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한 투쟁이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도매협회와 도매업계는 다음달 2일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를 19일 동안 진행,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대외에 적극 알렸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유보입장을 취해왔던 제약협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가 임시총회와 1인 시위로 압축됐던 전반기보다 투쟁 수위를 높여 진행하는 후반기 투쟁에서는 복지부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단 정부 정책 흐름상 유통일원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와 11월 28일 실시되는 쌍벌제 등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가 관건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병원, 약국 등의 수족으로 활약했던 도매업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공산이 높은 것. 실제 제약협회 또한 3년 유예 조건으로 유통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서를 달았으나 의약품 유통에 있어 도매의 역할을 높이 샀다. 더불어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일원화만이라도 유지되는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도매협회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를 넘어 그동안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왔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도매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도매는 의약품 유통과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과 제약 산업 전제를 놓고 봐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 복지부가 규개위를 설득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유통일원화 투쟁의 진정한 시작은 내달 2일 열리는 복지부 앞 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복지부가 전향적 선택을 할 수있도록 확실한 각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식약청이 수면마취제 ' 프로포폴'에 대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이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 만장일치로 향정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뒷 이야기도 소개했다. 작년 4월 유보 결정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식약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향정 지정에 나섰다는 걸 소개하면서 선제적 대처라고 자평했다. 의문점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왜 작년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을 유보했을까 하는 점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청 자문기구로 과학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프로포폴 건을 보면서 과학적 판단으로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중앙약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명 작년에 논의된 프로포폴약은 올해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한게 있다면 고조된 여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중앙약심 위원들일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과학자의 양심에 따라 분명한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안전성 담보는 커녕 국민들 신뢰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릴 것이다.

식약청이 올초 단언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논의과정은 몇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니 예고없이 추진완료가 통보됐다. 처음 오프라벨 평가 초안이 기자 손에 들어왔을 때도 식약청은 초안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비공개 회의가 몇차례 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 오프라벨 평가를 맡을 전문가 선발에 나서며 어느새 방안이 확정됐단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잣대로 임상시험을 내세웠지만 이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약청이 오프라벨 의약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크다. 결과는 둘째치더라도 정책 추진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에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열어놓고 하는 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정적 여론이 무서워 정책 추진과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만간 공동·위탁 생동 제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안 역시 "한다 한다"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동반되지 않았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전재희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약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약사들의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이다. 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입장은 반갑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방패막이가 돼 왔던 게 사실. 이제 집권 후기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타 부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 일반약을 왜 약사들이 취급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과 정부에 보여 주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반약 복약지도다. 지금처럼 돈 받고 건네주는 식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되면 슈퍼 판매와 약국 판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일반약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한창인 일반약 DUR도 약사들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약 DUR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약사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어떻게 되는거죠? 몇 일전 지방에 있는 약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질문을 해왔다. 통성명도 안한 상황에서 수화기 넘어 들리는 여약사의 목소리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통화내용의 골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 등 정보가 부족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문전약국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약국간의 조제료할인 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영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했다. 해당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매달릴게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이 한 달여 남았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사립병원은 이미 제도에 맞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다. 이미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저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 약국에서는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월 억단위로 결제하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은 제외될 수 있다. 이들은 도매를 설립한다던지, 도매를 선정해 예치형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일단 의약품 구매금액이 병원은 둘째치고 문전약국과 비교가 안될뿐더라 저가에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구입약가를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약값이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나마 동네약국을 찾던 단골환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네약국에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냥 앉아서 걱정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국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유통일원화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였던 제약협회가 연장동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제도 유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180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규모와 성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과감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이 강하고, 병원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도매업계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약업계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제약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된 물류관리를 할 수가 없다. 즉, 도매가 배제된 직거래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원내품목이나 주사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사들이 결국은 도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을 손발처럼 관리해왔다. 이런상황에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다면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는 제약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결국 제약사들이 물류부문을 특화 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러한 물류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약협회의 제도 연장 동의로 유통일원화 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제약-도매의 유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 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 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 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 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