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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문재인케어'와 고가약 보장성의 관계잴코리, 키프롤리스, 소발디, 퍼제타,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이들 약제는 최근에 등장한 신약으로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자들에게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을 만드는 주범들이다.이른바 '메디컬푸어'를 양산하는 신약들은 이들 약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새로 등장할 항암신약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어떤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와 복지부, 심사평가원을 쫓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약값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재를 서둘러 달라고 또다른 '사회적 병원균들'과 싸운다.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는 환자나 제약사도 다 알게 됐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야 마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치부돼 정부가 급여평가와 등재절차 진행을 서두른다는 것을.'문재인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려 3800여개의 비급여를 평가해 급여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약제는 어떤가. 일명 '기준비급여'에 대한 대책만 내놨다.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의 투약횟수를 해소하고, 현재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기등재약제의 적응증에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등재비급여'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설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소득분위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나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월평균 1000만원이 호가하는 항암신약들. 이런 약제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이번 대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진실은 있다. 소득하위 50% 환자 뿐 아니라 수십억 이상 재산이나 연소득이 수억원 이상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 나라의 중산층 중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이 '등재비급여'로 인해 한순간 '메디칼푸어'가 될 수 있다.네거티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위와 치료재료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 전환한다고 하면서 약제는 왜 뒷전으로 미뤘을까? 약제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왜 행위나 치료재료와 이렇게 달리 취급돼야 할까. 최근 '메디칼푸어' 이슈의 핵심이 고가항암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재인케어'의 대책은 불편하다.가령 현재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는 대체약제가 없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소득분위 50% 이하 환자는 비급여 사용하면서 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소득이 높은 환자는 월평균 1000만원의 약값을 다 부담하면서 써야 한다.무엇보다 항암제 투약이 특정기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고가약제의 '등재비급여' 문제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번 대책은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른 보완대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 분야 보장성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게 많다.우리는 복지부가 '기준비급여'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등재비급여' 대책을 시급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천명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문재인케어'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메디칼푸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고려하는 자세이며, '문재인케어'가 이번 대책으로 형해화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진정성이다.2017-08-14 06:14:54최은택 -
[데스크 시선] 조 회장과 인적쇄신 그리고 8월 3일"군자는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복된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보다 인간의 가장 큰 덕은 잘못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쇄신하는데 있다." 이는 중국 명나라 시대 왕양명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다. 군자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쇄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3번의 담화문과 회원에게 보내는 글 1번, 대의원 편지 1번, 해명자료 1번.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관 재건축과 연수 교육비 관련 사건 이후 발표한 입장들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민초약사나 대의원, 분회장들의 성난 약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조 회장이 발표한 6번의 발표자료를 보면 모두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회원을 위해 더 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7월 19일 담화문에서도 "회원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한 자세로 회원님을 마주하고 회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민초약사들의 목소리도, 대의원들의 자진사퇴 결의 사항이 의결됐어도 조 회장의 생각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8월 3일 자진사퇴에 대한 조 회장의 확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 정관을 위반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무를 집행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조 회장은 더 이상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임시총회를 통과한 자진사퇴 권고안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건 모두 정관에도 없는 안건들로 불신임안 부결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데도 조 회장은 회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회무투명화를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렇다보니 "누가 누구를, 무엇을 쇄신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왕양명의 말로 돌아가보자.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회관재건축을 빌미로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과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캐비닛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임원들이 쇄신 대상일까? 조 회장 자신의 쇄신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민초약사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세 차례 담화문과 한 차례 회원에게 보내는 글, 대의원 편지, 해명자료가 회원약사들에게 전혀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7-07-31 06:14:54강신국 -
