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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10억 부당청구 신고인 8억 지급 결정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이달에는 2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원이며, 이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신고된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억3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건보공단에 6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이, 퇴원한 환자의 주사료, 투약료 등의 비용을 6200만원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02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2018-08-27 09:18:01이혜경 -
전문약 온라인 직거래 성행...'약사법' 실효성 있나"개당 13만원에 판매합니다. 010-5X7X-23XX으로 연락주세요."최근 국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은 데일리팜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난 22일 보도 이후 전부 삭제 조치됐다. 다이어트 등 미용에 관심을 보이는 국민들의 행태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처방·판매가 이뤄져야 할 '전문의약품' 분야까지 넘보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우려된다.식약당국이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에 열을 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질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만치료제로 개발된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삭센다는 지난 3월 국내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품절 사태를 맞았다.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삭센다 있어요? 광고 보고 찾는 환자들삭센다는 당뇨치료제로 개발됐다. 전문의약품인 만큼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체중과 혈당 감소, 식욕억제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져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맞았다.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런 상황을 안내하며 '10년 만에 나온 가장 주목받는 비만치료제' '부작용 없이 식욕을 억제해 포만감 유지' 등 눈길을 끌 만한 문구를 적어 병원에 비치했다. 일부 병원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품 재입고 시기를 알리는 등 품절 전 구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삭센다를 검색할 경우 병원과 약국, 개인블로거들이 홍보하는 투여 후기나 기전, 효과, 부작용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품절된 삭센다를 찾아 약국을 찾기도 했다. 전문약이란 인식보다 '다이어트 주사제'라는 홍보성 광고가 많아질수록 삭센다 인기도 더해간 셈이다.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삭센다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개당 10만원 이상 고가의 삭센다…품절되자 온라인에서도 판매삭센다 병원 처방가는 현재 개당 13~15만원이다. 환자가 모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진료비와 진단비 등이 포함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 남은 제품은 모두 약국 등에 가져가 폐기해야 한다. 개당 10만원대인 고가의 삭센다를 팔기 위한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로 몰렸다. 품절로 삭센다를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들도 온라인으로 갔다. 기존에 삭센다를 처방받았지만 모두 사용해 추가 처방을 원한 경우나, 새로 삭센다를 처방받길 원한 경우다.삭센다는 전문약임에도 '다이어트 주사제'로 더 알려졌다. 혼자 손쉽게 투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기존 중추신경계 작용 기전의 비만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해 장기 처방이 어려웠다. 삭센다는 오심과 구토 등 부작용이 약해 장기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부작용에 비해 체중감소와 식욕억제 효과, 손쉬운 사용법이 온라인 불법 유통을 부추긴 셈이다.◆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의약품 단속'…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처는 지난 2월 2017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식약처장 직속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했다.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된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했다.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을 단속하고 관리·감독한다.사이버조사단은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업체 등과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 업무 협약을 맺고 있지만 업무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적인 단속은 어렵다. 강제적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판매자 신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제조와 수입, 유통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식약처가 수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는 다르다. 불법 거래를 적발, 검찰에 넘겨도 대부분 벌금형 미만의 처벌로 끝난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은 보건소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지만 이 중 초범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의약품 거래상이 아닌 이상 개인 간 중고거래를 했다고 범죄자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중고거래는 신분을 도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도 어렵다. 개인 간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증명할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는 불법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불법 판매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국회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에 나섰다. 윤소하 의원 등이 지난 7월 12일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속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조항(제49조 2)'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약사법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하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와 다음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 불법 판매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윤소하 의원 측은 "최근 정보통신망 발전과 개인거래가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선 2주~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2018-08-27 06:20:11김민건 -
'발사르탄' 촉발 NDMA 조사…식약처 "확대 계획 없다"식약처가 발사르탄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몰고 온 먹구름이 오송 하늘을 뒤덮고 있다.식약당국이 발사르탄 이후 추가적인 NDMA 검출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 제약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는 그동안 발암 가능 물질 검출 조사가 다른 '사르탄' 계열로 확대될지 주목해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23일 식약처는 고혈압치료제 원료 발사르탄 중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52개사 86품목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 2품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발사르탄 조사 사실상 종료, 동일 제조공정 외 NDMA 검출 가능성 없어이는 사실상 발사르탄 성분에서 NDMA 검출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식약처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발사르탄 외 성분으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조공정과 해외 모니터링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조사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남겨뒀다.