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건강보험료 정산금 때문이다. 전년도 임금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거꾸로 줄어든 사람은 일부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어서 이제 '폭탄'이라는 인식은 많이 상쇄됐지만 허탈감은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돌려받는 사람과 환급금액'보다 '더 내는 사람과 추가 징수금'이 훨씬 더 많다. 정산된 건보료는 지난해에는 1조567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8248억원으로 2577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827만명이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 '유리지갑'의 허탈감은 국고지원 논란으로 의제를 확장하면 분노가 된다. 현행법령은 매년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담배값에 포함) 6%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격차가 커 실제 국고지원율이 평균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지만, 예산 당국이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액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 주장대로라면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최근 9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덜 지급한 금액이 12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 세수를 3조원이나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지급했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실 건보료 국고 과소지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고지원액을 현실화도록 기준을 조정하거나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내용들이 골자다. 현 국고지원이 영구화되도록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도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몰제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역시 기재부 등이 동의하지 않아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일몰규정을 연장시킨 뒤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선에서 마련된 절충안이 통과된 상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6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기껏 일몰시점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1년 더 늦추는 선에서 다음달 30일일 기해 사장되게 됐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정산제 등 국고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왔다. 건보노조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연히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은 안되지만, 건보료는 사후정산하는 게 맞다'는 식의 제도 운영이 오히려 '유리지갑'에게 직장인에게만 강요되는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는 인식을 더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학교육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는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좌장 발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시작부터 삐걱됐다. 문제의 단초는 토론회 이전 패널들이 발제문 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발제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최 측으로부터 수수께끼를 풀라는 듯 4개 질문 만 전달받은 패널들은 토론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바빠 보였다. '1400 시간'의 오해도 거기서 비롯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약학회와 약교협, 약평원은 질문 중 하나로 '현재 1400 시간으로 규정된 6년제 약대 실무실습 교육 시간이 적절한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상교수들과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현장 교육 담당자들은 약대 교수들이 실무실습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일부 기초약학 교수들 중심으로 실무실습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런 의문이 아주 터무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주도한 교수들은 실습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었지,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로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끝까지 1400시간 단축 가능성 여부를 두고 교수들 간, 교수와 병원약국 등 현장 교육자 간 엇갈린 논쟁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다른 오해는 '심화' 실무실습. 현재 전체 실습 교육 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심화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교수들은 현장 교육 기관의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병원, 약국 등의 교육 현장에서는 정작 학생들이 교육에 나오지 않아 심화 실무실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성 설명을 했다. 실무실습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현장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끌고가는 교수들의 생각과 발언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터져 나왔다. 6년제 약대 전환 이후 2회째 졸업생이 배출됐고, 실무실습 교육은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는 문제다. 약학교육을 6년제로 한 취지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 약사 배출에 있다는 점을 약대 교수들과 현장 교육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 주체들은 현 상황만 탓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때문에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급한 일을 하더라도 꼭 갖춰야 할 건 갖춰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보면 새삼 이 속담의 의미가 곱씹어진다. 올메사르탄과 염화리소짐에 대한 이야기다. 식약처는 프랑스 당국의 올메사르탄 급여제한 발표를 인용해 허가취소로 오인할 수 있는 안전성 속보를 발표했다. 프랑스 당국은 자체 평가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를 토대로 올메사르탄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프랑스만의 독특한 급여 평가 체제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퇴출신호를 보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신호였다. 하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제도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프랑스는 신약 급여등재를 비교적 쉽게 해주고 사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리스트를 관리하는 나라여서 등재 장벽이 높고 적어도 유효성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느슨한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다. 식약처는 이런 점을 간과했다. 진해거담에 유효성이 없다는 일본 후생성 발표를 인용한 염화리소짐 속보에서는 적응증을 특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일선 약사들은 염화리소짐을 소염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 리콜조치는 '염화리소짐이 소염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식약처는 특히 소염작용을 토대로 한 약을 이번 제한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염화리소짐 성분 자체 퇴출만 언급했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어리둥절했다. 