[데스크시선] CSO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CSO영업이 활발하다고 인식됐던 국내 제약기업들의 최근 처방약 실적이 수직상승하면서 '새로운 마케팅툴'이라는 인식과 '불공정 영업'이라는 두 얼굴이 동시에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올 상반기 원외처방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대행이 활발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실적이 성장했다. 상반기 뿐만 아니다. CSO 영업은 최근 몇년간 운영비 또는 수수료 제공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약업계에 확산돼 왔고, 대부분 높은 처방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당연히 CSO가 매우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 영업조직을 없앴고, CSO에게 영업을 위탁하거나 영업 조직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급기야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는 CSO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협회는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영업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협회가 이 같은 판단을 하게된 배경에는 CSO 영업이 어느정도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CSO의 경우 특정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타 명의의 사업자로 다른 제약사 품목을 대행하는 ‘투잡 CSO’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 CSO사업자 상당수가 퇴직 영업사원이 주축이 돼 높은 마진을 보장받아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이렇기 때문에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업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제약사가 영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CSO업체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고용하고, 이들에게 4대 보험료는 물론 급여 등을 책임지는 건전한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CSO 인식개선을 위해 제약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CSO 영업은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사들도 품목별로 영업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사와 중소제약사를 구분짓는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해서 이제는 CSO영업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 영업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에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다 투명한 영업대행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업대행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해야하고, 선진시장에서 처럼 건전한 CSO 영업이 정착될수 있도록 업계가 다함께 힘을 모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CSO영업=리베이트’ 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2017-07-24 12:14:53가인호 -
[데스크시선] 의약단체장, 그대들 거울 앞에 서라의약사단체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회원들의 사퇴요구가 감염병처럼 번지고 있다.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약사 회원들의 고발로 조 회장의 각종 비위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조 회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물러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현 대의원 인적구성으로는 탄핵 자체가 '중과부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탓일까.이런 가운데 약사회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지만 누구보다 떳떳하다는 인상이다. 노숙투쟁 중인 회원들을 훈계했다가 구설에 오른 임원도 있었다. 한 약사는 "약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회원과 담을 쌓고 눈과 귀를 막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2017년 7월, 사회적 존경을 받아온 약사직능 중앙회의 '살풍경'이다.이런 일그러진 오늘의 '초상'은 약사단체만이 아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뒤집으면서 스스로 탄핵사태를 자초했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돼 다행스러웠겠지만, 이미 한의사단체의 수장으로서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추무진 의사협회장도 상황은 다르지만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뜨뜻미지근하고 활력이 없는 협회 운영 방식이나 우유부단, 부족한 결기 등으로 인해 작은 사안이 하나만 터져도 사퇴나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들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물론 일부 안티세력들이 틈만 나면, 아니 틈을 키워서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다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도입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정책을 다음 선거(3선)와 연계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사려깊지 못한 언행은 추 회장 위기론을 재생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약단체장을 둘러싼 이런 내홍은 해당 직능사회 내부의 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능 내부에서 순리대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집단이 만든 단체의 수장들이 이렇게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단체장 개인 뿐 아니라 해당 직능의 사회적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아픈 얘기이지만 의약단체 수장들의 문제는 사실 '직능이기주의식' 현실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찬휘 회장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사적인 영역의 '스캔들'이지만, 김필건 회장이나 추무진 회장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나 한의계가 직능의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천착하면서 직능간 갈등, 직능 내부의 반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파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정부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련의 배타적 권한을 의약계 전문가들에게 면허로 인정해 준 건 국민을 위해 그 권한를 사용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어느순간 이 면허는 직능 영역을 두고 싸우는 '깃발'이 돼 버렸다.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참회록을 썼다. 일그러진 '초상'의 주인공, 그대들 거울 앞에 서라.2017-07-17 06:14:54최은택 -
