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송년회와 파티 등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들떴지만, 제약업계 만큼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제약사들이 연말 분위기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2009년만 해도 연말 성과급이나 모임 등으로 제약사 직원들은 제대로 연말 분위기를 즐겼다. 하지만 2010년 연말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제약사 압박 정책에 따라 매출 실적이 부진한 제약사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인천, 거제도 등에서 터진 리베이트 사건까지 터져 제약업계 분위기는 더 암울해졌다. 리베이트 제보자가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판단하기를 2011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의 연말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좋은 소식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가 의약품 유통망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유통 투명화의 핵심 기전인 공급내역보고는 당초 약가인하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해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스마트'했다. 공급내역보고 의무화는 작동된 지 1개월만에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와 교차분석 되면서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를 단숨에 적발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시기 진행됐던 식약청의 약국 수액제 불법유통 감시에도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계의 잘못된 행태 교정에도 한 몫하고 있으니, 수행 담당자들도 그 파급력에 놀랐다는 후일담이 일면 이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급내역보고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1원 낙찰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가 우려하는 구입가 미만 판매 확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실력발휘' 할 수 있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서 간 연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 간 업무 연계를 강화시켜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새해 밑그림은 보건당국의 약품비 통제 정책 테두리 속에서 공급내역보고의 진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진행해 왔던 유통 내역 파악과 현지조사·확인 작업들이 공급내역보고로 일정부분 효율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 기전의 진화가 더욱 궁금해진다.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다가왔다. 이번 달부터 약품 대금 결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국은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익월 15일 안에 약 값을 결제할 경우 1.8%, 회전일 60일에는 1.2%, 90일에는 0.6%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추가 1%가 적립가능하다. 그러나 이 금융비용때문에 약품 대금 결제를 앞두고 약국과 도매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잔고정리' 문제다. 도매는 지난달까지 거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지 않은 약국에게 이번 달까지 합산해 결제해 줄 것을 요청중이다. 도매업체들은 "도매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달 잔고를 모두 결제한 약국들은 전체 거래처의 10%내외에 그친다"며 잔고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금융비용을 빌미로 잔고정리를 요구하는 도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둘째는 '카드'를 둘러싼 신경전이다. 복지부에서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또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일부 도매에서는 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거나 자사 거래시 사용가능한 전용카드를 만들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로 약국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데다 포인트도 1% 이상 적립가능한 개인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 일각에서는 무이자 할부 불가정책을 도매측에서 작업했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가 있을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반응도 보이고 있다. 암암리에 받던 '백마진'이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됐지만 제도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도매 모두, 제도 도입 초기여서 혼란을 겪고 있으나 유일한 해법은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 뿐이다. 길은 그것 밖에 없다.