해외 안전성 이슈에 대해 식약처, 아니 식약청 당시 식약처는 항상 뒷꽁무니만 쫓아다녔다.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받았던 이유였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한국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후 식약처의 역량과 대응은 발전했다. 그러나 이번 올메사르탄과 염화리소짐 사례를 보면 '속보에 치중해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제대로 가동한 건 잘 한 일이지만, 속보에 밀려 진실이 외면될 수 있었던 점은 큰 착오였다. 한마디로 올메사르탄은 프랑스에서 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염화리소짐은 적어도 현 상황에서 소염제로서 효과가 유효하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한다. 식약처의 '성장통'이라고 곱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들은 국민들과 의약 현장에 미칠 파장까지 예비하면서 신속한 감시체계가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게한다.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는 시즌이 되면 고민이 생긴다. 매출이나 R&D 투자금액, 수출실적 등으로 순위를 매길 때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을 넣어야 하느냐 문제다. 바이오의약품 회사들도 제약(製藥) 사업을 펼치는 것이니 똑같이 평가를 해야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망설여진다. 일단 짧은 업력과 빈약한 내수판매망이 기존 회사들과 비교하기에 모자르다는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업계에 흐르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셀트리온의 경우 매출과 R&D투자금액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특히 R&D 투자금액은 작년 기술수출 대박을 터뜨린 한미약품보다 높다. 제약업계 순위 1위다.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등록을 위한 임상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수앱지스, 녹십자셀 등 바이오 기업들도 생산품목은 적지만 완제의약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제약산업이 전통적 합성의약품에서 항체, 단백질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역사는 짧지만, 매출을 내고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 삼성바이로직스 등 바이오기업들의 성과가 이상하게 제약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순위를 매길때 망설여지듯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솔직히 멀게도 느껴진다. 제약협회나 기존 전문가 단체 모임에도 이들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올해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을 순위권에 넣었다. 의약품 판매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다 중견 이상 제약사들도 이제는 바이오가 낯설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생 바이오업체들이 기존 제약회사들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단 내수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신약 파이프라인과 해외진출에 고민이 많은 전통 제약사들에게는 바이오기업이 원군이 될 수 있다. 굳이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부딪히고 경쟁하는 것만으로 산업에 풍부함이 더해질 것이다. 낯설지만 이제는 친해질 때도 됐다. 바이오시밀러 해외 성과가 창출되는 지금 바이오-케미컬 업체끼리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R&D 투자순위 1, 2등인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힘을 합쳐 해외에 나간다고 상상해보라. 서로 어색하다면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때다.

규제는 기술보다 느리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발맞춘 규제와 행정운영을 위해 힘쓰는 이유다. 식약처의 행정처리 속도는 세계 평균대비 빠르다는 게 국내 제약계 중론이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의약품 심사절차와 시판허가는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수긍하는 강점이다. 합리적인 규제개혁에도 잰걸음중인 식약처의 기민함에 민원인들은 종종 박수를 친다. 하지만 급한 걸음에 두 다리가 엉킨걸까. 식약처가 민원인(제약사) 편의개선을 기치로 지난달 21일 개편한 '의약품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가 운영 3주째 불안증세를 지속 중이다. 개편 당일과 그 이튿날에는 의약품 허가·변경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이지드럭' 사이트 접속이 일체 차단되는 속칭 '먹통' 상태가 됐다. 시장 계획에 맞춰 제품 허가를 준비했던 제약사 실무자들은 전산화 업무마비로 가슴을 쳐야했다. 상황이 급한 일부 제약 민원인들은 제품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서 등을 직접 들고 식약처나 지방청을 찾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제품 출하 시기가 매출 등 기업 이익과 직결돼 분초를 다툴 밖에 없었던 탓이다. 9년만의 대규모 개편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외 신약, 제네릭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화장품 민원업무까지를 통합했다. 보안 등 충돌이 잦아 기업에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대폭 개선하고, 아날로그식 운영을 디지털화해 실시간 민원업무를 현실화했다. 디자인 등 인터페이스 개선은 기본이다. 제약사들에게 낡은 구두 대신 기동성 좋은 신상 운동화를 선물한 셈이다. 개편 직후 시스템 불안정과 민원 혼란이 일부 수긍되는 유일한 이유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불친절 행정 최소화에 둔감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지드럭 개편 설명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대적 개편과는 걸맞지 않게 설명회 일정이 3일에 불과해 촉박했던데다, 장소도 지역별 지방청이 아닌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본부에서만 진행돼 크게 변화될 시스템을 충분히 익히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내부 소통부족도 이지드럭 정상화를 더디게 만든 원인중 하나다. 한 제약사 민원인은 "외주업체가 시스템 구축 실무를 이행했고, 식약처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이 외주업체를 담당했다. 정작 제약사들이 실무 민원을 진행하는 주체는 의약품 관련 부서다. 세 개의 컨트롤타워가 각기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했다. 개편 후 혼란에 빠진 건 식약처도 마찬가지였다. 한 식약처 관계자는 "개편 이후 기존에 이용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례도 다수 접수돼 취합 후 정보화담당관실에 전달중이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드럭의 먹통 등 미흡현상은 개선을 거쳐 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마비는 해소됐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스템 불안정 지속으로 실무 민원인들과 조율 등 개선여지는 남아있다. 변화된 이지드럭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된 디지털 행정 프로세스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더 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제약계 의견도 다수 들린다. 하지만 9년만의 개편 앞 식약처의 불친절 행정은 여전한 아쉬움이다. 시스템 개편 설명회만 놓고 보더라도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에 기초한 행정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제약 민원인들이 참석해 혼란 최소화에 한 발 가까워졌을지 모른다. 식약처에게 제약사 별 모든 민원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100% 만족시키는 '불만제로' 행정을 기대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원편의 제고라는 목표 아래 이뤄진 이지드럭 개편이라면 '불만제로'는 차치하더라도 '불만저감화' 행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하지 않았을까.

