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담긴 의약품 복용 후 이상현상이 다수 발생해,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3월 기준 약물 복용 후 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보고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나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11명, 2019년 3월 기준 1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7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51명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3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39개월 간 6명이 자살을 택했다. 정신병 치료제인 팔리페리돈(3명),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바레니클린(3명), 향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3명)을 복용한 9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금연치료 병·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는 30만명에 가까운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하여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약물 복용이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는 의심사례는 적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식약처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도록 한다. 하지만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 하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분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2018년 2건, 2019년 1건)이며, 그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LED 마스크의 유효성에 과장& 8231;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기기로 의료기기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며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돼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됐으며,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1명으로 대신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윤일규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하여 30% 가까운 불법률을 적발했는데,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여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A형 간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조개젓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이 엇박자로 이뤄졌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7일 식약처와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A형 간염 조개젓 관련 주요 일자별 질본, 식약처 보도자료 현황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A형 간염환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염된 조개젓이 감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순례 의원이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보도자료를 통해 A형간염 환자 발생을 알렸고, 이후 6월 25일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때 A형 간염 감염자 수가 전년도 대비 3배가 넘는 약 8000여명에 달했지만 식약처의 A형 간염 조개젓 전수조사는 9월 11일에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6월 질본 보도자료에 식당과 반찬가게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전무했다"며 "식약처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요 조개젓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 A형 간염 감염자의 확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조개젓 바이러스 검출 업체 중 2018년 젓갈류 가공식품 생산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3톤 이상 생산 업체가 5곳이나 있었으며, 생산량이 35톤, 40톤에 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질본의 엇박자 대처도 문제로 드러났다. 질본은 7월 보도자료에서는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조개젓을 지목했지만, 식약처의 전수조가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국내업체 조개젓 40건 중 30품목이 국내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식약처 전수조사 없이 질본이 서둘러 발표를 한 바람에 국내산 조개젓에 대한 주의 의식이 떨어져 환자가 확산된 면이 있다"며 "식약처의 늦은 대처와 질본의 부정확한 정보가 환자 확산을 키운 꼴"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기능성 물질이 포함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커피가 온라인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페인 표시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능성 물질에 대한 주의문구가 부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커피 원료 포함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3년 동안 다이어트 커피를 포함한 커피에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 생산액은 263억원, 생산량은 940톤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이어트 커피를 구매하는 국민들이 이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반 커피로 느껴 과다섭취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이어트 커피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중사슬지방산 등의 원료는 과다섭취시 간손상과,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시 이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에서 커피, 차 종류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의문구를 표시하게 돼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고카페인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고카페인 우유, 박카스, 에너지드링크 등 고카페인 표시 문제 지적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커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카페인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을 즉시 실시하고, 기능성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표시의무를 점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유통에 대한 퇴치운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역은 아직도 치료와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지역 마약퇴치운동 주관 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마약퇴치운동은 물론 예방상담,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 설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북에서도 법무부, 검찰청 등 마약퇴치에 대한 교육시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마약류사범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충북은 아직도 증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낮은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 대해서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에서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폐렴 사망률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현저히 높았으며, 2008년~2012년 129.5명 대비 60% 급증했다. 반면 예방접종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어린이(만 3세) 대상 6종(DTaP, IPV, MMR, VAR, Hib, PCV)의 평균 접종률은 97.2%인데 비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은 34.6%에 불과했으며, 2017년 접종률 69.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폐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타 백신 접종률 보다 현저하게 낮은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예방접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 가지 백신으로 일괄접종 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보완해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백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다당질 백신(PPSV23, 이하 23가 백신)의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166.6명에서 2018년는 295.3명으로 1.7배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수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약 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 수준을 기존 23가 백신에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단백결합백신(PCV13, 이하13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위험군 노인 대상으로 13가 백신접종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국가차원의 접종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호주, 영국, 독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13가 백신을 지원하며 폐렴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획기적 보장성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희귀필수의약품의 접근성강화를 비롯해 각종 약무, 의료정책 등 비교적 다양한 현안이 적극적으로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과 4일 양 일 간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와 지출보고서 CSO 포함,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같은 약제 현안과 더불어 한약국의 위험천만한 마약류 취급,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개선을 촉구했다. 