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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약국 규제완화…전자처방전 등 확산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약품·약국 관련 규제 장벽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약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상황에 한정해 허용한 병·의원 전차저방전 약국 전송, 의약품 택배배송 시스템이 자칫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에 따라 환자 비대면 환자 의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열과 감기를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모바일·이메일·팩스를 통한 약국 처방전 전송을 허용한 게 배경이다. 사실상 원격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모바일·IT 업계도 전자처방전 등 애플리케이션 상용화에 덩달아 분주해졌다. 특히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되는 서울대병원이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약국 처방전 전송 선봉에 선 상황이다. 서울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협력중인 IT업체 레몬헬스케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서울대병원 환자용 앱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전면 시행을 공표했다. 환자가 서울대병원 앱 내 전자처방전 메뉴에서 원하는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원격 전송한 뒤 유선이나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를 놓고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전국 약국 협조 아래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약국 전자처방전 전송의 획기적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대한약사회가 반대 중인 '조제약 택배 배송'도 코로나19 사태로 규제 장벽에 일부 금이 간 상황이다. 복지부가 약국-환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조제약 택배배송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일부 업체가 처방약 무료배송 서비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불법성과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인 대 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여론이 거센 분위기라 향후 대정부 회무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일선 약국가도 속앓이중이다.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과 조제약 택배배송의 일부 문제점이 완벽히 해소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같은 규제 완화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관건은 사태 종식 후 잠시 낮춘 규제 장벽을 다시 높일지 여부다. 이미 전자처방전을 놓고 의료기관, 인근 약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터라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제약 택배는 영리적 법인약국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 현재 약국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미 편법으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해 약국 간 민원·고발전을 벌인 케이스가 여럿이다. 정부가 약사회와 현장 약국 입장을 다면적으로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B약사도 "코로나 사태가 대구·경북에 이어 충청지역으로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방역과 사태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단 정부 시책에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를 틈타 완화된 규제나 훗날 약사사회 말썽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공적 마스크로 지자체, 지역사회, 소비자와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약사의 노고를 보상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가 담긴 정책을 결정해줘야 한다"며 "처방전 약국전송 등은 현재로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란 근거를 갖췄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며 약사회가 표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3-30 16:38:04이정환 -
국제학술대회 지원 요건 깐깐해진다…규약 대폭 손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기업들과 의료계 간 불공정행위 고리로 일부 인식됐던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 초안이 마련됐다. 국제대회의 경우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행사 참여자 수가 3배 강화되고,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이 새로 생기는 동시에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이 생긴다. 국내대회는 국제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적용조항과 잉여금 반환조건이 삭제되지만 사용이 제한되며, 국외에서 하는 학술대회는 항목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정책 지원으로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의료기기 기업 의료학술대회 지원기준과 관련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은 크게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 ▲국내학술대회 현실화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마련 등에 목적을 뒀다. ◆국제대회 관리 강화안 및 지원안 = 정부는 의료계의 경우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해 국제대회 평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현행기준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5개국 이상과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와 2일 이상 개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즉, 외국인 참가 평가기준이 3배 강화되고 '또는(or)' 기준을 필수요건인 '그리고(and)'로 바꾸는 것이 요지다. 외국 보건의료전문가의 기준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를 모두 포함해 명확히 했다.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인건비와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해야 하고,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내용을 담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후 규약이 개정되면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참가하는 학술대회 검증강화와 의료기관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수령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대회 현실화 방안 = 국내대회의 경우 국제대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는 자부담률 30% 적용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잉여금 반환조건도 삭제된다. 다만 정부는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기로 했다. 또한 국제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이 내용은 모두 새롭게 개정될 규약 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외대회 참가 지원안 = 국외대회의 쟁점인 정액 부분의 경우도 항목별로 분명히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외대회 참가 지원을 할 때 식비는 국가별로 차등정액으로, 현지 교통비는 정액지원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기로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등급과 금액은 단체 간 협의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는 행사 개최기준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앞장섰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사에 필요성 등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의협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의료계(의사협회·의학회)와 제약·의료기기 업계(제약바이오협회·KRPIA·의료기기산업협회)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방안이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 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순 있다.2020-03-30 06:19:03김정주 -
