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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부당청구 적발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2017-12-18 13:21:19이혜경 -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소속 의사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는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재발이 전혀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명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사망사실을 발뺌했고 위암환자와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확대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했으며,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지난 12월 1일 돌연 보직을 사임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당했던 의사는 복직되지 못했다"며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라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한 식약처와 과학기술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과해온 관계자를 처벌하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부당하게 해고된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2017-12-18 12: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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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부작용 지적 정춘숙 의원 '친환경 의원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평가한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18일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간염 감염 실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따른 부작용 증가,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문제, 국내 의료분쟁조정 현황, 품질관리 허점으로 인한 햄버거병 발병 등 공공의료에서부터 식품안전까지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이슈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이번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감 준비정도나 정책적 심층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이번 수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더 폭 넓은 분야를 다뤄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정진하라는 국민의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자료를 별도로 보내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총 12명만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2017-12-18 10:30:54최은택 -
선박평형수로 유입 가능한 외래질병 원천 차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해양수산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해 서명한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해외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 적재를 위해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돼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선박통제& 8228;관리,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 8228;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중앙(질병관리본부-해수부), 현장(검역소-지방해양수산청)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해양생태계 보전,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12-18 10:2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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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역학조사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2명, 역학조사관 3명으로 구성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16명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와 전원 또는 퇴원한 12명의 환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17일 오후 서울시 역학조사반, 보건환경연구원, 양천구 보건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과 서울시 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사망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퇴원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결과, 퇴원 환아 4명 중 1명은 감기증상으로 17일 입원했고, 전원 8명 중 1명은 기력저하로 관찰 중이다.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퇴원 또는 전원한 환아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12-18 10:21: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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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월 급여매출 3700만원…일평균 환자 58명|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9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728만원으로 집계됐다. 24개 진료과목에는 하루 평균 58명의 환자가 내방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의원이 10조2973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외래진료비는9조3215억원, 입원진료비는 9758억원 규모였다. 데일리팜이 24개 표시과목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포함해 월평균 진료매출을 분석한 결과, 안과가 70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6629만원, 핵의학과 5561만원, 신경외과 5361만원, 재활의학과 5057만원 등으로 월 진료매출 5000만원 이상 진료과목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3700만원 보다 진료매출이 높은 과는 내과(4542만원), 신경과 (4068만원), 정신건강의학과(3419만원), 외과(4160만원), 마취통증의학화(4775만원), 산부인과(4693만원), 이비인후과(4070만원), 영상의학과(44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로 일평균 청구건수와 내방객수는 각각 58건, 58명으로 급여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은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2017-12-18 06:14:56이혜경 -
한국 의사수 OECD 3분의 2 수준…간호사 수도 부족통계청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국내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 대비 크게 못미쳤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간호계가 견지해 온 의사, 간호사 수급량 초과 입장과는 상반되는 통계라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내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에 실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총 의료인 수는 101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337명과 비교해 3분의 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인 898명 대비 우리나라는 594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았다. OECD 평균 의사 진료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배가 넘는 16.0회였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6년 20.2일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년에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았다.2017-12-17 20:59:39이정환 -
서산의료원, 신포괄수가제 표준지침 우수사례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2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심평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서산의료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일산병원·군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우수상(파주병원·부산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산의료원은 ▲결핵의 신속한 진단, 격리, 치료, 산정특례 등록, 귀가시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계의 CP를 구축한 점 ▲결핵 질환의 특성을 분석해 보건소 등과 다학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한 점 ▲결핵전담간호사가 없는 기관에서 내부직원과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2개 공공병원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12-17 19:5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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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사노조 출범...원자력의학원 허위 임상중단 촉구국내 첫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사다. 17일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잘못된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허위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인사권자에게 갖은 압박을 받아오면서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7명의 폐암수술환자들에게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3명의 환자가 재발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재발과 사망이 전혀 없는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소개되고 임상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며 허위임상시험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양심적 진료와 병원정상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벌어지는 허위임상시험을 폭로하고 의사노동조합 출범도 선포한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함께 할 예정이다.2017-12-17 09:2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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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부문 대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한 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국내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 에서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을 받았다. 진흥원은 14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예선, 본선, 결선평가를 거쳐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지난 9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 13개 부문 86개 분야에 789개 업체가 참여해 총 588개의 웹사이트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국내 웹 전문가 3,000여명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5 13:44: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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