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한 건보급여 삭제 여부를 3년 뒤 시행될 급여재평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치매 외 정서불안 등 감정·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선별급여 80%를 적용했고 향후 재평가에서도 미입증 시 급여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서 콜린알포 급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매)',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총 3개였다. 이 중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효능·효과는 치매가 유일해 복지부는 건정심을 거쳐 치매 외 적응증의 선별급여(급여축소)를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 급여 제외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에 지급하는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약효 미입증 적응증 관련 급여 인정폭을 축소하는 건정심 결정과 복지부 개정고시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 관련 심평원 입장과 건보재정 누수 관련 견해도 물었다. 심평원은 유용성 미입증 적응증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한 것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 뒤 콜린알포 재평가를 거쳐 선별급여를 유지할지, 급여삭제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별급여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콜린알포 적응증 처방이 이어져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콜린알포 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치매 외 콜린알포 적응증은 유용성 근거는 없지만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차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3년 뒤 재평가 실시에서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 처방 추이 분석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로 유용성 논란중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에 세종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번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기간인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 내 접종을 받은 것이다. 박 장관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수칙에 따라 20분 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접종 전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한방진료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약 부작용'이 한방 분쟁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 한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비방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빈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중 '한약'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중에서는 '한약'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며,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를 위해서는 약재명 등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인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의사 노하우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의료 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약 처방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기록·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 치료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 진료 기록·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가 국민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한해 독감으로 숨진 환자 수가 200명선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만 한해 720명이 숨져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해당 데이터만으로 독감 사망이 크게 늘었다고 단정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통계청 사망통계 데이터에서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률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사망진단서에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담당의사가 의학적 판단 후 작성한 것으로, 독감과 사망 간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된 사례라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38명, 2016년 223명, 2017년 262년, 2018년 720명, 지난해 252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2018년은 720명이 독감 사망했지만, 신 의원은 해당 데이터만으로 그 해 독감 사망이 급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폐렴 사망이 자칫 잘못 집계될 수 있어 해당 데이터만으로 독감 사망이 급증했다고 단정 짓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매해 독감백신 예측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등 요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매년 독감 사망자는 12월부터 증가해 다음 해 1, 2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3, 4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같은 감염병이 유행했던 해에 독감 사망은 각각 154명, 238명으로 사망자의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트윈데믹’을 우려할 만큼 현격한 차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신현영 의원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례 보고로 많은 국민이 독감백신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위기관리 소통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망통계에서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9-2020년 독감 발생 자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에 감염병 시대 원칙에 맞는 독감 예방접종·위생관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하다"며 "정확한 백신 접종 후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독감백신 사망과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망과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관련 위원회 권고와 조사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낮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NIP)'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신고사례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피해조사반 조사 결과,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부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총 1154건이 신고됐고 현재까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사례들이다. 지난 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이 중에는 국소반응이 177건, 알레르기가 245건, 발열이 204건 그리고 기타 480건이 있었다. 특히 사망사례는 24일 기준 누적 사례가 48건 보고돼,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백신 유통과 백색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인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거나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을 보시면 70대가 22명, 80대가 16명으로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이 많았다. 23일에 이어 예방접종위원회 회의가 연속으로 열린 가운데, 위원회와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 인플루엔자 전문가 등이 연석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조사반 사망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공유, 검토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청장은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NIP 사업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 결과 심혈관 질환이 8명, 여기에는 대동맥 박리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포함돼 있고, 뇌혈관 질환은 2명, 뇌출혈 등이다. 여기서 기타에 사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3건이 소견이 확인됐고, 이를 포함해 최종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하에 동시 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NIP 사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충분한 예진과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국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협회의 일시중단 주장과 관련해 정 청장은 "의협이 무조건 예방접종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신속하게 사망사례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그간의 내용을 공유하고 상황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독감 사망이나 부작용이 유난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백신 이슈가 굉장히 많고, 독감백신 불안과 신고 증가 등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청장은 "아직까진 접종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망살계 등 부작용 신고 등이 끝나지 않아서 과거 통계와 비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을 진행한 기관은 전국 1만2000여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래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50% 수준이다. 정 청장은 의료법상 독감백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진료거부로 규정짓는 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며 '상계동 슈바이처'로 알려진 김경희 은명내과 원장이 지난 10월 22일 저녁,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김 원장은 1943년 세브란스의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을 졸업했다. 졸업 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걸었다. 1941년 보육원 아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해 광복 후 일본 및 만주 등지에서 귀국한 무의탁 동포를 무료로 진료했다. 