[데스크시선] 코미디같은 약사회의 현찰 사랑"요즘 약사회를 보면 코디미 같아요. 캐비넷에 2850만원이 현찰로 8개월간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7000만원을 계좌이체도 아닌 현찰로 갚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요즘 대한약사회를 보는 약사들의 시각이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이 초선과 재선 취임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줄줄이 터져나온 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약사회를 이끌어갈 동력도, 이 난국을 타개할 묘수도 보이지 않는다.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이미 시작된 레임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그런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해명을 보면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조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비넷에서 8개월간 보관했다는 2850만원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 없다.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감사과정에서 들었다"며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사무국 직원이 28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몰랐다면 조 회장도 직무유기다. 특별회비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 보고받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50억원이 넘는 대한약사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결국 모든 책임은 집행부 임직원이 지고 있다.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파문으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부회장직을 사임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논란도 결국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모 국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 1억원도, 연수교육비 2850만원도 개인적으로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조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논리를 민초약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2017-07-10 06:14:53강신국 -
[데스크시선] 제약업계 '마중물' 되겠다는 KPBMA얼마전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연자로 참여해 역설한 '마중물' 강연은 매우 이색적이었다. 마중물은 하수를 퍼올리는 펌프의 첫번째 물이다. 펌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펌프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는다. 이때 위에서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로 인해 압력이 변하고 이 때 펌프질을 하면 아래의 지하수가 올라오게 된다.즉, 마중물은 스스로를 버려서 큰 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원회장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시장에 100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임상 기초단계에 집중돼 있어 신약개발을 끝까지 끌고가는 힘이 없어 글로벌 마케팅과 발매가 불가능해 기술수출에 그치고 만다. 때문에 정부가 펌프에서 딱 한 바가지가 물을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새정부가 제약바이오를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산업으로 선언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원회장의 주장이다.그는 정부가 최근 신약 강국으로 떠오른 벨기에를 벤치마킹해 다국적사를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벨기에가 신약 강국이 되는데 오랜시간이 안 걸렸는데 정부에서 R&D투자를 40%까지 올리고, 원천징수와 특허세를 최대 80%까지 면제하는 등 파격적 세제 지원을 한것이 바로 마중물이었다는 설명이다.원 회장의 주장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제약바이오협회 행보와 맞물리면서 힘을 받고 있다. KPMA에서 KPBMA로 명칭변경이 이뤄졌고 원희목 회장을 새롭게 영입한 협회가 비로소 국내제약업계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협회 변화는 인사정책부터 시작됐다. 상근 부회장 1명 체제로 운영되던 협회는 최근 강수형 동아에스티 부회장을 바이오의약품 담당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바이오기업인 브릿지바이오 파트너로 연구개발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최주현 박사를 바이오의약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 모두 국내외 제약사에서 바이오부문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다.협회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3일)자로 새 부회장 영입(비상근)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협회는 기존 상근 부회장에 신규 영입 부회장 2명과 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명칭 변경이후 역량 보강과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산업계 전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흐름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겠다는 협회 의지의 반영이다. 협회는 바이오 분야 인력 충원과 함께 사무국 조직 재편과 순환인사를 연이어 단행했다.하드웨어 변신도 눈에띈다.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형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재활협회 등 기존 입주 단체들이 활용하던 공간에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회의장을 다양한 규모로 신설하고, 음향기기 교체를 통해 성능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 냉·난방 시스템도 새롭게 교체하는 리셋 수준의 전면적 시설 개선이 이뤄졌다.특히 기존 4층의 강당과 대회의실외에 2층에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구축, 각종 회의와 세미나, 워크숍 등 지식 공유와 인적 교류를 위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단순히 회의실을 확충하고, 음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물리적 변화를 넘어 제약 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유관 단체 및 기관, 관련 학회 등 의약품에 연관된 각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의 중심체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KPBMA는 그간 '역할론'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며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이를 조율하는데 협회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직력은 협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돈이 없으니 조직은 약해졌고, 그렇다 보니 공격적인 대관활동은 상상하기 힘들었다.하지만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변신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국내제약업계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수 있겠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협회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강력한 협회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의 비용집행과 관련 이사장단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제약 오너그룹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제약오너그룹이 한발짝 물러나 협회를 관망하게 된 것은 협회 위상과 경쟁력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협회의 브레인창구 역할을 해줄수 있는 ‘정책기관’ 설립이 간절하다. 협회는 그간 수차례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무산에 그쳤다. 협회가 제약산업 허브 역할을 자청한 만큼 이번만큼은 달라진 행보가 기대된다. 정부가 벨기에처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KPBMA가 국내제약기업들의 마중물이 되어 준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미래는 밝다.2017-07-03 06:14:53가인호 -
