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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살펴보니 건강정보 10개 중 4개 이상 '부적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NS에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정보들 중 절반 가까이 비과학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의학, 커뮤니케이션, 법학 등 다분야 전문가와 시민 단체,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건강정보 시정권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시정권고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해 온라인상의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 잡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자문과 잘못된 정보 정정과 시정권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조현장 원장과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통계팀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건강정보의 선별 기준과 정정에 대한 절차를 논의했다. 시범 모니터링은 총 3613개의 비만, 다이어트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만관련 게시물의 경우 ▲일상관련 50.7% ▲건강관련 광고 38.3% ▲건강정보 9.0% ▲기타 광고 1.1% ▲기타 게시물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관련 광고와 건강정보 게시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선별한 결과 게시물의 43.2%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의 경우가 32.7%였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를 선별& 8729;정정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현재 위원장(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은 "건강에 관련된 가짜정보를 생산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국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바로잡아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현장 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을 시정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우리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9-01 12:56:27김정주 -
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안 5조1362억원 편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질병청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1445억원(417.9%) 증가한 5조1362억원 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백신도입에는 총 9000만회 분으로, 2조6002억원, 시행비가 총 5000만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규모가 할당됐다. 구체적으로 진단검사비 496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2406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660억원, 치료제 구입 417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임시생활시설운영 416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항목을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은 3478억원에서 374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이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되고,인플루엔자 백신 단가와 시행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도 기존 4개소에서 1개소 추가돼 5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23억원, 전자검역 확대됐다.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5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 또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이 기존 26개에서 28개로 확대됐고,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 1만개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항목을 살펴보면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됐으며,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또한 기존 190개에서 250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대상은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 또한 기존 353억원에서 38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특히 보건의료 R&D를 확대·강화 하는데 13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에 123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에 67억원 신규 편성됐다. 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에 5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예산이 140억원,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에 3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2021-08-31 15:17:48김정주 -
정부 "수술실 인력지원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단적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5월부터 노조 측이 정부에 8대 핵심과제 해결과 함께 협상을 요구, 오늘(31일) 새벽까지 노조 측과 정부가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 대화와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인력 확충·처우개선과 관련한 8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노조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선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과 관련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공공의료 지속 확충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의 경우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한만큼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노조 측이 요구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가되 이해관계자 합의와 정책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와 법령개정 등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간의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했다.2021-08-31 12:30:45김정주 -
의대·간호대 공중보건장학생 선발…1인당 1020만원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필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인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 추가선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오는 9월 1일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의전원을 포함한 의과 대학생과 더불어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2021년 현재 의대생 10명, 간호대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과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발조건은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절차의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의전원생은 학교 행정실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접수기간 내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명기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과대학장·의전원장의 추천서와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해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하고, 시& 8231;도에서도 접수한 관련 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위원회는 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6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m-KUWOp88gk)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31 12:00:00김정주 -
"혈액선별 의료기기, 외산 아닌 국산 활용도 높여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혈액선별기'가 좋은 품질을 확보했는데도 국내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다수가 관행적으로 외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혈액선별기 국산화로 국민 건강주권과 위급상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혈액안보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혈액주권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비판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웨비나를 통한 생중계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연자와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과 대형병원에서 검증된 국산 혈액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황유성 원장(한마음 혈액원)은 "국산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항력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국민의 항원, 유전자, 변이 빈도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수다. 