발사르탄 외 주요 사르탄 계열로는 로잘탄, 에프로사탄, 텔미살탄, 이베살탄, 올메산탄, 칸데살탄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성분으로 식약처 조사가 확대될지 귀기울여 왔다. 발사르탄 한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된 그 자체로 고혈압치료제와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약처는 '제약사 자진 회수' 방식을 택하면서도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발사르탄 성분 전수 조사와 분석이 완료된 만큼 문제의 제조공정을 쓰지 않는 이상은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추가 검출될 경우가 없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식약처는 그 근거로 과학적 공식을 들고 있다.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가 생성된 것은 비페닐테트라졸이라는 중간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DMF(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용매에 시약(아질산염)을 넣고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합성해야 한다.합성화학물 제조공정은 A에 B를 더하면 C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이다. DMF와 아질산염, 155도의 고온이라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과학적으로 NDMA 생성 가능성이 없다는 식약처 분석 결과다.◆NDMA 잠정 관리 기준 0.3ppm은 평생 암이 생기지 않는 수치…사르탄 전수 조사 현실적으로 어려워식약처는 또한 NDMA가 검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암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시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0.3ppm이라는 잠정 관리 기준은 발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0.3ppm 관리 기준은 "체중 50kg의 사람이 발사르탄 최고 용량인 320mg을 70년 동안 매일 복용할 시 암이 발생활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는 얘기"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약물 용량도 올라가 (성인의 경우)0.3ppm 이하로 NDMA가 검출된 의약품은 사실상 발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전했다.여기에 전세계적으로 발사르탄 외 성분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도 수많은 사르탄 계열 제품을 일일이 전수 조사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고혈압치료제는 발사르탄을 비롯해 로잘탄, 에프로사탄, 텔미살탄, 이베살탄, 올메살탄, 칸데살탄 등 총 2690개 품목이다. 발사르탄을 함유한 제제는 총 517개다.이 중 처음으로 문제가 된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성분을 사용해 판매·제조·유통이 금지된 품목은 115개다. 룬두의 발사르탄 조품을 쓴 대봉엘에스 제품은 59개다.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검출된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 조품은 1개 제품이며, 퀴미마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 발사르탄은 제지앙화하이 조치에 함께 포함됐다.한편 식약처는 기존 판매 등 정지 조치를 받은 퀴미카 신테티카 발사르탄을 제외하고 발사닌80mg정에 대해서만 잠정 판매중지와 처방 제한을 조치했다.해당 품목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 원료를 수입해 판매한 원료약(팜스웰바이오 수입·유통)과 중국 지앙쑤 종방 조품을 사용한 제품(명문제약, 발사닌정80mg)이다.퀴미카 신테티카 발사르탄 원료약에서는 NDMA 농도 28.7ppm(μg/g)이 나왔다. 발사르탄 함량 대비해서는 퀴미카 완제약에서 불검출~21.5ppm 농도가, 지앙쑤 종방 발사르탄 조품을 쓴 완제약에서는 0.4ppm이 확인됐다.2018-08-25 06:22:25김민건 -
질본,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12세까지 확대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을 올해 생후 60개월부터 12세까지 확대해 325만명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만 전국민 26%에 달하는 132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12세 어린이(325만명)까지 확대된다. 어르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이 지원대상이다.올해 확대되는 대상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26%인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전망했다. 사업시작과 종료시점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과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먼저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대상 어린이(2018년 9월 11일 ~ 2019년 4월 30일)는 인플루엔자백신을 처음 접종한다면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1회 접종대상 어린이(2018년 10월 2일 ~ 2019년 4월 30일)는 이전 절기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12월 이전 학생들의 경우 방학 이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2018년 10월 2일 ~ 11월 15일) 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질본은 10월 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13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미포함)은 총 1만9634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국내에 필요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유통·구매 등의 요인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백신이 부족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방안도 준비했다. 백신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물량을 작년 16만5000도즈에서 올해 37만7000도즈(1도즈는 1명 접종)로 늘렸고,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의 원활한 초기분배, 추가 공급 등이 이뤄지도록 지역 내 보건소-의사회 협의체를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본부장은 "올해 국정과제로 추가된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아 무료접종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본부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백신공급 업계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부 등과 협력해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소과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9월 11일~)할 수 있다.2018-08-24 21:06:37김정주 -
약대생 7명, 의약품안전관리원 실무실습 교육 수료(왼쪽 네 번째)한순영 의약품안전관리원장과 실무실습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하계 방학기간을 맞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에서 8주 동안 실무실습을 경험한 약학대학생 7명이 수료식을 가졌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오전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 2차 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학생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목적의 동계& 8231;하계 대학생 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약대생 7명은 지난 7월 2~8월 24일까지 하계 방학기간 동안 교육에 참여했다.이들은 공통 교육으로 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이해를 배웠다. 실무 경험 체험 과제를 통해 부서별 실습(그룹스터디, 실마리 주제발표, 국내외 허가사항 검색과 자료수집, 대규모 자료원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사례 등)을 했다.수료생들은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 8231;평가와 약물역학 연구,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개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운영, 마약류 통합관리 등 다양한 실무영역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 역할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진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한순영 안전관리원장은 수료식에서 "공공 분야 실무실습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자질과 소양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2018-08-24 15:26:32김민건 -
