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L씨(남, 20대)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시술비 환급을 주장했다.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설명 미고지로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며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로,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앞서 협의한대로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23일 공식화했다.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협의안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료진과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매진할 임상의사 육성이 1차적 목표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목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란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취약지 의사 수 부족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게 당정협의 근거가 됐다. 23일 오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공표했다. 이날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복지부 박능후 장관, 교육부 유은혜 장관(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한 의대정원 확대를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법안이 재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였다.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오늘 결정된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기초·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향후 10년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의대 인력을 늘려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료취약지를 지원하는 안에 협의했다. 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의사로 육성된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당정협의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7시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반대 슬로건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다. 의협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란 미증유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없이 허울을 내세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국민 건강과 의료 백년대계가 걸린 정책에 대한 당정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10년 간 의대생 40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이같은 당정협의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방침이다. 향후 10년 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아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공감대다. 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 관련 임상의사로 양성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매년 선발되는 400명 가운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300명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의 인력수요 해결에 투입된다.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 등에 투입된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이 알려졌다. 나아가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 정원을 추가해 70명 규모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사 인력 확대는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이다. OECD 평균 3.48명과 비교해 1.44명 부족하다. 아울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지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당정 협의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경실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이 땜질식이란 견해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양성을 권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치로 해결해야하며, 기존 의대 정원 역시 대폭 늘려 다양한 국민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하라는 입장도 내세웠다. 한편, 의대생 4000명 추가 선발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할 의제다. 이에 23일 당정 협의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643US달러PPP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99.6US달러PPP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항우울제는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이지만 항생제는 여전히 많이 복용해, 1.6배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 먼저 보건의료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 6.8회보다 무려 2.5배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번째로 횟수가 많았다. 반면 3회 미만인 나라들도 있었다. 콜롬비아 1.9회, 스웨덴 2.7회, 멕시코 2.8회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의약품 판매액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42.6US달러PPP로, OECD 평균인 499.6US달러PPP보다 143US달러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759.6), 체코(740.0), 독일(697.5)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1.0DDD/천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4.3DID)의 약 1/3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항생제는 29.8DID로 OECD 평균(18.1DID)의 약 1.6배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 사망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2.0%)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여기서 건강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과 비만 비율(34.3%)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다만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17.5%)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5ℓ)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흡연율은 17%, 주류 소비는 8.8l로 집계됐다. 보건의료자원 가운데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많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4개로 OECD 평균(4.5개)의 약 2.8배에 이른다. 반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4명, 간호 인력은 인구 천 명당 7.2명으로 인적 자원이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는 3.5명, 간호 인력은 8.9명 수준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가 첩약급여화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를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의주시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 등 최악의 사태에 치달을 것을 감안해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집단행동(총파업) 등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을 정부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수준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공식 채널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 협의나 논의 내용에 대해 언론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19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료계와 적극적 논의와 협의는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도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함께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저항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차관은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되, 의료계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언과 논의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협력의향서 체결과 관련해 김 차관은 "국내 공급에 대한 구체적 물량이나 가격 설정 등 내용은 추후 국내 생산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며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개발 선두주자 다국적기업과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 합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물량 중 일부를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1일) 오후 4시 SK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성남 판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대표 파스칼 소리오), SK바이오사이언스사(대표 안재용)와 함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임상3상에 진입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백신 중 하나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백신은 지난 6월부터 영국& 8231;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연결다리(가교) 역할을 자처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사 간 글로벌 제조·생산을 위한 파트너로서 참여 논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협력의향서 체결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식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스칼 소리오(Pascal Soriot)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화상회의 참여로 진행됐다. 