[데스크 시선] 항암제 급여문턱 낮출 사후평가제"약제급여 평가절차를 확 줄이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허가와 급여를 일원화하고, 기존 모든 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지난 21일 열린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한 폐암환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격앙된 목소리였는데, 그는 이렇게 현 항암제 급여정책에 대한 환자들의 심정을 날 것 그대로 전달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허가와 급여를 일원화하거나 모든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3세대 폐암표적치료제 등 항암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포럼에서 주창한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조차 "현 시스템을 다 뭉개서는 안된다"고 만류했다. 그만큼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들도 현 제도가 갖고 있는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한다는 얘기다.우선 데일리팜 미래포럼을 통해 확인된 전문가, 환자 등의 요구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노력은 적어도 3세대 EGFR TKI(한미 올리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등 시급한 항암제 급여절차는 신속히 진행하고, 동시에 정부, 시민사회(가입자), 환자, 제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만들어 고가 항암신약 등과 관련한 '한국형' 약가제도 모형에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사실 3세대 EGFR TKI(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급여 등재 평가를 받으면서 선택한 '툴'은 경제성평가면제 특례였다.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는 환자수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비용효과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제의 효과와 사회적 시급성, 환자의 요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더구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예상청구금액, A7조정최저가 이하 수준의 상한금액, 총액제한 등을 협상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약평위가 지나치게 약가에 집착해 시간을 끌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 필요하다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을 감안해 등재 후 2년 내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부속합의해도 된다. 약가협상제도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다음은 이날 항암제 등의 급여 접근성 향상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비용효과성 사후평가'다.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강진형 교수가 필요성에 '절대공감'한 내용이었다.이 제도는 이미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제약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성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급여도전에 나설 수 있고, 보험자는 사후평가와 여러 이행조건을 통해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광의의 위험분담 방식이다. 직접적으로는 선택지가 없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추후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적절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겠지만, 항암제기금 등과 같이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방안보다는 더 현실적이면서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은 필요한 경우 이 '사후평가' 제도만을 '원포인트'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할 생각도 갖고 있다.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아젠다'이기 때문이다.2017-06-26 06:14:53최은택 -
[데스크 시선] '양날의 칼' 위 맨발로 선 조찬휘 회장규정과 절차 무시, 회원약사의 신뢰 상실. 이번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 사태를 놓고 약사사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문구들이다. 안갯속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로 인해 약사회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20일 열리는 약사회 감사단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조 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 많다. 이에 현 집행부에 대한 약사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인춘 부회장 인선논란으로 두 번의 담화문을 내며 악화된 여론 달래기에 나섰던 조 회장 입장에서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더 심한 상처가 난 꼴이 됐다.지금은 논란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20일 감사이후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들과 분회장들도 감사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새물결약사회 등 젊은약사들도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퇴부터 고발까지 약사들의 생각은 강경하다. 법률가들의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임, 횡령 등 무거운 죄명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감사 이후 전개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자칫 임시총회를 통한 회장 불신임(탄핵)안 의결이나, 실제 고발로 이어질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약사회 수장을 찾아야 한다.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소명 없이 조찬휘 회장의 사과만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조 회장은 이미 지난 15일 상임이사회에서 법적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소명할 자신이 있다며 회무에 전념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자신있다는 이야기다.결국 약사회 감사단의 어깨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회원약사나 대의원들, 임원들이 확실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과 보궐선거가 지금 약사사회에서 데자뷰되고 있다고 많은 약사들이 지적하고 있다.2017-06-19 06:14:55강신국 -
