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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MRI 수가 차등적용…"등록정보 확인해야"내달부터 MIR 테슬라에 따라 보험수가가 차등 적용 되는 만큼, 각 의료기관은 배치된 MIR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따라서 심평원은 시군구(보건소) 등에 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1133개소)을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 되고 있다.그동안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내달 1일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MRI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 등록돼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9-17 10:39:45이혜경 -
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유통 근절…쇼핑업계와 협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업계와 손을 맞잡았다.식약처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더 프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8231;한국TV홈쇼핑협회& 8231;한국T커머스협회와 약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온라인 식품& 8231;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상호협력(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들 기관과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 위한 교육·홍보 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연 1회 회의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쇼핑업계와 맺은 의약품 불법판매 등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대체하게 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 8231;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9-17 09:20:23김민건 -
추석 연휴 문 연 병원·약국 궁금할 땐, 국민콜 '110'추석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에서 2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108명, 야간 상담사 75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9-17 08:47: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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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운영 사무장병원 급여청구만 430억원일가족이 6곳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10년 간 4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됐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남)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70대 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원환자 46명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처음에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고 밝혔다.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월 700~9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A씨는 2009년 11월에는 경기 용인, 2011년 11월 인천에서 의료재단(법인)을 각각 설립해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앉히고, 20대인 아들은 경영지원과장을 맡기고 4곳의 요양병원을 새롭게 개설했다.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서 환자 46명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받기도 했다.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2018-09-16 19:52:13이혜경 -
마약류 관리 강화된다…과태료부과·대거 신규지정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물질을 제조하기만 해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마약류 관리 기준이 이달부터 한층 강화됐다.마약류(마약·향정) 21종을 새로 지정하면서 가짓수도 많아졌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대통령령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21종이 새로 지정됐다. 같은 날 식약처 공고를 통해 마약류와 10종의 임시마약류 물질도 신규 목록에 올랐다.마약류 중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은 마약으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이 물질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향정의약품으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임시마약류 규제는 강화된 것과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먼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물질에 대해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강화된 방안이 시행된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받으며, 과태료 부과한 날과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1군과 2군으로 임시마약류 구분에 기준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식약처 관계자는 "향정의약품은 가, 나, 다, 라목으로 구분하고 마약도 가, 나, 다, 라, 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임시마약류만 그 분류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1군과 2군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류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지난 14일부터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가목은 의존성이 높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며, 라목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새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Cumyl-Pegaclone 등 10종이다. 이 중 1군은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4개 물질이다. 2군은 ▲Cumyl-Pegaclone ▲4-Fluoroethylphenidate(4F-EPH) ▲Meclonazepam ▲3-MeO-PCE ▲3C-P ▲4-MMA-NBOMe 등 6개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 대신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들이다.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있다. 정식 마약류 등록을 위해선 법 개정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3년 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간 동안 중추신경계 작용과 의존성 등을 평가해 과학적 근거가 쌓이면 정식 마약류로 지정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총 93종이다. 신규 지정된 마약·향정신서의약품 21종 ◆마약 =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유-47700(U-47700) 등 7개.◆향정신성의약품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알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 (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4,4’-디엠에이알(4,4’-DMAR) 등 14개. 임시마약류 93종 지정 현황2018-09-15 06:20:54김민건 -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美 의료 데이터 자유교환 선언세계 IT 공룡기업으로 꼽히는 미국의 6개 기업이 미국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 자유교환을 위한 상호운용 장벽 제거를 선언했다.방대한 미 대륙의 헬스케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각기 보유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가 모여 향후 미국의 보건의료 혁신을 견인할 지 주목된다.미국 보건의료 전문지 피어스 헬스케어(Fierce Healthcare)는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블루버튼 2.0 개발자 회의(Blue Button 2.0 Developer Conference)'에서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세일즈포스, 오라클 총 6개 IT 기업이 협력해 보건의료 분야 상호 운용성 장벽을 없애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상호 운용성 장벽을 없애는 것은 운용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의료 데이터를 공유해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목적인데, 각기 분리돼 있는 기술의 장벽과 클라우드, 인공지능(AI)를 활성화해 상호 운용을 하는 것이 협력의 주 골자다.