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난 5일 제약사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것도 오후 4시에 석면탈크 회수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공문을 같은 날 오전에 업체들에 발송한 것이다. 회의의 요지는 석면탈크 의약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으니 회수율을 다시 한번 산정해보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지 2달 가까이 회수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오후에 개최하는 회의를 그 날 오전에 소집 명령을 내릴 정도로 시급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바로 전날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탈크파동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율이 13.6%에 불과하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식약청이 다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방송에서 뭇매를 맞자 뒤늦게 제약업계와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회수율이 13.6%였다는 것은 84.4%의 석면탈크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이 이처럼 다급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회수율 산정 기준을 회수 대상이 아닌 최근 3년 동안의 판매량으로 적용하다보니 회수율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약청이 내놓은 해법이 제약사들에 회수 대상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지시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주말에 놀지말고 회수율이나 계산하고 있으라는 얘기다. 석면탈크 파동 당시 졸속행정으로 숱한 비난을 받던 식약청의 아마추어 행정이 또 다시 드러나는 대목이다. 애초에 제약업체들이 제시한 회수계획서를 토대로 회수율을 계산했으면 제약사들이 이중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의미도 없는 회수율을 업체들에 매일 보고토록 한 속내는 무엇인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청이 잘못 계산했으면서 제약사들에 당장 회수율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식약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속칭 만만한 업체들을 닥달해서 면피해보겠다는 속셈이다. 식약청은 최초 석면탈크 파동이 발생할 당시 베이비파우더에서 의약품 분야로 불똥이 튀자 제약사들에 덕산약품 탈크 사용제품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도 지난 4월 7일 토요일에 공문을 발송하고 9일 월요일 아침 9시 반까지 보고토록 했다. 탈크파동 당시에도 식약청의 부실행정에 대한 반성은 커녕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회수 이행 과정에서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상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회수율 매일보고 등 줄곧 제약사들에 압박을 가하기만 했다. 심지어 도매나 약국의 폐업 및 부도 등의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채 “식품도 한 달안에 회수가 되는데 추적이 가능한 의약품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쯤되자 제약업계에서는 “국회나 언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만만한 제약사들에게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문제만 생기면 만만한 제약사들에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물론 모든 행정이 물 흐르듯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유독 석면탈크와 관련해서는 무언가에 쫓기듯 미숙한 행정을 연발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맡은 업무 때문에 식약청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해도 제약업계 종사자들도 섬김과 봉사의 대상인 국민이라는 것을 식약청이 명심했으면 한다.

5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도매업체 3곳이 최종부도를 냈다. 그러나 부도에 대처하는 대표자들의 자세가 전혀 달라 채권단의 관심을 끈다. 지난 25일 동대문구 소재 약산약품은 주거래은행에 도래한 어음 2억여원을 막지못해 최종부도를 냈다. 그러나 대표자는 잠적하지 않았고 재기 몸부림을 치며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을 수소문하면서 제약사들에게는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부도후 재고약을 빼돌릴까 전전긍긍하며 밤새 업체를 지켜야 했던 제약사측에 어느정도 안도감을 심어줬다. 실제 제약사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잠적하거나 재고약을 빼돌릴 걱정이 없어 안도했다"며 "부도를 내서 공급업체에 피해를 준건 분명하지만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야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2일 최종부도난 광주 행림약품과 충주 성진약품은 사무실이 폐쇄됐다. 행림약품은 대표자가 연락두절됐으며 성진약품도 어음을 막기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지만 결국 부도를 냈고, 2일 당일에는 채권단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채권단은 업체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무실이 폐쇄된 탓에 창고에 재고약이 있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에서 내려간 여신팀 담당자 및 도매영업 담당자들은 전전긍긍하며 사무실앞을 서성거리고 있지만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림약품 대표자는 작정하고 잠적한 것 같은데 찾을 수 있겠냐. 성진약품은 채권단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알수 없는 노릇이다"라면서 채권단 관계자가 소식을 전해왔다. 올해 초부터 매달 1~2곳씩 도매업체들이 쓰러지고 있다. 부도를 막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도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만난 제약사 채권단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도가 불가피했다. 피해를 입혀 사죄한다 등의 사과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면 어차피 같이 살아야하는 입장에서 궁지로 몰아넣기야 하겠냐. 아직은 제약업계가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데..."

K제약사의 리베이트 실태가 공중파에 보도된 후 후폭풍이 만만찮다. 복지부와 공정위, 제약협회까지 K제약사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약회사 오너들이 모여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해 파장은 더욱 크다. 이를 지켜보는 업계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해당 제약사는 망연자실한 한숨일 수 있고, 경쟁 제약사는 안도의 한숨일 수 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과거 할인할증형태로 시작된 리베이트가 자사 의약품 처방댓가로 전체 처방금액의 10% 많게는 30%까지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처방금액의 100%, 300% 등 '100대 100', '100대 300'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제네릭 위주의 영업상황에서 가장 큰 무기는 '리베이트'라고 말한다. 이는 영업사원들이 매출실적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회사 정책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것만봐도 알수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 문제는 K사뿐만 아니라 타 제약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곁가지로 나가보면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 일전에 만난 한 제약사 영업팀장은 회사내부 사정에 대해 털어놓으며 지난 몇년간 요양기관의 처방금액을 위조했지만 담당자를 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내부고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덕 교과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결론은 리베이트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일정의 룸은 줘야한다. 현재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행위가 타이트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고, 영업판촉활동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영업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 '내부고발'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 기준에서 제고량 연동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업계는 소포장을 생산해도 수요가 없어 재고만 쌓인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개선안 역시 실효성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제기될 전망이다. 6000품목이 넘는 소포장 의무 대상에 대해 맞춤형 의무 생산 비율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소포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체 수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약국과 제약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도 마련 당시 이후 펼쳐질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막상 제도 정착은 커녕 매년 규정을 뜯어고쳐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이 넘었지만 약국가와 제약계의 불만만 고조됐을 뿐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7년 소포장 생산에 대한 처분은 생산이 완료된지 1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 확정됐으며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도 다 지나가지만 지난해 소포장 의무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를 시행한 식약청마저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이 상태라면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는 정착은 요원한 채 각각의 이해에 휩싸여 뜯어고치기를 반복하는 누더기 제도가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물론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결코 정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금처럼 장기적인 식견 없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는 결국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