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조제료, 약사회 움직일 때

그간 적정성 문제로 개편이 예고됐던 약국 행위료가 조만간 대대적 손질이 전망돼 약사사회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병이나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주 보고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지불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지만 그간의 주 타깃은 총액계약제를 염두한 의료계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총 조제료 증가율이 조제건수의 세 배를 웃돌고 있음을 주장하며 약국 행위료를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 끊임 없이 논란의 불씨를 지펴왔다.

실제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

의약품 마진을 인정치 않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의 산정방식에 불거지는 논란은 어쩌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한 수가 영역에서 재정 적자로 인한 보건당국의 전방위 통제 움직임이 덧붙여져 조제료 거품 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올 한 해도 약사사회를 더욱 옥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처방행태와 투약일 수에 의존하는 조제 생리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조제료는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재정중립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최선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당국이 과연 재정중립을 위해 조제수가를 손질할 리 만무하다.

다시 말해 보건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제료 개편은 인하가 기본전제라는 얘기다. 이익 또는 수익보상으로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급여에 대한 시각과 원가보상으로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첨예하기 때문에 재정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다음 달 내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조제료를 손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약사회는 조제료 위기에 넋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부의 시각을 돌려 놓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약사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