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의 자정 목소리에도 무자격자(카운터)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여전하다. 이같은 사실은 기자가 최근 성남지역 일부 약국을 방문,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사회에서 카운터 척결과 관련된 목청이 드높지만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약사사회의 내부적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우선 근무약사 대신 카운터를 고용할 경우 300만∼350만원 사이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약국 매출에는 카운터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는 꼭 그만큼(임금)의 일만 한다”고 꼬집는다. 또, 카운터는 스스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약국 업무에 임한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근무약사는 칼출근과 칼퇴근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데다 조제실 밖으로 나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카운터보다 나은 이유가 딱히 많지 않다는 점에서 카운터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약국가에서도 카운터의 의약품 판매·조제행위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카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카운터 척결의 목소리는 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만 잠시 약사사회의 위기가 닥친 듯이 너나없이 자정결의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카운터 약국은 대개 난매로 인한 주변 약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카운터 생활로 부를 축적한 경우 직접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보조원을 양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들어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언급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다. 약사사회는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시장주의 시각이 빚어낼 ‘우(遇)’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부득이하게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카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카운터 탓에 약사사회가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6년제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약대협의 요구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2년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오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2011년에 약대 진입생이 선발돼 2015년에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물론,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약국가와 약대를 두루 거치며 취재를 하다보면, 2년공백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약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며 2년공백을 환영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전자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개국약사들이며 후자는 신입생 여부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약대의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충분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기자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타직능을 사이에 둔 사안도 아니고, 같은 약사사회에서 불거진 사안에 이처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게 된 점 만큼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약대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개국하는 비율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병원약사나 제약산업에 진출하는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도 이를 단순히 '약사가 너무 많다'는 식의 논리로 약대를 공격하는 일부 개국약사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긴다. 개국약사와 약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대한약사회가 교과부와 똑같이 철저히 침묵했다는 점은 그래서 아쉽다. 2년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대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1년공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있어야 했었다는 불만이 약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약대협 서영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까지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의협이 끝까지 이 문제에 한 발자욱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사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 뒤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전 대한약사회장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있다. 어찌됐든, 2년공백은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이 약대 6년제로 전환할 때 발표시점 당시 약대 진입 해당 학년인 유치원생들의 입학 불평등을 고려, 공백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부러운 대목이다. 약사회는 2년공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병원약사들과 제약산업 약사진출 인력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병원약사들에 대한 인력확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김구 회장이 병원약사회 지지를 받으면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대웅제약이 비만관리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의사들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프로그램 홍보과정에서 사용한 ‘진단 및 상담’이라는 문구가 불법의료행위의 조장을 의미한다면서 의사협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의협에 해명서를 전달하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들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치는 등 파장이 누그러들지 않자 해당 프로그램의 중단을 약속했으며 급기야 대표가 직접 의협에 방문,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웅제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 선발대회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홍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의협의 행동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약사가 약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권하는 실체를 적발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강경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대상이 상대적으로 약자일수밖에 없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약사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왜 의사가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제약사가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뿔이 난 것일까. 아니면 제약사 대표까지 불러 들여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의사들의 힘을 맘껏 과시하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과연 의사들은 얼마나 현행법을 잘 준수하고 있길래 홍보물 문구 하나에 이처럼 과민반응하는 걸까. 아직까지도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제약사를 국민건강을 위한 동업자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의사들이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제약사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징수 처분을 받는 와중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조차 받지도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약업계가 자정결의활동을 하면서 병원발전기금 기부 금지를 결의하며 의료계에 몇 번이고 협조 요청을 해도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약업계의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들었다. 물론 성실히 환자의 건강을 위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의사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웅제약 사태를 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환자 건강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 건 단지 기자만의 착각일까. 약사 지원 프로그램 홍보 과정에서의 실수로 굴지의 국내제약사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에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현재 법률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이 약제비 수익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민법으로도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자칫하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는 국가적 손실은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미 의약분업 직후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1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문제보다는 법안 발의 단골손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국회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또 다시 지연시킬 경우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적 논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환수 주체가 되는 직역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걱정하는 국회라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던 16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환수돼야 할 약제비는 국회가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