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고 관리 "해답은 요양기관에 있다"
- 김민건
- 2018-12-13 0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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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서 중론...정보제공 세밀화 등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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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와 식약당국, 제약산업 유관단체, 전문언론이 토론에 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약사회 공동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날 토론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에는 많은 난제가 있으며, 그 중심은 요양기관 등 현장에 해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핵심 역할을 어디서 맡을지는 향후 안건으로 남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요양기관, 주민센터, 비영리 민간단체가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어렵지만 누군가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거점약국이나 의원, 주민센터든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약국을 찾아주면, 약사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모니터링으로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약국과 의원, 약사회·제약협회 등 단체와 지역 의약품안전센터의 현장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과제도 집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취약계층 약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점약국이나 보수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 거점약국 시범사업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 복약지도라는 차별화 된 서비스와 수가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을 정부의 주요 정책 제도 중 약물관리에 포함시켜 커뮤니티케어 등에도 약물서비스 부분이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약물관련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복지 또는 의료서비스와 통합 관리해야 효과적"이라며 중간 코디네이터로서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에 약사를 추가한 것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장애인·이주민 지정약국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협력적 고민과 중재하는 정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팀장은 "의약품 정보제공 강화는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전용 투약상자나 점자 표기를 보급해야 한다"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법적 표시기재 요건과 가독성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엄 상무는 "직접 대면하는 요양기관이 올바로 설명하는 게 더욱 빠르고, 특수 패키지 보관용기를 개발하는 게 활용도가 높다"며 "환자의 실생활 영역에서 보관하고 복용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게 경제적이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복약설명서를 안전상비약(편의점 판매)에 한해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설명서를 개발해 활용하는 것도 경제성이 있다. 일련번호를 환자에게 확대하면 안전사고 발생 간 특정 로트번호만 회수해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취약계층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와 음성지원서비스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고 발생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정보제공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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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있다"
2018-12-12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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