"단 한 톨의 의약품도 약국에서 빠져나가면 안된다." 경기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이 최근 있었던 연수교육에서 했던 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함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이 회원 모두의 땀과 정성으로 일구어낸 성과만큼 대한약사회도 단 한 톨의 의약품도 약국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3단계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임박했다는 설이 소매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획재정부도 내년을 규제개혁의 호기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라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내년 약사사회의 최대 화두는 일반약 재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분류 논의가 본격화되면 약사회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심야응급약국 카드가 있기 하지만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간 평가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계제로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마음 한편에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있다. 결국 해답은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와 일반약을 무차별 판매하는 카운터 퇴출이다. 약을 왜 약사가 취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제약 마케팅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올 쌍벌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 영업방식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단순한 총알(?)만으로 두자리수 이상의 실적증가를 기록했던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에게 전혀 새로운 영업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투명한 의약품 거래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최근 영업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쌍벌제 이후 개원가 처방 변경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선지급 영향 때문이다. 오너나 CEO들이 직접 영업현장을 누비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일정 부분의 선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처방을 담보했다는 설명이다. 6개월에서 최고 2년 정도의 선지원을 통해 적어도 내년까지 처방 스위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 영업현장의 목소리다. 선지급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너나 최고 경영자들이 영맨들의 배달사고(?)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급이 영업사원 개별로 진행되고 있어 오너 입장에서는 여러 리스크를 떠안고 선지원을 선뜻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 사장들의 전언이다. 오너가 직접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일단 '적금을 들어준다'는 표현으로 처방변경을 가까스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줄수 없지만..."으로 시작하는 제약업계의 읍소 정책은 추후에 일정 부문의 처방 댓가를 약속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는 죽을 맛이다. 그동안 '약'을 통해서 수입을 보전해왔던 의사들이 영업 방식을 바꿔버린 제약사들의 변화에 움찔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사장은 "개원가 사정은 정말 좋지 않다"며 "로컬급 의료기관의 경우 매일 100여명 이상의 처방 환자를 꾸준히 받아야 겨우 천만원대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 경영난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제약업계도 의료계도 상황은 최악이지만, 개별 제약사들과 의사들이 환골탈태 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결국 투명한 의약품 거래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카피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쟁력있는 품목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계도 그동안 몸애 배였던 관행을 벗어버리고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쌍벌제 정착을 위해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반드시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두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업소는 4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이 제약사가 벌칙으로 내는 돈은 고작 270만원밖에 안 된다. 현 약사법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하고, 과징금 최대 상한선도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불법규모가 크다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이제 쌍벌제가 적용되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사의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해당 업소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도 당국의 처벌의지가 없으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법 기준 미비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의지만 있었다면 최대 수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당업소는 물론이고 금품을 받은 의·약사 적발은 문제없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이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공정사회'다. 앞으로 쌍벌제 시대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상식이 통하는 처벌도 이뤄지길 바란다.

"건강보험 지불체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구조라는 것이다. '브레이크'는 지출관리를 일컫는 말로, 바로 총액계약제를 지칭하는 비유법이다. 이 교수는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의료계의 과잉반응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 될 것도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정책대안으로 '폐쇄형' 시스템을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편이 명분상 당연하다고 해도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온전한 시스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1조원 이상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자의 고민은 깊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총액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론 이런 고민의 일환이다. 김 교수는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제비 절감결과를 연계시키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의료계에 참여동기를 부여하면 (총액관리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서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라고 강변했다. 8년만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다시 우려하게 된 2010년 세밑,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데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

얼마 전 '밥값은 내돈 내고 먹자'라는 1인 시위가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1인 시위는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한미참의료인상, 한미자랑스런의사상의 식대를 의사단체 자체 경비로 치르자는 차원에서 한미약품 사옥 앞,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서 열렸다. 올 한해 한미약품은 의료계 내에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했다는 오해를 사면서 불매운동의 당사자로 낙인 찍혔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급기야 임선민 전 사장, 임성기 회장이 의료계에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의협도 예년과 달리 올해 한미자랑스런의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식대, 음료, 경품비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뜻 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1인 시위를 주도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고, 회비를 낸 회원으로서 식사를 했다. 당연한 권리다. 전의총 회원도 두 세명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모든 행사가 끝나기 전 자리를 나섰다. 하지만 노 대표를 제외한 두 사람의 손에는 한미약품에서 후원한 기념품이 들러져 있었다. "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한 회사, 그 회사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을실 것입니까"를 주장하던 대표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다. 한미약품의 후원 기념품은 5만원을 호가하는 여행 백이었다. 밥은 내 돈 내고 먹고, 여행 가방은 선물로 받아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난 7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이어온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실련으로부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까지 들어가면서 시작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시작 직후부터 대내외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가 약속했던 새벽 6시 운영은 슬그머니 새벽 2시로 줄어들었으며 서울 지역에서조차 일부 구약사회는 장소 문제 등을 이유로 끝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회원들의 동참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이 국민들에게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을 심어줬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 수요도를 떠나 필요할 때는 심야시간대에도 약사가 있는 곳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약사 직능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사업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도출됐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로 이어져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별 배치나 운영시간이 문제였다면 이를 효율성 있게 안배해 그 동안 심야응급약국에서 배제돼 있던 지역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고민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내외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당초 예상보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약사 사회가 나서 심야응급약국의 축소나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판매 방어용 ‘꼼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없다. 지난 5개월 동안 심야응급약국을 지켜내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온 약사 사회가 이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