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업무보고] 항생제 내성,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로 'One Health' 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 암 판정의사 실명제가 실시되고, 고혈압 등 합병증 우려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우선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하기로 했다. 즉각대응팀은 현재 10개팀이 구성돼 있다.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고, 시도별 각 1개소 씩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20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도 안정적으로 비축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 추진 중이다.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해서는 전 주기적 갤핵관리에 나선다.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백신(BCG) 개발 추진 등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연내 관련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20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또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2018년~)를 실시해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목포병원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줄인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한다.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에 적용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까지,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강화=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선정기준 전국 17개소)를 현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전국 13→14개소)을 완료하고, '2018~2022 종합계획(20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2018, 6개소)한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를 실시한다.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운영한다.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가령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확충한다. 복지부는 올해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한다는 목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심 의료서비스=먼저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적용 가능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보고& 8231;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수립을 추진한다. 또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도 확대된다. 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이 해당된다. 또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위해 요인 예방=5대 국가암검진 신뢰도 개선과 질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2019~)을 목표로 시범사업(2018년 1~12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2018.상)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2018.1.~)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의 경우 현재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4세를 추가하고, 66·70·74세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이상 2년 1회로 확대한다. 생활습관평가(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는 생애전환기(40·66세) 대상에서 40·50·60·70세로 조정한다. 또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복지부는 국김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One Health'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말한다.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인수공통감염병 등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적인 원헬스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평상 시에는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적 기능 수행하고, 가칭 건강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어 이슈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소통과 대응에 나서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후속 조치로는 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법·제도 개선방안, 부처 협력을 통한 사후 조치,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 2018년 업무보고] 정부가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심사 시스템을 연내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 판매되는 식·의약품을 근절하고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으로 분산돼 있던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업무내용은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첨단기술에 대한 빠른 심사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내달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4월 공산품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특별 점검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한다.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 강화로 정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치료보호에서 재활교육까지 관계 부처 정책 연계로 재활효과 제고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는 식약처가 재활교육, 복지부가 치료보호, 법무부가 교정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될 재활교육을 살펴보면 청소년, 단순투약자 위주 임의교육으로 진행되는 현행 재활교육이 재범, 고중독자 대상 의무교육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수액세트에 한해 제한하던 프탈레이트 사용을 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까지 확대 추진하고, 주사기·수액세트 해외 제조소 관리도 연내 강화시키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 65381;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오는 12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는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모음집 발간]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비 부당착복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짓·부당청구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3일 약국 사례를 보면, A약국에 2014년 9월 20일부터 2016년 7월 23일(총 36일)까지 내방한 수급권자(남/1992년생)에 대한 조제사실을 확인한 결과 수급권자가 해외 출국(2015년 12월 18일~28일) 중이었던 날 실제 조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내방 사실이 없던 날에도 원외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왔다.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3일(총 19회)까지 B약국을 다니던 수급권자(남/1961년생)의 경우 해당 약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 내방한 수급권자의 원외처방전을 조제투약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약제를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했다. 의원의 거짓·부당청구 유형은 더 다양했다. 내원일수, 정신요법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속여서 거짓청구를 일삼았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규정에서 정한 응급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한 요양병원은 고령의 약사(여/1939년생)를 고용해 주1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필요인력확보에 따른 보상(일당 1710원)을 받기도 했다. 의약품 대체청구 및 증량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C의원은 씨제이 0.9% 생리식염수 100ml 중 10ml를 사용하고 대한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20ml) 1병으로 부당청구 했으며, D의원은 헤모비덱스 0.1% 1호액(10L)을 실제 0.44(4.4L)를 사용하고 0.5(5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청구했다. 이 밖에 수가고시 행위료, 수가포함 행위료, 의약품비용, 재료대비용 등을 환자들에게 과다징수한 경우도 나왔다.

정부가 14년째 이어온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인구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20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2016)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2017 발표)보다 월등히 높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 자살률을 2022년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추진된다.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 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했다. 자살 진행과정에 띠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 8228;지원 강화 등에 대해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먼저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 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공표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서비스 인력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168명, 의료급여관리사 530명, 방문간호사 153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도 강화한다.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한다. 또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종전 40·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개선 40·50·60·70세 전체, 2018.1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노인우울증 스크리닝& 8228;치료로 노인자살자이 2010년 35명에서 2016면 23명으로 줄었든 효과를 보였다.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정보시스템 활용 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2018.6월~)해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방문 이용자 정보를 행복e음과 연계해 부채부담, 파산 등 위기 대상자가 적절한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확충하고(5년간 1455명)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2018년~),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도 제거한다. 방송, 언론사 대상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확산하고,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또 동반자살 모집 등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확대 등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한다. 또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자살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 8231;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브리핑 및 언론기관 협조요청, 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 8231;대응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장 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가령 50인 이상 사업장과 800억원이상 건설현장에 6408명의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자격보유자로 노동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등 담당하도록 한다. 고용복지센터 상담인력에게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재난지역 지정 시 자살예방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자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경찰관의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확대하고(6개소→18개소), 소방관에 대해서는 자살자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 실시,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에 나선다. 집배원에 대해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집배 노동 개선을 추진한다. 퇴원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연령별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2017년 80개소→2018년 150개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인의 경우 인성검사 강화(간부 연 1회→반년 1회), 모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운영(2019~2023년간 대대급 부대 1명 배치, 383명→650여명) 등을 추진한다. 초& 8231;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미디어 활용 특성을 고려해 위기문자 상담체계 구축,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방문 사업 확대, 청소년 심리부검 요원 양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연수& 8231;교육 등을 추진한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담& 8228;수련 등 담당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전문사례 관리자(청소년동반자) 배치를 확대한다. 또 1388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 8231;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외상센터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급한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수련 의무화 방안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외과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해명이다. 앞서 외과계는 박 장관의 국민청원 발언에 대해 "현재도 외과전공의 지원자가 미달이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병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역외상센터 수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과수련이 힘들고 전공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권역외상센터 수련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지원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진 과장은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 중이다. 장관께서 언급한 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 전공의 수련과정 관련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진 과장은 이어 "권역외상센터 초기에는 시스템에 집중했는데, 지난해 외상센터 문제 제기로 의료인력과 수가 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수 증감을 놓고 논란도 있지만, 현재는 17개 권역외상센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복지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된 복지부 내부 부서 뿐 아니라 타 부처와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6일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관리 강화 등 4가지 방향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중 '인력양성'과 관련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외과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내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 같이 사전예고했다. 대상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였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또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고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제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폭도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셔를 배포했다. 22일 브로셔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개월 이상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만 하면 매월 자동지급 형태로 사업주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대 보험 신규가입 사업장의 경우 2년 간 세액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를 2018년 한시적으로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도 과거 60%에서 90%(5~10인미만 80%)으로 조정했다. 이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