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0.98, 오제세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야"

•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38.2%, 경제성장률 –4.8%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제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OECD 평균 격차는 2012년 0.41%p에서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 의원은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