안전관리원, 2018 KIDS-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 개최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내 규제 조화와 국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개최된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9월 4~5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2018 KIDS-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규제 당국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 강의와 실무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멕시코, 방글라데시, 스웨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체코,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등 18개국에서 규제 당국자와 강연자가 참가한다.교육 주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수집 ▲의약품 부작용 분석과 평가 ▲의사결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 약물감시 전 주기 등이다. 특히 웁살라모니터링센터(UM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등 규제당국자가 강연자로 나선다.한순영 의약품관리원장은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통해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들이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 약물감시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APEC 전문교육기관(CoE)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내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APEC의 규제조화운영위원회(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 중점 규제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약물감시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양를 교육한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6년 약물감시 전문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문교육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의 요건을 인정받았다. 2017년 정식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2018-08-24 14:59:53김민건 -
이원식 식약처 안전국장, 임기 1년 남기고 사표 제출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인 이원식(56·서울의대) 의약품안전국장이 보장된 임기 만료를 약 1년 남기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국장은 서울의대 출신 의사로 한국화이자 부사장을 지내다 산업계에서 식약처로 적을 옮겼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 개방형직위 중 '민간 스카웃제'를 통해 임명된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23일 식약처 내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이원식 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의약품안전국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식약처 내 사표 수리는 확정되지는 않았다.2016년 9월 19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임용된 이 국장은 기본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았다. 이후 재계약을 통해 1년씩 최대 5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며, 개방혁직위는 합의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국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발사르탄 사태를 지휘하고 있다. 향후 거취는 식약처 내부에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그의 후임자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다만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기존 내부직에서 공모직으로 전환했기에,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칠 경우 규정을 개정해 내부직 공모를 통한 선발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사표 수리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결정여부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는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이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공개했다. 그중 민간 스카웃제는 민간에서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절차 없이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을 거쳐 뽑는다.이 국장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뒤 이 제도로 영입한 약무 분야 첫 사례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당시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정책 등을 맡아 산업 육성부터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국내 의약품 정책 전반을 도맡는다. 그만큼 무게와 책임감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다. 의약품정책과와 의약품관리총괄과, 마약정책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 등 총 7개 과가 안전국장 밑에 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약무직 공무원들이 임명되어 오기도 했다.그런데 이 자리에 다국적제약사 출신 의사를 임명했다. 제약사 고위직을 고위공무원단인 국장급으로 앉힌 것도 처음이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한 것이다. 그만큼 민간출신 의약품안전국장에 걸었던 기대가 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한편 이 국장은 서울대 의과대학(1987년)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예방의학 석사를 취득했다. 한양대 의과대학에서 약리학 박사과정을 마쳤다.임상진료 현장에서는 서울대병원 수련 과정을 거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장과 종합건강검진센터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약산업계로 건너가 MSD 임상연구실장(1996년), 한국화이자 의학부 전무(2006년)와 부사장(2014년) 등을 지냈다. 한국제약의학회 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약 20년 간 제약산업계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왔다.업계에서는 그를 의사로서 전문성과 임상, 의약품허가 등 경험은 물론 제약산업 분야에서도 경력과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한다. 의약품안전국장 임용 당시에는 규제개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2018-08-24 06:25:23김민건 -
일련번호 비용·효과 연구 배승진·권혜영 교수 수행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세부 기전에 대한 첫 사후 연구가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와 권혜영 목원대 교수의 컨소시엄으로 확정돼, 이달 착수됐다.도매·유통 업계가 주장하는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뿐만 아니라 의약품공급내역보고(출하시보고, 즉시보고)의 대안적 의미에서 실익을 따져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추후 도출될 결과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개 입찰 결과 배승진 교수와 권혜영 교수를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책임자로 낙점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2D바코드 표시방법을 비롯해 도매·유통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뿐만 아니라 대상 약제 조정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보고 확대까지 총체적으로 대안을 검토·분석하는 것이 골자다.공급내역보고제도 도입 이후 그간 나타난 비용·효과와 함께 각계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도 분석 대상이다.연구진은 그간 제약사 등에 지원했던 사업 준비비용과 함께 공급 업체 생산관리와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가 제도 도입으로 얻은 편익도 함께 따져본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위조약 유통 차단, 약제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한다.정부의 이번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그 실익과 효과를 분석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정책 개선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이 제도를 담은 연구들은 있었지만, 제도 사후에 총체적인 실효성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한편 연구는 오는 12월경 마무리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게 된다.2018-08-24 06:22:21김정주 -
