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수가정상화 등과 함께 논의돼야 "정부가 오히려 합의무시...일방강행 시 파국"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사업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와 연계하겠다며, 개원의사협의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제출않은 탓인데, 정부는 신뢰관계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면서 비대위에 의견을 낸 학회, 개원의사회 등에 의견제출을 재차 요청한 뒤 의견을 내놓은 단체와 이미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다른 일부 학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대상항목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의협 비대위가 현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수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비급여 급여화 논의 협의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반면 비대위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과 분리해서 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정협의에서 제시한 수가정상화 의견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야말로 '합의무시'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밀어붙이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비대취 측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진행경과=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 대상 항목(초안: 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 의과 3600여개) 가운데 비급여 유지 필요항목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받기로 의협 비대위 측과 협의했다.급여화 목록에 있지만 비급여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항목, 급여화가 필요한데도 목록에 빠진 항목, 기타 쟁점 사항 등이 복지부가 의견을 요청한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각 단체와 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요청했고, 복지부도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에 복지부나 비대위 중 한 곳을 정해 의견을 보내달라고 통지했다. 의견수렴 전달창구는 이렇게 양측이 협의한 내용이었다.복지부는 이어 26개 학회와 20개 개원의사회, 의협, 병협 등을 대상으로 비대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7~18일 설명회를 열었다. 또 공문을 보내 급여화 대상항목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나 비대위로 2월 초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맞춰 병협과 일부 학회는 복지부에, 그 외 학회, 개원의사회 등은 비대위에 의견을 냈다. 문제는 비대위가 개원의사회, 학회 등의 의견취합을 지난 9일 완료해 놓고, 의견 제출 여부를 '의-정 협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재차 의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비대위 측은 의정-협의 연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측 입장=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복지부 측은 "비대위가 각 학회, 개원의사회 의견을 취합만 해서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위반했다. 비대위에 대한 정부의 신뢰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했다. 또 "각 학회, 개원의사회 등이 복지부로 전달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한 의견을 비대위가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건 각 학회, 개원의사회에 대한 정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했다.복지부 측은 "이번 의견수렴은 의료계 현장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항목을 조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의견 미제출로 인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비판했다.◆추진 계획=복지부 측은 병협, 일부 학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조만간 이들과 각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에 의견을 제출해 아직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은 다른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에는 복지부에 따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그런 다음 의견을 제시한 학회, 개원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현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비급여 급여화 협의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복지부 측은 "현재 급여화 대상으로 선정한 의과 3600여개 항목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급여화 대상으로 1차 정리한 목록으로, 의료계 현장의견과 전문적인 내용을 분과별 논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당초 초안 수준에서 급여화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점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급여전환 대상 목록 조정은 사실상 복지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사항을 검토해 조정하려는 의도였다. 비대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가령 "영양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화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없다. 복지부는 어떤 의료단체로부터도 이런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없는 의견을 만들 수는 없다. 일단 의료계에 의견제출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비대위 측 반론=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가 이 상태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 총괄사무총장은 "수가 정상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심사체계 개편는 문케어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 가지 모두 따로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비대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갑자기 의-정협의와 연계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복지부 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동의한 건 정부 계획대로 의견 받아서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각 학회나 의사회 등 의료계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를 정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라고 동의해 놓고, 말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이 총괄사무총장은 오히려 "지난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었다"며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해 진행하자고 해놓고, 비급여 급여화만 원래 정부 계획대로 가겠다는 건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이렇게 강행한다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도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의료분야 공익침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15~4월15일까지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대상은 사무장병원, 허위진료 등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리베이트,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민건강 침해행위 등인데, 신고자에게는 신분보호 조치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따른다.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지난달 말까지 보름간 접수된 건수만 190여건이나 된다. 앞으로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 더 남아있는 만큼 신고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각종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한 신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오는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보고자의 전산화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마약류 용기 기재사항도 정비된다.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표시는 기존대로 적색을 유지하면서도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기재해야 한다.또한 앞으로 GMP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됨에 따라 제약사들이나 원료 사용자들은 현행 손실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할 의무에서 손실허용 기준이 폐지된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 절차 마련 ▲마약류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 ▲손실허용 기준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미원처리 기한 합리화 등의 특징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완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허가 품목 수를 살펴보면 전체 556개 품목으로 이 중 마약은 43%, 향정약은 57% 비중을 차지한다.같은 시기 생산 수입 실적은 전체 3400억4600만원 규모로 이 중 마약은 33.9%, 향정약은 66.1% 비중이다. 낱알을 기준으로 공급내역의 경우 17억95만1000개로, 이 중 마약은 8.2%, 향정약은 91.8% 비중을 보이고 있다.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마약구입서나 판매서, 교환·보관의무가 폐지되고 봉함증지 폐지가 되면서 전산 시스템 확인으로 대채됐다.또한 마약류 의약품을 담을 용기 등에 표기할 기재사항은 현행 적색 표기에서 12포인트 이상, 제품명과 유효성분명, 용량 이외의 다른 기재사항보다 크게 표시해야 하며 마약, 향정 적색표기 등은 의무화 법률로 상향조정됐다.아울러 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원료사용자는 정제·캅셀 2%, 주사제 3%, 패취제 8% 이하 등 손실허용기준을 두고 있는 현행 규칙이 앞으로는 GMP·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됨에 따라 폐지된다.위반횟수에 따라 제각각이던 처분 규정을 전산보고 의무와 봉함의무 대상 확대, 재고량 기록 의무보고로 바뀌면서 역시 정비된다.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의 시행규칙이 본격 개정됐다.여기서 중점관리대상에 속하는 프로포폴 성분 약제 23개가 신규 지정돼 오는 5월부터 관리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마약류취급 장부 기록과 보관을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인데,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는 의약품 수출입업체를 비롯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과 약국이다.식약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 성분의 향정신성성의약품 2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중점관리품목은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약이며, 일반관리품목은 중점관리품목 외에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가 속한다.국내 시판 허가된 프로포폴 성분 약제는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하나제약 아네폴주사, 동국제약 포폴주사2%, 하나제약 아네폴주사, 대원제약 프리폴-엠시티주, 비즈라운코리아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 등이 있다.원료의약품의 경우 삼오제약 삼오프로포폴, 동국제약 동국프로포폴 등 3개다.공고대상 중점관리품목 현황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마약류취급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약,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를 일련번호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할 계획이다.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