[데스크 시선] 리베이트 수사는 한도 끝도 없다?이 정도면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듯 싶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산검찰의 사정칼날이 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되며 브레이크마저 사라진 느낌이다. 부산 검찰의 거침없는 행보는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CP부서를 가동하며 정도경영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 수사에 내성이 생겼다는 업계마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부산지역 대형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역 병원장과 제약사 임원 간 리베이트 등을 포착하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심평원 등 약가 리베이트 정황까지 드러나며 수사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제약기업과 도매,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부산검찰은 올 3월 국내 모 상위제약 본사와 도매업체 7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4월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수사를 확대시켰다. 이어 국내 상위제약 부산영업지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해당회사 전직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하고, 전직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마전에는 전직 복지부 보험담당과장까지 조사 리스트에 올려 놓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부산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주 일부 도매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이어가며 사정의 칼날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조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일부 제약사와 상당수 유통업체들은 부산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됐다면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부산검찰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가 특정 제약사에 집중되다보니 타깃조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지방검찰에서 특정 제약사 1곳에 40여명의 수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대규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게다가 리베이트 조사 진행 주체 기관이기도 한 복지부와 심평원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 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 국내 제약사는 대규모 영업사원 퇴직 등이 맞물리며 사실상 영업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해당 기업은 제약 산업계를 가장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상징적인 회사고, 국산 신약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릴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다.해서 부산 검찰의 이번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는 약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정 제약사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조사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 미래를 고려한 부산검찰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2017-06-12 06:14:55가인호 -
[데스크시선] 심평원의 혁신의지와 '각자도생'네이버 지식백과는 올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의미를 이렇게 업데이트했다.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의 한자성어로, 원래 조선 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유래된 말이다.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등을 빗댄 글로벌 신고립주의를 지칭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일 제약 간담회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10년 이후 약제 심사평가체계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1시간 30여분 간 '원톱'으로 이런 방침을 설명하고, 제약사 관계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그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데다가 조직 장악력도 뛰어난 실장으로 통한다. 그만큼 열정도 많고 조직내 지지도도 높다. 무엇보다 4~5년만에 다시 약제관리실장으로 '컴백'한터라 시스템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오랜동안 그를 지켜본 기자는 '선이 굵은 인물'로 기억한다. 게다가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도 능한 '재주꾼'이다. 아니 '재주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실제 이날 간담회도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 실장의 발언에 상당히 고무됐다. '뭔가 변화가 있겠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구심 한줌씩은 가지고 돌아갔다. 왜 일까? 기자도 화두처럼 며칠을 머리 속에 끈을 놓치 않고 되새김질했다. 결론은 '각자도생'이다. 이원화돼 있는 신약 약가결정구조. 정부에 의해서 판이 좌우되는 의사결정구조. 여기서 이 실장의 '제로베이스' 리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사실 지난해 포지티브 10년도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각자 평가하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 시스템을 만든 복지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 전임 보험약제과장은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건보공단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지만, 후임 과장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용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한 발 비켜섰다. 이게 현 약제관리체계에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의 현 주소다.그렇다면 포지티브 10년과 '제로베이스' 리뷰는 복지부가 나서서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게 순리다. 더구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나치게 급여평가에서 가격에 매몰되고, 신약 중 절반 이상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는 상황이어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때다. 제약계는 1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기관이 '모범생처럼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전체 그림을 못 그리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다시 초점을 되돌리면 이 실장은 이날 심사평가원 약제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약제관리'와 '노인 약품비', 이 두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첫번째 의제는 대통령 공약과 직접 맞닿은 이슈였고, 두번째 사안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 과제였다.이 실장은 이 발언들을 통해 발 빠르고 현명하게 당대의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필했다. 시의적절한 '시간차 공격' 모드였다. 잘만 된다면 각자도생의 승자는 심사평가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승리는 이 실장이 검토하겠다고 한 '급여 등재 전 무상공급프로그램' 등을 통해 혜택을 얻을 환자들, 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건강보험 약제 관리시스템 전반은 어떨까. 또 '땜질식'으로 시스템에 복잡한 코드만 하나 더 심어넣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이 실장의 진정성이 '각자도생'이 아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제로베이스' 리뷰로 이어질 여지는 없는걸까. 비는 와도 해갈은 되지 않는다는 요즘 날씨가 이럴 것이다.2017-06-07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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