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복지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무력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알면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 국회 한 관계자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를 놓고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말 속에는 국회의 '무력감', 복지부의 '복지부동',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실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된 대체조제는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면 존재 이유조차 없는 제도다.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적어도 2~3번의 의약품 선택 기회를 갖는다. 계열과 성분, 품목을 다 선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뇨병약을 처방한다면 TZD계열을 쓸 지, 아니면 DPP-4 억제제 계열을 쓸 지 판단한다. 만약 DPP-4 억제제를 골랐다면 다음은 같은 계열 내 성분(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해당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단독 등재돼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만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면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에서 특정품목까지 선택해 처방한다. 단독처방이 2~3단계라면 병용요법이나 3제요법의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선택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개는 특정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접근일 뿐이다. 다만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의사들이 처방약을 선택할 때 굳이 특정품목까지 골라서 처방해야하는 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미 진단을 통해 처방할 약효군을 정하고, 해당 환자에게 맞는 계열과 성분을 고루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의약품 선택권한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에 따른 조제나 대체조제에서 약사들의 역할이란 이미 지정된 동일성분 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네릭을 선택하는 제한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안된다', '성분명처방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원체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사들은 이 제도를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약 간 갈등사안으로 치부돼 버린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를 핑계 삼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도 장려금제 고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합리화' 제도 중 하나다. 최동익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절감 가능한 금액이 연간 최대 3000억원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는 의약간 쟁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민, 그리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 논란은 국민과 의, 약 3자간 쟁점으로 확장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이(대체조제 활성화) 쟁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대체약을 선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있다. 환자에게 대체가능 약제를 먼저 안내하고, 환자의 직·간접적인 동의 아래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사후통보는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거나 약국에 기록만 남겨둬도 무방하다."

인정한다. 획기적인 약이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니, 가능하긴 할까?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을 합쳤다. ADC(Antibody-drug conjugate), 혹은 항체-약물접합체라 불리는 약제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ADC는 약물, 단일클론항체,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돼 있으며 ADC 기술은 항체와 약제의 장점을 부각, 특정 세포만 타켓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ADC의 가치 얼핏 보기에 단순한 복합제 개념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약이 아니다. ADC는 항체가 약물과 결합되기 전의 항체와 같은 친화력을 유지해야 하며 링커는 혈류에 안정(stable)해 약물이 항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아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Prodrug(투여후 생체내서 화합물로 변하는 것)상태로 유지돼 정상적인 조직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항원-항체 복합에 의한 내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수도 제한돼 있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ADC에 사용되는 약물은 일반 항암제보다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나의 ADC가 상용화된다. 실제 지금까지 ADC 개발에 실패한 제약사만 20곳이 넘는다. 애드세트리스와 캐싸일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ADC 약물은 다케다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 베도틴)'다. 이 약은 현재 호지킨 림프종과 전신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있어 애드세트리스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옵션으로 불리우고 있다. 미국 FDA는 신속승인 대상 약제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의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갈리엥도 수상했다. 그리고 얼마전 두번째 ADC인 로슈의 '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탐신)'가 출시됐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허가된 캐싸일라는 로슈의 표적항암제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T-DM1) 약제로 표준요법 실패 환자에 대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약은 출시후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유럽 등 출시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연달아 2차치료제로 권고됐다. 올해의 혁신신약에도 선정됐다. '고무적이다,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의사들 중에서도 빡빡하기로 유명한 종양학자들이 ADC에 대해 이같은 어휘들을 연발한다. ADC의 급여등재 그만큼 ADC는 좋은 약이다. 문제는 약가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DC의 급여등재는 말그대로 험난할 것이다. ADC를 개발한 제약사의 자부심은 엄청나다. 당연히 약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원한다. 하지만 정부도 입장이 있다. 캐싸일라의 경우 영국 국립 임상 연구소(NICE)로부터 급여등재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 NICE는 로슈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로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영국보다 대한민국의 급여문턱은 더 높다.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애드세트리스도 아직까지 급여 논의에 큰 진전이 없다. 업계 약가담당자들은 ADC는 어쩌면 RSA(위험분담계약제)가 아닌 이상,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 추측한다. 정부 측 역시 RSA를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케다와 로슈, 두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급여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과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밌는 것이, 양측의 방향성이 같은데 의견은 모아지기 어렵다. 환자는 약을 기다린다. 정부의 탄력있는 평가방식을 기대한다. 제약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한 배려를 기대한다. 회사의 양보도 없이, 환자단체나 집단을 종용해 정부를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윤리경영 선포와 CP(공정경쟁자율규약) 전담자를 배치하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업계와 제약협회의 계속되는 자정노력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제약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제네릭 기반의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7~8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90% 정도는 리베이트 성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료기관 포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구도는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 현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더 이상 부가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제약인들은 "받는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자에 대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다. 