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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의원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보고 정례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비급여 현황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규제를 종전대비 확대·강화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환자 등 공급자·소비자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을 거쳐 국민과 의료기관에 다시 제공하는데, 비급여 적정 이용·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부터 비급여 진료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해왔다. 지난해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했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 강화된 절차 도입을 검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비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비급여 규제·관리 강화 일변도 정책을 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내년 중에 시행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 고려해 행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 후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비급여 적정 이용·제공 유도가 목적이다. 아울러 비급여 표준화 작업도 지속한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미분류 비급여를 분류하는 동시에 코드를 부여한다. 비급여 표중코드 사용 여건도 조성한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 제증명수수료 등 현행 제도·추가 발굴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한 영수증 서식 개선 작업도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로 국민의료비 적정화와 함께 전반적인 의료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2021-12-23 16:55:40이정환 -
면대약국 타깃 '행정·기획조사' 예고…약대생 교육도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약국가 행정·기획조사에 나선다. 내년 1월 중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한 뒤 2분기 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의사와 약대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병폐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23일 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부당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자율점검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규제도 강화했는데 불법개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건보공단에 전담징수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부당청구 규제를 지속 강화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행정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편취한 건보급여가 50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도 지속 운영한다. 부당청구 규제의 경우 코로나19를 고려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나서는데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는 자율점검으로 연계한다.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에서 사전예방에 무게를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도 내년 8월까지 시행한다.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1차 개선요청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게 예방형 자율점검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건보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2021-12-23 11:20:01이정환 -
계절성 감기·빈혈 등 약국 본인부담 차등 대상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전으로 적용 중인 약국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대상 질환이 추가된다. 차등적용 중인 상병에 5개 분류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계절성 감기나 빈혈 등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에서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조정'안을 검토하고 내년 3월경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종별 기능에 적합하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을 시작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8년 11월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늘려 현재 총 100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제도를 더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시민·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를 올해 5월 구성하고 '킥 오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00개에서 105개로 분류 변경한다. 6개 상병의 5개 분류를 추가하는 한편, 3개 상병은 제외한다.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 중 2013년(의사협회), 2018년(개원의) 확대 요청된 상병, 2019년 청구현황 및 관련 학회에서 추가 제출된 상병을 검토해 5개 분류 추가(상병 포함)한다. 상병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급성 림프절염 ▲철결핍빈혈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총 5개로, 의원급 외래 내원 점유율이 높은 상병들이다. 아울러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상병 1개를 기존 분류에 추가했다. 여기서 분류 추가는 없다. 반면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증상 상병,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존 분류에서 일부 상병을 제외한 후 상병명을 세분화했다. 여기서도 분류 제외는 없다. 이와 함께 현행 질환 중 제8차 KCD 상병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은 수정했다. 사타구니백선증(B35.6)은 사타구니백선으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로 각각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추후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 추가, 확대되거나 제외되는 등 조정된다.2021-12-21 18:21:20김정주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정책간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오는 22일 경남 창원시 새창원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참관한 뒤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장문현답 4회차로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하는 통합보육을 참관한다. 이어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애아 양육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장애아 통합보육이란 단순히 한 교실 안에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아의 사회성 발달과 일상생활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사회적 활동이나 놀이활동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집 총 3만 3254개소 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318개소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특히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은 전체 장애아동의 15.8%인 1만 490명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대기 아동수는 2016년 777명에서 2019년 1048명으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대기 아동수는 2016년 2052명에서 2019년 4060명으로 늘어났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장애아동의 보육을 그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장애아동 보육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며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육의 내실화, 특수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을 확대해 장애아동들도 비장애인 아동과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이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의 대응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2021-12-21 17:31:30이정환 -