이들 6개 기업은 정보를 공개 표준(Open Standard)화 하고 헬스케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의료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촉진해, 데이터 장벽을 없애고 정보의 질을 높여 운용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MS 헬스케어 수석개발자 조쉬 만델(Josh Mandel)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료혁신은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6개사 상호 운용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의료 고객과 파트너의 피드백을 반영해 가치 중심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9-15 06:15:35김정주 -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 1차 검사, 전원 음성 판정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밀접접촉자' 21명이 1차 검사 결과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0일 2차 검사를 앞두고 있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메르스 대응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경과 발표에 앞서 현재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427명(13일 오후 6시 기준)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의 중간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 중이다.또한 메르스 평균 잠복기(6일)인 지난 13일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철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오는 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 예정이다.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11명에 대한 메르스 검사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질본은 서울시와 함께 환자 감염경로, 접촉자 조사를 위한 환자면담, CCTV 분석, 항공기 탑승객 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쿠웨이트에 체류 중인 확진환자 접촉자의 건강·관리상황 점검, 현지 역학조사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질본 역학조사관 2명, 민간전문가 1명을 지난 13일 쿠웨이트에 파견했다.질본은 환자 감염경로에 대해 국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쿠웨이트 정부·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단과의 중간점검 회의결과 현재까지 접촉자 관리 상황과 환자 임상양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메르스 국내유입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나 최장 잠복기까지는 추가 환자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메르스 유입 사례는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진료해 의료기관 노출을 차단했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비교적 경미했으며, 병원으로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 횟수가 적었던 점, 밀접접촉자 전원이 1차 검사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조사된 의심환자(11명) 모두 음성 확인된 점 또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한편 질본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2018-09-14 19:36: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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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초기 2년 복약순응도에 따라 사망률 45%까지 증가"한국인 신규 당뇨병 환자에서 초기 2년 동안의 약제 순응도가 낮을수록 사망과 뇌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민 교수(왼쪽)과 김연용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6만5067명의 40세 이상 신규 당뇨환자에서 처음 2년간의 당뇨약제 복약순응도가 향후 10년간(2008~2017) 사망 및 심혈관계 발생에 미치는 연관성을 조사했다.성별, 나이, 소득수준, 보험종류, 치료기관, 동반질환, 장애, 고혈압, 당뇨병 약제 주성분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 후 분석 한 뒤, 치료 지속성에 대한 지표로 약제 순응도(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를 사용한 결과, 당뇨병 약제 사용기간이 줄어들수록 사망 및 뇌혈관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제를 잘 치료받은 대상(PDC 0.8이상)에 비해, 약제 순응도가 낮아지면(0.60~0.79, 0.40~0.59, 0.20~0.39, 0.20미만) 사망 위험도는 각각 19%, 26%, 34%, 45%로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발생위험 또한 각각 19%, 18% 35%, 4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뇨병은 초기 환자의 경우에도 미세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초기 당뇨환자에서 적절한 치료는 고혈압이나 신경계질환 등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김연용 센터장은 "5년간의 누적 결과를 비교하면, 당뇨 진단 초기부터 약을 잘 처방받고 복용하는 것 만해도 1만명 당 240건의 사망과 152명의 신규 뇌혈관질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복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박상민 교수(가정의학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규 당뇨병 환자들의 약제 치료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밝힌 동시에, 전국단위 보험 청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관리·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됐다.2018-09-14 18:06:19이혜경 -
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신규 물질 21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10종도 새로 지정했다.식약처는 14일 진통제로 사용하는 카르펜타닐 성분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8231;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의해 마약·향정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과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 새로 지정됐다. 마약으로는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유-47700(U-47700) 등 7개다.향정의약품은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알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4,4’-디엠에이알(4,4’-DMAR) 등14개다.새로 마약류로 지정된 21종의 마약·향정의약품 목록식약처는 마약류인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한 구조로 유엔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로써 임시마약류는 총 93종이 된다. 이를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을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8231;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와 매매알선,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0종의 물질 현황2018-09-14 15:51:30김민건 -
서울식약청, 의약품갱신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3분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민원인 갱신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자리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갱신 관련 최근 제& 8231;개정사항 안내 ▲질의 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서울식약청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 도입에 따른 민원 혼란·불편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2018-09-14 11:46:4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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