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약 발생으로 인해 제약사-약사-환자가 옥신각신하다가 환자의 의뢰로 약사가 제약사를 식약청에 업체를 고발, 최근 행정처분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약은 당시 타정불량 상태였고 이를 모르고 먹었던 환자가 이 사실을 알자 구토에 불면증까지 시달렸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다. 취재 시작 단계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약사는 "처음부터 계속 단순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원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제약사의 '팜파라치'를 연상케 하는 대응에 매우 억울해 했다. 자사 제품들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에 문제점을 느껴왔다던 해당 제약사 측은 당시 약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발언을 통해 갈등의 골을 만들었던 것. 즉, 약사가 식약청에 고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얼마면 되냐" "원하는 것이 뭐냐"는 제약사의 대응이었다. 결국 관할 지역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는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됐다. 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약사는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나에게만 발생하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다른 약국의 사례를 물었다. 물론, 불량약은 특정 약국과 지역,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량약"이라고 기자에게 언급한 바도 있었다. 이 같은 불량약 발생에 대해 약사들은 할말이 많단다. 문제는 약의 '불량'보다는 제약-약국 간의 갈등의 골이고 갈등의 근본은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가 "공산품이다보니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최소한 자사에서 문제된 일이만큼 성심성의껏 대응만 해줘도 원만할 것인데 항상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씁쓸해 한 것은 비단, 본인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듯 하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매번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면대약국이 약국개설등록증이나 급여통장 등을 면대약사의 명의로 통일시키는 등 자금추적을 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 임원들조차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 때문이고, 면대약국과 지역약사회 임원들과의 친분관계와 법을 두려워 않는 비리고착형 면대업주 탓이라는 것이다. 우선 약사회 임원이 실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면대업주와 지역약사회 임원간 친분관계가 두텁다면 면대약국 척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면대약국을 척결하겠다는 주체가 면대약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회무의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비리고착형 면대약국 역시 약사회 임원의 약국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척결이 쉽지 않다. 이는 면대 의심약국으로 고발을 할 경우 임원약국이나 인근약국의 약사를 고발자라고 판단, 맞고발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각 구단위의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면대의심약국의 명단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명단을 시도약사회에 제출해도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학연에 얽매여 특정 약국의 면대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거나 모른 체 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면대약국 척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의료계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이미 면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사무장병원이 적지 않으며, 의협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일선 개국약사들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약사회 임원의 높은 도덕성과 냉정함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은 신임 집행부를 치장하기 위한 ‘요식행위’, ‘빛 좋은 개살구’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수고했다는 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들로부터 뭔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약사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5개월에 걸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진 것은 물론, 면대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전국 조직을 활용한 사업인터라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임기가 1년6개월에 불과한 김구 집행부의 색깔을 가늠할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 40여년의 약국경영 경력을 갖춘 김구 회장도 이번 기회가 면대약국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 내년 선거에서 재신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면대약국 척결 사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배경이 선거이든, 기존 집행부의 재신임이든 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약국 척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알면서도 못잡는게 면대약국'이란 약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김구 집행부가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권리금 문제 등 면대약국 정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권다툼의 양상도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정부기관 및 제약계, 보건의약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자율규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다. 공정위 조사 등에 의해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정작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우선 PMS 비용에 대한 제한을 마련한 것은 PMS가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비용을 5만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시장조사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업계에 따르면 요즘은 건당 5만원하는 PMS는 찾아보기 힘들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5만원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기본이 7만원 정도이며 제약사의 주력 품목의 경우 1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7만원 정도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제약사가 5만원 제한을 따를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PMS 표본크기를 최소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토록 하는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KRPIA는 PMS의 마케팅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PMS 건수의 상한선을 최소규모의 1.5배로 규정한 반면 병원계는 더욱 많은 부작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PMS는 많이 실시할 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결국 투명협은 PMS 건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단어만 집어넣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규약도 준수하라고 마련한 지침인데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도 않은 채 과연 제약사들이 이 지침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 납득하기 힘들 뿐이다. 의약품 견본 제공에 대한 제한 역시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의약사에 샘플을 1회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에만 반영하면 자칫 껍데기뿐인 지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명협은 이번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반 업체 적발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 근거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제약협회도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위반 업체에 대해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투명협의 자율 규정이 제약산업의 투명경영의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소 현실성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투명협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세운 채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 규약이 유명무실한 문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들 뿐이다. 이번 규약이 제약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임명 전부터 쏟아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심평원 노조가 제기한 도덕성 시비를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바로 정형근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되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나 공단의 분위기는 심평원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가 장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고공시위까지 감행한 것과 달리 공단 사보노조는 유례없이 정 전 의원의 임명을 사실상 찬성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장 원장의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퇴임을 요구했던 공단 사보노조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특정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도 못했던 점을 강조했으며 정 전 의원의 친의료계적 활동을 ‘표피적인 것’으로 감싸 안았다. 공단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재희 장관과 뜻이 같다는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의 친의료계 활동은 표피적이지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한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 전 의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정 전 의원 방어하기에 공단 사보노조가 팔을 걷어 붙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공단 사보노조도 정 전 의원의 임명이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그 동안 공단 사보노조가 이사장들에게 요구한 도덕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그 정도로 쉽게 용인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는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결국 공단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보은인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의 공단 사보노조의 주장은 그 동안의 노조가 주장해 왔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보수단체들의 정 전 의원 임명반대 집회라는 '치욕'까지 감내한 공단 사보노조가 그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단체나 심평원 노조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지 자뭇 궁금해 진다.

올해 들어 약사사회는 무자격자 척결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돼 있다. 그 이유는 데일리팜 등 일부 매체에서 끊임없이 무자격자의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MBC라는 공중파까지 탔기 때문이다. 특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논리를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약사와 무자격자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척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능력에 따라 월 100만원짜리부터 400만∼500만원짜리까지 무자격자가 엄연히 약사사회의 내부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 것이다. 칼츨근과 칼퇴근을 하는 근무약사보다는 자신의 임금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장은 내심 싫지 않은 것이다. 한 약사는 “근무약사들은 꼭 그만큼의 일을 하지만, 무자격자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사사회는 한껏 위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은 심화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반약 슈퍼판매와 성분명처방의 유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 강남구약사회와 전남도약 등의 약국 불법행위와의 전면전 선포는 기대가 적지 않다. 강남구약사회의 경우 말로만 ‘무자격자 척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국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한 뒤 시정이 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전남도약도 약국자율기동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주변 약국에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약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한다. 이들 지역약사회의 과감한 사업은 ‘약국의 자정노력 없이는 어떤 논리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과거처럼 ‘(약을)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약사사회가 보신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동안 국민인식은 한단계씩 높아졌고, 이제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직접 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전국의 어느 약사회든 쉽게 불법약국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초 약사들은 잘 알고 있다. 집행부부터 떳떳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약사사회도 스스로 둑을 허물지 않으면 머지 않아 ‘존경받는 약사’가 아닌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