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예정됐나

지난 여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79세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자니윤 씨가 임명됐을 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너나없이 비판했다. 그는 상임감사 자리에 들어 앉았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씨가 임명된다는 말이 나돌 때 낙하산 논란은 더욱 증폭됐지만, 이 임명 역시 아랑곳 없이 강행됐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도 이른바 '낙하산' '관피아' '박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수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에 거론되는 핵심 인물 3명 중 무려 2명이 이 뭇매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2배수(2명) 패를 놓고 저울질 하는 인사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 의견과 이야기들을 수소문 해보자면 박 이사는 사실상 '들러리'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의 두 축인 성 전 병협회장과 최 전 수석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 나선 문형표 장관과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고수해 현장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격앙시켰다.

특히 문 장관의 경우 피감 기관장이 국감 현장에서 의례 하는 답변인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발해오곤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유달리 강한 어조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자세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문 장관을 지켜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는 이제 발표할 시간만 남았을 뿐, 성 전 회장과 최 전 수석 중에서 새 이사장이 '간택'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서 야당 측 한 의원이 김종대 현 이사장에게 "임기 연장할 수 없냐"는 웃지못할 말을 건넨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에 대해 일관되리만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수십조 쌈짓돈을 관리할 건강보험 수장 인사가 진행과정부터 심각한 잡음이 증폭된다면, 정부는 적어도 인사 시스템을 재고하거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논란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 새 이사장에 거론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 알려 견제했던 것이 건보공단 노조의 역할이었다.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초 1만명에 달하는 단일 거대노조로 정식 출범한 후, 이번 새 이사장 인사야말로 건보공단 노조가 맞서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임에도 '꿀먹은 벙어리'만큼이나 별다른 내색 없이 잠잠하다.

분리노조 당시 높였던 목소리와 동력,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다. '1만명 조합원의 거대노조'라며 자랑하던 통합노조가 스스로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인가.

되려 가입자단체와 외부의 크고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대신내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인선을 '예고'로 만드는 화구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