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성우(51·연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일산병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병원장이다. 김 신임 병원장은 현재 일산병원 교육수련부장, 재활의학센터장, 의료정보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강중구 전임 원장에 이어 일산병원 내부에서 인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오전 8시 30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신임 병원장의 임명을 결정했다. 임명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건보공단 여의도워크센터에서 전달했다. 김 신임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재활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을 맡아 왔다. 일산병원장 임기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로 만 3년이다. 개원 18주년을 맞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첫 직영병원으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각종 자료 산출과 선제적인 연구활동,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강조된 가운데, 김 신임 병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수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불법개설 사무장약국(일명 면대약국) 13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결정 금액만 해도 518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면대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등이 포함됐는데, 조사결과 19곳 중 13곳이 면대약국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면대약국 행정조사의 경우 시범조사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조사가 된다. 건보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개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나 불법개설 의심 민원제보가 들어온 기관 등 약국 50곳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올해 3월부터 건보공단이 경남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약국가 풍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원 실장은 "전국에 약국이 2만개가 넘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해서 나갈 수 없다"며 "조사 인원도 한정돼 있어서 앞으로 문전약국,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 시판됐거나 허가사항이 변경돼 신규 지정된 신약은 총 3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2017년도 신약 지정 목록공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된 신약은 총 35개로, 이 안이 확정되면 국내 신약은 총 716개가 된다.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는 해마다 직전 연도의 신약 지정 현황을 집계해 목록을 공고하고 있다. 신규허가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35개 품목이 신약으로 허가 났다. 이 중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 함량별 4품목과 한국로슈 가싸이바주,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 등 6품목은 각각 희귀질환 지정이 해제되면서 새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허가 품목은 총 29품목이다. 허가일자별로 분류해보면 1월에는 한국로슈 티쎈트릭주, 사노피아벤티스의 프랄런트주, 한국노바티스의 파리닥캡슐 등이 신약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어 ▲3월에는 한국애브비 엑스비라정과 비키라정,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 ▲4월에는 한국MSD의 저박사주,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시린지, 안국약품 루파핀정 ▲5월에는 일동제약 베시보정, 동아ST주블리아외용액,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이 각각 신약으로 허가 났다. 또 한국노바티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6월에, 다음달인 7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를 허가받았다. 한독테바 싱케어주가 9월에 허가받고 나서 11월에 세엘진의 오테즐라정, 12월에는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올루미언트정이 마지막으로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 허가난 신규 신약까지 모두 합쳐 품목기준코드별로 집계하면 신약은 총 716개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목록안을 내달 20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지을 계획이다.

국내 급여등재가 지연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논란과 관련,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보험정책 간 관점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 해당업체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공관절 시술에 쓰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27일 정 과장에 따르면 알로텍이 개발한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는 손잡이를 1회 사용하도록 개량한 제품이다. 통상은 소독과정을 거쳐 반복해서 쓴다. 감염위험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일회용이 나쁜 접근은 아니다. 심사평가원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 두 차례 안건으로 올라간 것도 이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 위원회는 급여권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메스나 가위, 클립 등 감염에 더 밀접한 재료 등과 비교했을 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충분히 소독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일회용 손잡이가 특별한 기술력을 인정할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업체 측이 제시한 가격은 기존 재사용 제품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최대 20배 가량 비싸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일회용으로 대체했을 때 감염을 예방해 급여를 적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치재위의 평가다. 결국 업체 측이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가격도 비용효과적인 선까지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치재위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치재위에 두 차례 올라갔지만 보류돼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어서 업체 측이 추가 자료를 내놓으면 재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 육성 측면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료기기 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진휴 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접근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의 경우 혁신적 제품을 생산한 국내 제조사에게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조국의 사용여부와 가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내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 된 수출길이 막힌다는 건 보건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나 예비급여 등 응용 가능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환자부담율을 높여서라도 정리해주는 게 보건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정택 알로텍 대표는 "정형외과 수술 중 인공관절치환술(무릎, 엉덩이 등)에 한정해서라도 서둘러 급여 평가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일단 급여 사용이 이뤄지면 치재위가 요구하는 근거자료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업체 측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의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은 기존제품 15% 대체 시 44억원 규모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율 50%와 20% 선별급여를 각각 적용한다면 추정 소요액은 각각 28억원, 11억원으로 뚝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