협력의향서에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 국내 공급 노력 등 3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백신의 세계시장 공급망(Supply Chain)에 합류한 사례는 처음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 개발 성공 시 안정적인 수급체계의 선제 확보라는 점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방향(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개발속도가 빠른 해외 백신에 대한 신속한 확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전 세계로 공급되는 백신의 생산에 한국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선제적인 국내 수급체계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히면서 "백신 개발 이후의 공평한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혈액 투석을 잘하는 1등급 기관이 103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에 비해 21개소 증가한 결과다. 1등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이 35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권 26개소, 부산·울산·경남권 14개소로 순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혈액투석 전문의, 경력간호사 및 의사·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등 인력관련 지표와 환자안전과 관련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여부 및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혈액투석 적절도와 동정맥루 혈관관리 등 총 13개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및 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대비 1.9%p 향상됐고, 2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은 73.7%로 전 차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투석 중 저혈압 등의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실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93.2%로 전 차수 대비 2.0%p 향상돼,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이번 평가결과 90.4%로 전차수 대비 소폭(0.9%p) 향상됐으나, 기관 간 수준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투석액이 유입되고 혈액속의 노폐물이 제거된 후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투석액이 화학·미생물에 오염 될 경우 전신 감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 평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 향상 지원활동 기관들의 평균 종합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질향상 지원을 받은 종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에서 82.1점으로 무려 20.5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기관 중, 1등급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이다. 1등급 기관은 5차 평가(82개소)에 비해 21개소 증가 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132기관으로 5차 평가(153개소)에 비해 21개소 감소했다. 3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소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혈액투석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과 신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 성과를 놓고 국민 의·약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견해와 의·약사·환자간 의심을 키우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실재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찬반 견해가 맞섰다. 의약분업을 무조건 성공한 제도로 상정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날것 그대로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쪽은 의료계다. 약학계와 약계, 시민단체는 일부 개선점과 미흡점은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국민 알 권리가 신장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 실효를 보였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주최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패널토론에는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과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친 쪽은 의협 박종혁 이사와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었다. 특히 박 이사는 "80%가 넘는 의사가 의약분업을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평가한다"며 제도를 맹비난했다. 박 이사는 의사 의료서비스와 약사 의약품 서비스가 분리되면 무조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1더하기 1이 2가 아닌 0.5나 0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박 이사는 국민 입장에서도 의약분업이 병·의원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의약분업에 국민 건강을 맞추지 말고 국민 건강에 맞춘 의약서비스 제도를 고민할 때라는 게 박 이사 주장이다. 박 이사는 "의사 대다수는 여전히 의약분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의사가 이렇게까지 의약분업을 문제로 판단하는지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며 "항생제 사용지표가 떨어졌지만 이게 과연 의약분업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국민 의료비도 절감되지 않았다. 국민 의약서비스 품질이 발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는 "분업으로 의사는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제대로 조제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부 환자는 의사 처방과 다른 조제로 인해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다"며 "타미플루 자살 부작용이 있는데 왜 복약지도가 안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복약지도료가 약사에게 주어져, 의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약사도 하지 않이 문제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이 무조건 옳았다는 전제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길 원한다. 그래야 국민도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전문가 목소리가 자연히 반영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의약분업을 정확히 진단해야지 긍정적이란 단어를 전제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의약분업이 20주년을 맞은 대비 한약분업이 27년째 제자리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분업이 되지 않은 현실이 보여주는 불합리함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의 합리성을 조명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좌 부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국에서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없는 일은 없게 하겠다던 당시 복지부의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약사와 환자 간 신뢰도 감소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아울러 제네릭과 CSO 난립으로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 의약품 회수관리 사태도 처방약 목록 미제출와 의사, 약사간 협력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에도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보약을 짓고 질병도 모르고 증상을 호소하던 과거와 달리 환자 스스로 한방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의 질병을 한의사에게 이야기하는 시대"라며 "한방분야에서 약침이란 이유로 근육·정맥주사제가 조제란 명목으로 제조가 되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피력했다. 좌 부회장은 "그럼에도 의약분업은 갈 길이 멀다. 의약분업 전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러나 현실은 처방약 목록 미제출로 약국은 의료기관 처방 사전정보가 없어 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의 전환도 필요하다. INN제도 시행으로 환자 이해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가담하지 않아 환자 불편과 알 권리 신장, 분업 제도의 본래 목적 일부는 빛이 바랬다"고 했다.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도 의약분업이 향후 의약품 사용 적정화와 약품비 지출 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은 찾기 어렵다"며 "분업 예외 규정 축소 등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미흡하고 자가주사제 등 약사법 규정을 왜곡하는 문제도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약·정 합의도 불이행 했다.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처방약 목록도 제출되지 않아 약국은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많다"며 "남은 과제는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구하고 의·약·정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약경쟁이 아닌 의약분업, 분업을 넘은 의약협업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는 의약분업이 20년동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국민 일상에 조화롭게 녹아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의약분업 재평가에 나서라고 했다. 이 기자는 "국민은 의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불편할 수 있는 제도를 수용해 생활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분업 목표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가 모인 의·약·정 협의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받았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이 의약주권을 쟁취하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책 전문가로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대폭 신장된 것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신념이라고까지 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내가 무슨 약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몰랐다. 약사가 나의 바이블이었다. 분업으로 이젠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의약분업은 수 십년, 수 백년동안 이어졌던 국민 의약생활의 경로의존성을 과감하게 탈피한 제도다.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공한 제도로, 국민 스스로 편익을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약주권이다. 시민이 직접 의약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 권리 신장과 겅보권 확보로 이어졌다"며 "의약분업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촉발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간접 효과라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