의사들에게 수가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받는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을'이라고 불려지는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날짜로 보면 두 달 반 밖에 안 남았다.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했다. 소송은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의 중심에 있다. 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을 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궁금증도 많다. 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경우 동시에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돈을 누가 내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어떤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회사나 약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상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의 걱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안전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원하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를 좀 더 신뢰하고, 정부는 업계가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업계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8월 13일. 서울 강남의 코 수술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코성형 수술을 해주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로 진단명을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 때문이다.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혐의가 이뤄져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한 질의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수술방 출입이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인원은 서초경찰서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원이 25명인 것을 의심한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이 현장의 CCTV와 녹취록을 다시 보고 들으면서,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안모 원장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경찰, 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 코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환자는 수면마취 상태였다. 수술은 약 8분 중단됐다. 수술을 집도한 강남 S병원 안모 원장에 따르면 수술 중단 사태로 환자의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서초경찰서 측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면,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이 코 수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어 동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안모 원장은 "경찰이 비협조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보이스펜에 녹음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원장의 동의없이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수술방에 출입해 질문을 쏟아대면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그대로 방치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방 출입을 했다는 경찰서의 해명자료는 변명에 불과하다. 수면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이, 8분간 수술이 중단됐었다는 소식을 뒤 늦게 들은 환자의 심경은 어땠을까. 1일 검찰청 앞에 모습을 보인 환자 명모 씨는 인터뷰 하는 내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에 거쳐 입술을 깨물었다. 명 씨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생명 위협 논란 뿐 아니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마취는 전신마취보다 환자의 호흡상태와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쉽게 변할 수 있어 수술을 하면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수술중단으로 환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수면마취 상태였던 환자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 앞에 '헐 벗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명 씨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

약국 생태계가 처방 의존적으로 변화된 지 오래다. 혹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역할이 고정됐다고도 하는데, '약국-조제'의 공식은 몰라도 '약국-복약상담'은 아직 두드러지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국 복약지도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환자·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일부 지역지사 몇 곳을 선정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사업해 약사직능 활용의 효용성을 실험(?)해봤다.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총 3만여명에게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개인의 투약순응도 안내와 투약 지속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단순 교육 유형과 여기에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추가한 두 가지 유형이었다. 몇 개월의 짧은 시범사업에서 건보공단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바로 약사들을 참여시킨 그룹에게서 눈에 띄게 복약순응도가 호전된 것. 약을 안 먹고, 빠뜨리고, 지병 관리를 소홀히 했던 환자들이 약사들의 상담으로 자신의 질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짧게 진행된 시범사업이었지만 보험자 차원에서 약사를 투입해 국민들에게 밀착감 있게 접근시켰다는 점에서 그간 어떤 노력보다 공신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건보공단 측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은 만큼 지역 약국들과 연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은 탓에 이들을 공단이 강제화 할 수 없고, 수가에 포함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해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약사회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함의점이라 할 수 있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그 외 보장성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듯한 건보재정으로 살림을 해야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더 아플지도' 모를 사람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이 같은 사업이 사뭇 절실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 약사사회는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도 직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받은 셈이지만 '약사를 활용하면 좋다'와 '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이 시범사업 결과로만 보자면 약사직능은 정부의 대환자사업에 투입되면 '좋다'와 '필요하다'의 영역에서 중간 어디쯤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상담, 적정 투약관리에 약사를 반드시 찾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의 시작점은 약사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습관병, 만성질환과 예방의학이 크게 각광받게 되면서, 각종 TV 프로그램들까지 복약상담 영역은 의사에게 밀리는 형국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보건의료 직능 가운데 특정 직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때, 조제 종속적 특질로 인해 '패키지'로 묶여지는 직능이 아닌, 약사로만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라이트'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기자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취재차 방문한 부산의 한 약국. 