신림동, 청계천, 답십리, 망원동, 상계동 등에서 빈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해왔고, 무료 독서실 운영, 무의탁 노인과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가정환경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실천해 왔다. 1984년, 상계동에 은명내과의 문을 열고 헐벗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1989년까지 진료비로 1000원만 받는 '천원 진료'로 유명하다. 이 같은 공로로 대통령 선행 시민상, 연세의학대상 봉사상, 아산사회복지대상, 보령의료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1996년 4월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의료원과 모교를 위해 기부했다. 경기도 하남시와 상계동 등 7필지 6만5000여 평의 토지 등 약 53억원 규모다.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새 병원 개원 시 김 원장의 호인 은명을 사용해 대강당의 이름을 은명대강당으로 명명함으로써 김 원장의 뜻을 기리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임인규 여사와 2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02-2227-7550). 10월 24일 오전 7시 발인예배 후, 정동제일교회 수양관 벧엘동산에서 영면(永眠)에 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의료악법 개정(36만234명 동의)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57만 1995명 동의)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22만 3665명 동의) ▲공공의대 정책 철회(20만 7701명 동의)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먼저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험을 1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나 부여했다"며 "이미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응시 기회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류 비서관은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집단휴진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요청 청원의 경우 "지난 9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종합국감은 예상대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사망환자 속출을 둘러싼 백신 안전성 논란에 방점이 찍혔다. 국감 하루 전 질병관리청이 9건 사망례와 독감예방접종 간 연관성이 낮아 접종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표한 후에도 국감 당일 사망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되면서 여야는 독감백신 안전성을 놓고 쉼 없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입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청구액 반환, 리베이트 제약사 지출보고서 규제 강화 등 병·의원·약국 현장과 제약산업에 큰 변화를 줄 정책질의도 뒤따랐다. 22일 국회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소관부처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국감 내내 독감백신 접종자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여야 합의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긴급대응을 위해 국감 도중 먼저 자리를 뜨는 일도 발생했다. ◆의료·약무=독감예방접종을 놓고는 야당이 백신 품질 문제를 중심으로 인과관계 규명과 상관없이 긴급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여당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독감 트윈데믹과 기저질환 악화를 막기위해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지난 10년 간 독감백신 사망례 보고 건수가 17건인 것과 견줄 때 올해 사망례가 23건으로 폭증했다며 보건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과관계를 차치하고 독감백신 사망자가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질병청이 계속 맞으란 논리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유정란 백신 등에서 톡신이나 균이 침투할 요인이 많고 상온노출, 백색 침전물 검출 등 총체적 문제가 있어 국민 불안이 크다. 전수조사와 긴급중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인불명이므로 확인될 때 까지 접종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 아닌가"라며 "사망자가 내일 계속 보도괘도 접종 유지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질병청은 피해조사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과 독감백신이 환자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 신고 수가 평년 대비 크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독감백신이 환자사망을 유발했다고 볼 근거가 낮다"며 "만약 사인이 구체화하고 국민건강에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속히 접종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도 국감장을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약사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원실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자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와 약사 간 의견합치와 법적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은 "용어변경에 동의하나, 의료계가 이견을 표해 논의가 요구된다"며 "대체조제 현황을 파악했고, 서 의원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민 원장은 "DUR로 의료기관과 약국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어렵지 않지만 의사와 약사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해야하며 법적 효력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전 발행 남용 문제도 재차 등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6개월 이상 초장기 처방전 발행문제를 지적하며 처방일수 적정수준 제한과 처방전을 특정 일수로 나눠 분할 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약산업=제약산업에 충격파를 미칠 국회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미흡 이슈를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행정명령 발동해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신청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다. 임상재평가 과정인 임상시험에 수 년이 소요되므로, 종료 후 콜린알포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평가 기간 내 제약사가 받은 급여·처방액 전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야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남 의원 논리다. 남 의원은 "이미 건정심에서 약효 미흡으로 급여축소가 결정된 콜린알포에 대해 보유 제약사가 약가피해를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 고의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임상재평가를 신청할 우려가 크다"며 "임상계획서 제출시한인 12월 23일까지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특약으로 임상 실패 시 처방액 전액을 반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약사 공동임상 위탁생동 허가 규제를 '1+3'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네릭에서 속칭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만 위탁생동 규제할 게 아니라 자료제출약도 규제해야 불필요한 의약품이 다수 허가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 저해되는 현실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콜레스테롤 저해제 아토젯정은 19개가 제약사가 공동임상을 진행했고, 그중 1개 제약사는 또다른 50개 제약사와 공동임상으로 복제약 허가를 추진중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서 의원은 "기술력 없이 임상자료를 돈으로 구매해 허가를 받는 제약사가 난립한다면 바이오·제약산업 미래는 암담하다"며 "현재 입법 발의된 제네릭 1+3 허가제한에 더해 자료제출약 허가 규제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과 규제 강화도 논의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출보고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허위·오류기재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과징금 상향 등 벌칙 강화와 함께 약사법·의료법 등 리베이트 관련 법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은 타그리소로 드라마틱한 약효를 본 폐암환자가 참고인 출석하며 이슈가 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그리소가 암환자 치료 국제표준지침에 최우선순위에 올랐는데도 우리나라는 2차 치료제로 지정돼 1차 치료제 급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타그리소가 정부 입장에서 고가약이 아니라면서도 급여평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워낙 비싼 신약이 많아서 타그리소 가격은 정부 관점에서 그리 비싸지 않다"며 "약효와 약값 간 균형점을 찾아 급여중이다. 타그리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교차고용 금지 규제를 마련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판매를 근절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실태를 막지 않아 두 직능의 면허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23일 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체화' 행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소비자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분별히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행위가 빈번하다고 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지난 7월~8월 전국 한약국을 현장조사한 결과 명찰이나 가운을 이용해 약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4개소, 면허증 미게시 124개소,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158개소, 명찰·가운 모두 미착용 78개소 등 약사법 위반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무자격자 조제와 복약지도 건도 76개소에 달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약사만 의약품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약사가 약국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조제·판매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규제를 신설하고 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등 두 직능 간 면허갈등 해소에 복지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도 일부 지적했듯, 한약사와 약사 사이 직역 갈등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직능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면허범위 외 약사 업무행위로, 국민 건강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으로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아가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