성범죄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사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들의 면허 관리가 되지 않아 소위 '방탄면허' 문제도 거론됐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기피하는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각됐다. 그러나 대통령 비하 발언과 조국 법무부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논문과 학술포스터 문제 등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정쟁 공세를 복지위조차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여당의 강한 반발로 국감 둘째날 잠시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를 서둘러 봉합하고 국감 정상화에 애썼다. 그러나 허비한 시간만큼 이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쳐 오는 21일 종합감사에서 '2라운드'를 예고했다. ◆약제 = 초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적용과 환자 접근성 문제는 국감장 내 약제 이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는 투약비용이 수 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필수약 급여 속도 향상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약속했다. 특히 장정숙 의원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MSD),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동아에스티), 조영제 리피오돌(게르베), 인공혈관(고어) 공급중단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내 의약품 급여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폐암4기 환자이자 숨사랑모임 이건주 위원을 참고인 소환해 문재인 케어의 약제급여 분야 문제점도 조명했다. 장 의원은 "문케어의 경직된 급여정책으로 코리아 패싱이 유발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하는 부분엔 박수를 보내지만, 지나친 가격인하는 환자 접근성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가협상 속도를 올리겠다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급여 정책으로 한국이 세계 고가약 급여가격 안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억원이 넘는 초고가약에 대한 급여 문제는 단순히 환자 접근성만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의약품 급여 결정 시 10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중증환자 치료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급여 신속화에 최대한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책을 운영중이며, 중증환자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 비용효과면에서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 10배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한국이 전세계 약가 균형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이슈에도 공감했다.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은 지난해 의무화된 가운데 CSO 역시 지출보고서 의무화로 제약산업 투명화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CSO는 의약품 공급 대행 업무를 맡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적발돼도 의료법 내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오제세 의원은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CSO 볼내 취지는 제약사 대신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R&D에 집중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의약품도매업체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은 리베이트 규제가 가능하지만 CSO는 어떤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재근 의원도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CSO를 포함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도입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향후 처벌 강화에 동의한다"며 "CSO를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효 이슈도 국감장 화두였다. 해외에서 재평가 등으로 급여 삭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효과를 낮춘 대비 우리나라는 정부 후속조치가 없어 과도한 건보재정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2700억원 재정이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성이 의문이다. 재평가해 퇴출시키거나 건보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며 지난해 건보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체없이 조속한 시일 내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지나친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 2000억원 어치 식욕억제제가 공급된 것을 근거로 WHO 기준 대비 낮은 국내 비만기준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작용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국내 비만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약무 = 한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 역시 비례해 커진 문제도 국감장에 올랐다. 이는 전문약과 향정약에 대한 한약사 면허권 문제로 이어지는 이슈로, 김순례 의원은 한약국과 한약사의 전문약·향정약 취급 문제와 함께 한약 완전분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한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고는 정책실패로 수 십년째 약사, 한약사, 한의사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지난해 기준 175만개에 달하고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2곳에 달했다"며 "한약사가 마약류·전문약 지식이 부족한데도 취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한의약 분업 좌초로 한약사가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고, 한약국과 한약사 전문약 취급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복지부는 한의약 분업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약국의 마약류 취급금지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마약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첩약급여가 논의중인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를 다루는 지적사항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첩약급여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청와대 로비를 캐물으려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소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회장과 임원진이 일부 한의사 이익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를 추진하려 청와대를 방문,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의계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대가로 이번 정권에 첩약급여를 시행할 것을 거래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문케어에 동참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첩약급여를 대가로 바라며 청와대를 만났다"며 "다수 한의사가 반대하는데도 한의협 집행부가 첩약급여를 강행하는 이유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 첩약급여는 이미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던 정책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시행중인 정책"이라며 "청와대와 결탁한 게 아닌 정당한 보장성 강화 움직임이며 첩약급여 반대는 글로벌 형평성을 깨는 행위"라고 맞받아 쳤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는 약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의사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한의사 주도 정책"이라며 "모든 단체를 만날 때마다 첩약급여화를 강하게 어필했고, 엎드려 부탁할 정도로 당부했다는 표현상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관련 유효성·안전성·경제성 평가를 거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첩약급여는 특정 직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의제다.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혀 조속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 아무 압력도 없었다. 관련 부서 역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한 상태"라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개, 2018년 1만3493개, 2019년 8월까지 73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점을 들어 추경 정확성 향상을 주문했다. 실제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는 복지부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한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 의료 분야에서는 법 위반으로 취소된 의사면허의 재교부 승인율이 화두였다.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은 의사의 불법 문제와 함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이 98%에 달하는 현실을 조명했다. 실제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토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 영향이 없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면허대여나 사무장병원 취업 등은 물론 리베이트나 마약류 투약 의사 역시 취소면허 재취득에 어려움이 없었다. 박 장관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 내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의 무산된 제주도 의료영리화 추진 관련 질의에 박 장관은 "영리병원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의료 분야에서 영리화는 전혀 허용할 생각이 없다. 참속한 결과를 낳는다"고 답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인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거나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달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유포하는 현실 해소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관은 "체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