약사는 기자를 조제실로 데리고 들어가 약장을 가득 채운 아목시실린 계열 제네릭을 보여줬다. 동일성분의 항생제가 모두 26종이나 됐다. 지난 4월부터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주변 의원마다 모두 다른 약을 처방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대체조제 하시면 되잖아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도 문제였다. 의사와의 관계, 환자의 짜증 앞에서 약사의 '용기'는 좀처럼 쉽게 생길 것 같지 않았다. 대전의 한 연수교육 현장. 2년전부터 대체조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 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약사단체와 의사협회간 협력이 주효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약사회가 의사회를 찾아가 대체조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후통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환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약사회가 나서서 해결했다. 약사 개인의 용기와 적극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나선 성과로 평가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대체조제 상위 100개 약국 리스트가 공개됐다. 흥미로운 점은 동네약국이 문전약국보다 대체조제에 더 열심히라는 것이다. 처방약 구색을 제대로 못갖춘 열악한 동네약국 환경이 대체조제 자발성을 불러왔다는 말인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약사의 소극성을 탓하고 시스템 문제로만 치부해왔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약물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비용 감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동네약국과 문전약국 양극화 해소 등 팔방미인의 요소를 갖췄다. 실패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약사 개인을 탓하기 전에 약사회의 적극적인 실천과 의사회와 협력할 진정한 용기가 있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나는 바담 풍(風) 해도 너는 바람 풍(風)해라." 발음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는 이런 의미로 말한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담 풍해라'로 들린다. 아버지의 뜻을 알리없는 아들은 속절없이 '바담풍'이라고만 한다. 아버지는 속이 탄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풍'이라고 했는 데도, 달팽이관이 뒤틀렸는 지 자꾸 '바담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약국 교품 약사감시를 예고한 식약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품사이트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오·변질 의약품 유통 등이 우려되는만큼 실태를 파악해 보라."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교품현황을 파악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정감사 직후 교품몰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신협이나 이용 약국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약사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약품거래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와 정책간담회, 개선대책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해법을 찾으려는가' 했더니 결론은 처벌을 전제로 한 '약사감시' 예고였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은 복지부 소관인 데 제도 정비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약사감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와 협의해 교품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실태파악은 뒷전이고 '처벌'만 하겠다는 것이다. '바람풍'을 '바담풍'으로 엉뚱하게 발음하는 아들같다. 사실 교품문제 해법은 국민신문고를 두드린 민초약사의 민원을 통해 다 들춰졌다. 약국의 개봉약 재고와 이에 따른 교품문제는 지역처방목록 제출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자주 변경해 발생하는 의약분업의 '사생아'다. 이 민초약사는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성분명처방, 소포장공급 의무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 데,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교품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요원하다. 소포장 의무화는 제도화돼 있지만 제약사는 수요가 적다고 하고 약국은 공급이 안된다고 해 그 자체가 골칫거리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호를 위해 교품은 현재처럼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식약처는 '칼을 들겠다'고 하니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개봉 재고약은 제약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을 져야 할 상황인 데, 약사들이 이런 불합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감시에 앞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다음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지 금지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손 놓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세종시와 오송까지 전해졌는 지 복지부와 식약처가 19일 뒤늦게 업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소포장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품시장이 소포장 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처방목록제출이나 성분명처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소포장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간소화) 방안 등과 연계시켜 교품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더 이상 '바담 풍' 하지 않고 '바람 풍'하기를 바라는 건 국회나 약사사회의 요구를 넘어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진정성 있게 화답해야 할 차례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상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하나 나온다. 바로 스틱스강이다. 망자는 스틱스강을 건너지 않으면 저승으로 갈 수 없다. 역으로 스틱스강을 건너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인천지역의 A약사는 법원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들고 기자를 찾았다. 면대약국을 고발하고 자수를 했다며 지금도 면대약국에 가담을 하고 있거나 또 면대약국 유혹을 받고 있는 후배약사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이 약사는 자수를 했고 또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 시인하며 사법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개설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해석은 명확했다.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대약국 개설과정에서 업주에게 월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면허증을 빌려주기로 한 업주와 약사의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면대행위에 반성하고 자수를 했지만 불법에 동조하고 공모한 약사라는 점을 법원은 잊지 않았다. 이같은 사법당국의 판단은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을 더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 결국 자본을 틀어쥐고 있는 면대업주는 처벌을 받은 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면대약사는 수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법 전문 변호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면대약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기는 어렵다"며 "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기능과 잘못을 못하게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어느 약사도 면대로 처벌 받지 않을 때 까지 법은 존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통해보면 면허대여를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국가가 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용서는 없었다. 면대행위는 바로 스틱스강을 건넌 것과 같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다. 또 면대약국이 호황을 누리고 면대약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인상된다면 자수하고 용서를 구할 약사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자수할 약사는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의문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