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약산업만 규제인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14조원 특별지원과 부동산규제 완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배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환율 상승으로 2500억원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cGMP추가 투자로 무려 1조 9000억원대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이익을 떨어트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량신약 단계로 R&D 전략이 한차원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기업의 영세성과 연구개발 자금 부족 한계에 직면해 있어 글로벌 신약개발 단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제약사들이 경제위기 극복 물결에 동참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매출 대비 R&D가 90년대에 2~3%에서 올해 6%대, 2012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신약도 14개를 배출했으며, 기술수출도 41건에 달하는 등 신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침체, 환율폭등, 약가인하 3대 악재에 신음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을 살릴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약가인하 규제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