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예산 어디로"…시민단체 정부여당 규탄

•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성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턱없이 적어 노동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이들 단체는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에 불과했다"꼬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6만4000병상, 이 중 급성기병상은 약 4만6000개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여기서 400병상을 늘려봐야 현재의 1% 증가도 되지 않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향후 수 년간 병상을 늘려도 겨우 0.1%p 늘어난 9%나 될까말까 하다"며 "정부 여당은 이런 절박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4개소 증축이라니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병원이 28개소에 달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으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한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정부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28개 중 4개소 증축에 불과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료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들은 대전, 광주, 울산 같이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최소 2개씩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증축과 매입·공공화를 통해 향후 5년 간 약 4만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노동시민단체는 "내년도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558조원 예산의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5억원을 생색내기로 내밀면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생각은 그만두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추가 예산으로 공공병원 대폭 확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