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 요구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첩약 급여화와 한의사 대상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를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오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첩약 급여화 요구 목소리가 많다. 또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모호해 한방 원리로 개발된 천연물약이 양방 급여로만 허가되는 등 한의사 사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박 장관은 "현재 첩약 급여화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는 법률상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차 질의에서 "심평원이 처음에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이용 수수료와 국고로 하기로 했었다"며 "최근 5년 간 정보이용수수료 수입 비중은 절반이상 줄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2013년 대비 1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고 손쉽게 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수수료와 국고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정보센터는 심평원에 속해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기관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의약품 매입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카드의 경우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일리지가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고 생산, 유통, 소비까지 약사법의 영향을 받는다"며 "영업이나 유통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거래 등의 리베이트가 생기지 않느냐"고 복지부장관에서 질의했다.박 장관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신 의원은 "신종불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았다"고 의약품 결제카드의 마일리지 혜택 제공을 문제 삼았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결국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하는 것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주는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왜 높게 주는지, 단순히 높게만 주는건지 카드사가 제약회사에게 받아서 주는 것인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 거래를 위해) 출혈 결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 많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수수료 높이 가져오면 (도매업체가)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사원한테 분담하게 시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거다. 결과적으로 월급명세서가 두장"이라고 비난했다.박 장관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서 실태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원양어선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다만 시범사업 진행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점 또한 다시금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계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나 의료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원격의료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지난 18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원격의료가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남 의원이 우려하는 사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29일) 종일 이어지고 있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개선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의 사람이 거주하는 469개 섬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유무, 정기 운항선 운행 주기, 닥터헬기 착륙장소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절반이 넘는 58.4%인 274개소로 집계됐다.의료기관이 없는 274개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있는 섬이 13.1%인 36개소,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대부분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697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옹진군 신도, 190명이 거주하는 전남 여수시 송도, 109명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백일도 등의 경우도 연륙교, 병원선, 닥터헬기 인계점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유인도서 238개소의 주민들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검토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의료 시설 접근성 확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중 주민 수 등을 감안해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일본은 바이오강국 쟁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FDA는 국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약산업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다.오 의원은 "FDA 국장은 10~20년간 FDA에서 장기근무하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회 토론회나 장기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제약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오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네"라고 짤막히 답하며 이행을 약속했다.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국산 신약 육성을 위한 계획 검토를 요청했다.작년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0조원를 기록한 반면 신약 규모는 1%도 안된다면서, 오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신약은 29개 밖에 없다. 미국이 2012~2016년 5년 동안 42건의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단 2건에 그쳤다"며 선진국과 신약 개발이 큰 격차를 보이는 점을 언급했다.오 의원은 미국은 신약 R&D 투자에 민간이 58조원, 정부에서 34조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투자 1조4000억원, 정부는 1200억원에 그친다며 절대적 투자액이 접은 점을 꼬집었다.이어 식약처 관심과 투자액, 대통령 관심 등 미국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신약 개발을 위해선 기존에 있는 오송첨복단지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미국은 인공지능신약개발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오송첨복단지의 가동이 형편 없는 상황이다. 몇천억원을 들였는데 복지부와 산업부, 과기부 셋으로 나뉘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선진 제약강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뭄에 콩나듯 개발하는 국산 신약을 정부가 잘 키워달라"고 요청했다.박능후 장관은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신약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왼쪽 두번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왼쪽 네번째)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의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상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윤일규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류 처장이 발언한 "한의원에서 납품된 마약류는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으로 오기 입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마약류 2700개, 향정약 2400개 중복된 것이 마약 오기라고 했는데 이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 좀 그렇지 않냐"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백신류 3만500개, 항생제 8117개, 스테로이드 1만767개, 국소마취제 1만7923개가 현실적으로 다 어디로 사라졌냐"며 질타했다.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선 "2017년 3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경추에 리도카인 주사 맞고 혼수 상태에 빠져 환자가 죽었다. 국가는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며 복지부에 감사를 요구했다.이어 류 식약처장에게는 식약처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니 한의원 내 불법 마약 향정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박 복지부 장관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류 처장은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사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파악한 결과 오기로 심평원에 보고됐다.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175억원을 투자한 건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편법 장치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실적이 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결손금 규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헬스커넥트 (투자 당시) 해외 진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해외 진출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고 평가해 투자했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원격의료 목적의 앱개발로 수익을 올릴려고 했다"며 "투자 검토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하려는 원격·개인의료가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것을 몰랐냐"며 따져물었다.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결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번에 투자 지분이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상황이 안 된다"며 원격의료 등 영리화와 개인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장관은 "초기 (투자 당시)에 서울대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겠다는 게 어그러진 상황같다. 본질은 헬스커넥트를 이용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편법 장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의 편법적 장치로 쓰여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