팬더믹으로 인한 수입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혈액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 국산화 진흥 방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산품 사용 촉진제도, 국산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해외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구매 의무화와 촉진 제도의 입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병건 박사(한국조달연구원/혁신조달지원센터장)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자국산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더라도 인식의 변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조달정책’을 통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 정은주 박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혈액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국가적 책임 하에 엄중하게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십수년 동안 외국의 혈액선별기와 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업계의 우려와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국가적 차원,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의료기기 및 시약에 대한 의무적 사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성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국 품질평가관리팀장은 "적십자사는 조달청에 입찰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보건복지부 박대도 사무관은 "혈액주권 강화를 위해 국산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갑노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더라도 국산 기기는 없었다. 지금까지도 병원내 기기 국산화는 잘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산 키트가 매우 자랑스러운 역할을 했다"며 "이젠 혈액선별의료기기도 기존 외산과 병행해 안전성·안정성 논란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국산 제품의 사용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헌억 조달청 혁신조달과장은 "의료기기 국산화가 '외부 개발'과 '구매'를 둘 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선별검사는 실무 업무 중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한다는 박대도 사무관의 말씀도 적합하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병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상무는 "2019년 초에 우리나라 제도상 감염병 진단 시범 사업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2020년은 체외진단기업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당시 수출 실적 1위부터 4위가 모두 체외진단업체였고,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며 "향후 급변하는 감염병이나 혈액수급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좋은 목적으로 양성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K방역으로 저가 의료기기의 국내 우수성은 이미 확인됐다. 혈액선별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의료기기의 발전이 K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혈액선별기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준을 다음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전문적인 의료기기 국산화를 도울 수 있는 입법을 통해 단순한 포럼이 아닌 기폭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1-08-31 11:38:24이정환 -
서부지검 신임 식의약형사부장에 권유식 검사 임명[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헬스케어산업 리베이트·위해사범 단속·수사 컨트롤타워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에 권유식(사법연수원33기)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청 인사·전보를 단행, 부산지방검찰청 공판제1부 권유식 부장검사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에 보했다. 권 부장검사는 영훈고·고려대를 졸업, 제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9),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9~2020), 부산지방검찰청 공판제1부 부장검사(2021)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부에서 지장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권 부장검사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인품의 소유자로 전보된 식의약범죄형사부에서도 공명정대한 수사 방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식의약 관련 위해조사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투트랙으로 이뤄져 있다. 두 조직은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식의약범죄형사부는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전임 식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52·사법연수원31기) 검사는 지난 6월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직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동호 전 부장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및 식품의약조사부 설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식품안전 부문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갖고 있는 그는 검찰 내 헬스케어 분야 1인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직한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2021-08-28 06:25:00노병철 -
코로나로 폐업·업무정지된 약국 348곳에 2억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348곳이 총 2억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18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1차부터 16차까지 402개소에 걸쳐 2조3665억원 규모를 누적 지급해왔다. 17차 개산급의 경우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게 돌아갈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97.2% 비중인 1684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2.5% 비중인 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항목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 포함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을 보면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1억80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2021-08-27 12:45:40김정주 -
코로나 한시수가 결정 연기…예접 위탁기관 추가 활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수가를 연장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안 결정을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놓고 위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느라 논의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활용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부터 27일 자정 무렵까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 등을 보고·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수가를 감염병 방역 장기화에 따라 연장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 안건은 차기 건정심에 상정, 의결을 받으면 시행하기로 할 방침이다.2021-08-27 00:00:01김정주 -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이용자중심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먼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에서는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8-26 17:32:29김정주 -
복지부-콜롬비아, 디지털 헬스케어·감염병 협력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페르난도 루이즈 고메즈(Fernando Ruiz Gomez)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콜롬비아 간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4~26일 국빈 방문 중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을 수행한 고메즈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은 25일 한-콜 보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인 역량 강화와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 깊이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및 경험 공유, 스마트병원 모델 지원사업, 한국 의료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감염병 예방 및 중환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보건의료인 교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국내 제약& 8231;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 지원 및 현지 보건의료 교류회 개최를 통한 협력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한국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에는 전문가 포럼, 비즈니스 미팅, 박람회를 포괄하는 ‘한-콜 보건의료산업 교류회’(가칭) 콜롬비아 현지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26일 오후 두케 대통령과 고메즈 장관 일행은 원격 중환자실 분야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사업자로 지정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중환자 진료 환경을 둘러볼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자 중남미 3위 소비국으로, 제약& 8231;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진출 필요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제약 분야의 경우 2020년 7월 기준 약 18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7% 성장했으며 의료기기는 2020년 기준 약 7000만 달러 수출했다. 이는 세계 20위로, 중남미 3위 수출 규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콜롬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15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2018년 보건의료분야 정부사절단 파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 현지 거점공관을 활용한 보건의료 수출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제약& 8231;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2021-08-26 10:1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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