개인 진료정보 고속도로 놓는다…법 개정·의견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진료·처방 기록 등 개인 건강정보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목표로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운영된 보건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2022년) 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 '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놓는다. 2023년 부터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해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확충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 건강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미흡해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이는 사회적 우려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미흡한 현실이 융합된 결과라고 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질, 건강관리, 전달체계, 인프라, 활용기반 총 5대 분야로 나눠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기치로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 지원'이다. ◆마이 헬스웨이 구축=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지역 중심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실증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도 한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도 만든다. 개개인을 확인·인증하고 개인 자료를 의료기관·공공기관에서 가져오기 위해 식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정보주체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이후 정부는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2022년 까지 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한다. 2023년 부터는 마이 헬스웨이 실증, 서비스 R&D를 통해 지역 단위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의료계·산업계·지역사회 전체가 아우러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건강정보 활용 사회·법 체계 구축=마이 헬스웨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민감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규제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마이 헬스위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올해동안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한다. 의견 수렴 방식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산업계 등 유형별 기관 협의체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포럼' 운영을 통해 이뤄진다. 질환별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서비스를 도출하고 국민이해도 제고, 대국민& 8231;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주요 학회, 협회 등과 협업해 연 3~4회 정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2023년 부터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개인 건강정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다. 특히 추진중인 전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완료한다.2021-12-21 11:26:01이정환 -
새해 정부정책 기조,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규제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 중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주력 사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주력 산업화 전략 추진 =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 육성에 나선다. 신약 전주기 지원(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사업화), 융복합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혁신 의료기기 및 세포& 8231;유전자 재생의료 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국가신약개발에 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816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에 381억원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육성 등 유망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113억원), ICT& 8231;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신속 대응 R&D를 추진하고 생활방역, 재택치료 R&D 등 적시성 있는 감염병 신속 대응 R&D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 제품 상용화& 8231;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하기로 하고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5억원),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10억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과 혁신 의료기기 실증·사용 데이터 축적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AI,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분야 임시등재을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및 후속조치 이행 촉진 =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2022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과제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한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 도입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소분·판매할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구사업자간 갈등 분야를 추가 발굴해 내년 신규 과제선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즉 전문직군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비 절감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9월 기준 일차의료기관 3721곳, 고혈압·당뇨병 환자 4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건강보험료 하위 50→70%)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축소한다.2021-12-20 16:24:31강신국 -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 생활치료센터서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해,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희의료원(서울), 보라매병원(서울), 인천세종병원(인천), 명지병원(경기), 세종충남대병원(세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서울), 은평성모병원(서울) 2곳이다. 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협력병원)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7개소)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 진행해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행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12-20 12:17:44김정주 -
복지부·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정책 공개 토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이재호 교수)는 17일 의료정보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세대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개인건강기록의 의미있는 활용(Meaningful use of PHR)'이라는 주제로, 서울대병원 윤형진 교수가 발표했다. 윤 교수는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하는 국내 사례와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강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에서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 개인 건강기록 표준화, 데이터 모델 간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념과 가상현실 기반 사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유경상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임산부의 통증이나 비만과 관련한 인지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성이 높음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근거기반 디지털치료, 규제기관과 산업보호 및 시장의 성장성,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연속적인 질병치료를 돕는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되어야 하고, 건강관리와 국민건강의 증진 수단인 개인건강기록을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의료정보정책 분야 유공자(33명) 중 시상에 참석한 18명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2021-12-17 15:40:47이혜경 -
코로나 치료병상 손실보상,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재원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2021-12-17 10:11:59이혜경 -
원자력병원, 공공의료 청렴도 1등급…서울대병원 2등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원자력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계단 상승해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2등급,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NMC)는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점수를 가중합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감점,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로, 총 5등급으로 나뉜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원자력병원은 전체 공공의료기관 13곳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위를 획득했다. 이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에선 2등급을, 환자진료는 1등급, 부패방지제도에선 4등급을 각각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은 한계단 상승한 수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에서 2등급, 환자진료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모두 고르게 2등급을 받아 최종 종합청렴도 또한 2등급을 유지했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은 각각 3등급을, 전남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4등급을, 부산대학교병원은 한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2021-12-16 11:46: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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