'의사-환자' 원격진료 안한다더니…정부, 제한적 도입그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단, 의료시설이 없거나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곳에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원격진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시도로 해석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현재 원격진료를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는 논의중이다.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과 이달 국회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 연이어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형식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충하는 답변이어서 파장이 확산되는 조짐이다.실제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과 서울·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의 집중 투자로 이어져 환자 쏠림현상과 불균형, 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계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안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복지부도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의사를 밝혀 사실상 도입 계획을 시사했다.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와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되,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번 개정한 법은 쉽게 폐기될 수 없고, 현 정권 이후의 정권에서 의료영리화를 지지해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복지부는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8-08-24 06:22:08김정주 -
태풍 '솔릭' 북상에 정부 의료·방역 비상체제 가동보건당국이 오늘(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함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강화, 소관시설 안전점검,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등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선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태풍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복지부는 노인·어린이·장애인시설과 의료기관 등 복지부 소관 시설에 대해 예찰 활동 강화 등 인명·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관리본부, 전국 시도와 보건소 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 감염병 발생 일일 모니터링,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국민께서도 이번 태풍의 진로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침수) 시 감염병 예방 위한 행동요령 Q & A Q) 침수된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까요?A1)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에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수로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 즉, 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1분 정도 끓는 물에서는 에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물의 경우에는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먹는 물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할 때, 손을 씻거나 칫솔질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또는 공동우물의 경우에도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수인성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도 오염되어 있는 등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A2) 또한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캔에 담긴 음식의 경우라도 캔이 열렸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부풀어 올라있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물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음식의 경우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단전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등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개 냉장고의 경우, 단전된지 2시간 이내에는 안전하지만 2시간이 넘어서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단전 기간 중 최대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냉동고의 경우에는 24시간 까지는 괜찮다고 하나 그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A2)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철저한 손씻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리를 하거나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에, 청소작업 후, 마지막으로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눗물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A3) 오염된 물에 피부 상처가 바로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하면 바로 의사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피부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긴 옷을 입으시고 방수장갑이나 장화목에는 테이프를 둘러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질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A1) 첫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철저한 손 씻기로 각종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눈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 시에도 장갑, 장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복구 작업 중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A2) 둘째, 음식물과 조리 과정에 대한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채소류 등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거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조리를 금하고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A3) 셋째,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몸에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Q) 집이 침수된 후 집안의 물건들 어떻게 할까요? A1) 일단 침수된 주택의 경우, 각종 분변 또는 오물에 오염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목장이나 축사로부터도 물이 오염되었을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침수로 인해서 물과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침수되었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해서 창문과 문을 적어도 30분 정도 열어놓았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집안의 물건들을 말려야 합니다. 침수 후 집안이나 주변을 청소하고 건조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방수장갑과 장화를 사용하고 몸에 상처 부위가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심지어 일을 하시면서 15~20분마다 물을 마시는 등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독이나 건조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버려야하고, 소독 가능한 물건들은 뜨거운 물과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사용하던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소독해야 하며 소독이 끝날 때 까지 오염지역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2018-08-23 15:09: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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