박능후 장관, WHO서 한국 방역 대응 경험 공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하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석해 WHO와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역 대응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브리핑은 WHO 사무총장(DR. Tedros Adhanom Ghebreyesus)이 각 국가별 경험 공유를 제안하자,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발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WHO 정례브리핑은 제네바 WHO 본부에서 주 1회 개최하고, WHO와 각국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간 정례브리핑은 WHO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이처럼 개별 국가의 보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해 발표했다. 미국, 인도, 이탈리아 등 40여 개 국가의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에서 발표를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대응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방역체계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각 국이 미리 대비하고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우리가 초기에 겪었던 상황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왔는 지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해 그는 "폭넓게 진단 검사를 실시해 환자를 조속히 찾아내고, 확진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치명도를 낮추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세계화와 다원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특징을 소개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 분담 하에 협조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는 국가 간 이동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외국인,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보다는 연대와 협력 속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진료를 지원하는 등 포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며, 진단키트 수출 확대,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WHO 마이크 라이언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 지으며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한국은 COVID-19 대응에 있어서 WHO가 구상하고 추구하는 모든 요소와 전략을 이미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0-03-29 12:21:23김정주 -
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국제사회 공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해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26일 개최한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공조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줘 "G20 회원국의 단합된 연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추적,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개발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으로 격리자를 철저리 관리중"이라며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과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 제안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자·의사·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며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역량으로 이번 위기 대응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3-27 10:53:39이정환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인정"…보험금 지급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3-27 09:02:36이혜경 -
정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허가 임상평가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세계 '코로나19' 창궐로 국산 진단키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단도구(키트) 수출 허가를 위한 임상평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오늘(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있어 진단키트 유효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매칭을 통해 보다 수월한 제품 성능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는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khidi.or.kr/de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검체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매칭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와 성능 향상 등 검사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0-03-26 11:19:44김정주 -
문 대통령 "공적마스크 1인당 판매 3~4매 가능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최대 4매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 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과 구매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에서 4매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만간 공적마스크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 대응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준 식약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WHO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2020-03-25 12:24:29김지은 -
코로나 환자 직접피해 의료기관 융자…4천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급여 피해를 입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기관이 주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를 기획하고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선정하기로 했다. 이 융자 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관에 한하며 환자 경유 또는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출 재원은 4000억원 규모로,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재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2.15%(변동금리)로, 융자금리 1.15%와 취급수수료 1%를 합한 비율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일금리로 시작해 필요하면 중기청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녁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도 논의 중이다. 한도는 기관당 최대 20억원 이내이지만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4000억원에 미달하면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합해 5년으로, 중기청 조건과 동일하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이 응모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후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융자금 교부 후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약정 등 이 순서에 따라 내달 말께 대출 실행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3-25 12:00:12김정주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제약사 신속지원 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전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는 탓에 정부는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비비 10억원, 추경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0-03-25 11:24:18김정주 -
"감염위험 낮다면 면 마스크·보건용 재사용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낮다면 면 마스크를 쓰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내놨다. 전국민이 모두 똑같은 코로나19 대응 환경에 처한 상황이 아닌 만큼 개별 국민이 일정부분 오염우려를 자가 판단해 효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 22일 식약처는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마스크 사용법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가 마스크 사용법을 여러번 개정해 기준이 변경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게 올바른지 여부도 질의했다. 식약처가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 말 방역용 KF94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2월 KF80 마스크 사용지침을 발표한 뒤 3월에는 면 마스크 사용이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나치게 빈번하게 마스크 사용 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 기전 확인 상황, 국내 마스크 수급 현황을 근거로 시기별 대국민 사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는 "1월 29일 발표는 아직 코로나가 널리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KF94 이상 마스크로 얻을 수 있는 감염예방 효과를 알렸다"며 "2월 12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은 일반인의 수요가 급증해 KF80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사용지침을 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3월 3일 권고사항은 코로나가 지역사회 급격히 확산한 상황에서 충분치 않은 국내 마스크 자원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려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면마스크 사용과 보건용 재사용 시 주의점도 이 때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식약처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마스크 관련 지침을 참고해 오염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쓴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재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부연했다.2020-03-23 17:31: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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