"지난 달, 3일 정도 국회의원이 되려다 말았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차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되려다 만 국회의원',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투사'로 표현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치와 달리 발언은 실수 그 자체였다. 지난달 '3일 되려다 만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그새 까먹은 듯 하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과오를 묻어버린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날선 심판대에 올라야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3일 정도 국회의원이 되려다 만 인물'로 남게 됐다. 이번엔 의사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그가 두 단체 중 어느 단체의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이야기 했듯 김 회장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이다. 서울시의사회를 이끄는 수장이라는 의미다. 그런 그가 '저쪽(대한산부인과의사회)'과 '이쪽(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라는 표현으로 두 단체를 갈랐다. "저쪽은 200명(의사들)과 나머지는 간호사가 채웠고, 이쪽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너무 감사하다"는게 김 회장의 발언이다. 감사하다는 자신의 소견은 그렇다 쳐도, 의협 연수평가단의 이야기를 빌어 말한 춘계학술대회 등록인원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사실 확인을 한번 더 해야 했다. 김 회장이 발언하던 10일 오후 12시 40분 쯤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의 산부인과 의사 등록인원은 6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11일 오전 중으로 김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김 회장의 발언을 '거짓말', '음해'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한번의 말실수로 3일 정도 국회의원이 되려다 말았다면, 의사들의 대표장으로서의 이번 발언도 신중했어야 한다.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통상 이런 부류의 연구는 보건복지부 또는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산하 연구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는 주관 부처가 엉뚱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조금 이상하다. 연구 타이틀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인데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아직 중간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이지만, 기본 골격과 방향성, 결과는 잡혀있다. 내용은 이렇다. 현재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심사 시스템 구조에 허점이 많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건보공단이 힘드니, 심평원의 방대한 요양기관 실시간 심사·청구 데이터를 건보공단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험자의 부당청구 관리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업무를 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와 노력은 이상하다 할 문젠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출발점부터 여느 연구와 다르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심사(청구 포함) 업무가 부실하거나 법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으니 실시간 데이터를 끌어다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방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지는 철저히 환수에 시각이 맞춰져 있다. 현재 부당청구 적발은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의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양 기관의 시각은 각각 다르다. 청구물량을 직접 접수받아 소화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청구와 계도 등을 현지확인·조사와 병행해 애초에 방지하는 업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강력한 적발로 누수를 방지하며 '경찰효과'로 예방하고자 하는 시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중간보고서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은 요양기관 행정미숙과 오류로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서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진단한 연구진의 시각은 철저하게 건보공단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 "심평원의 청구가 병의원이 '선량한' 기관임을 전제하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이 빈발한다"고 현재 심평원 전산심사를 비판하고 있다. 예방과 방지를 지향하는 심평원과 재정을 총괄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분 해봤을 때 건보공단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심평원의 DUR의 실시간 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식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Real Time System, RTS)인 RTCA(Real Time Claim Adjudication)을 차용하자는 결론을 냈다. 건보공단과 함께 부당청구 관리 수행기관인 심평원에 주는 함의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구S/W(민간 제품이 100%)가 부당청구를 조장한다거나 지표연동관리제가 형식적이라는 연구진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는 심평원 부당청구 관리 해법과 결론에 따른 이점은 사실상 없다. 기관 간 데이터 통합으로 야기될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사실상 답이 없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건 정보 노출 빈도와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은 추후 본말전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아직 최종 연구보고서가 도출되지 않았고, 외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상 주관적 관점이 베일 여지가 있지만, 외부에 의뢰하는 연구는 발주할 때 이미 기본 방향성이 설정되고 중간결과가 기본 취지에 심각하게 다르지 않는 한 중간보고서의 관점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 연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공동연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요양기관을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연구진 절반이 과거 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보험자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담겨 있기 마련이다. 연구에서 드러난 목적이야말로 그 연구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이며 연구자의 니즈가 고스란히 베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래서 우려된다.

최근 약국가에서 요주의 제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다. 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일명 '비타민 담배'다.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일부 약국은 고객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복약상담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의 이 제품 취급을 두고 약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을 두고, 일부 약사들조차 "꼭 그런 제품까지 판매해야 겠냐"며 내부 비판에 가세했다. 언론 역시 해당 제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그 타깃을 약국으로 잡은 듯 하다. 일부 중앙 방송과 지역 신문 등은 비타민 담배 판매와 관련 약국의 판매 실태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실제 한 방송사 조사 결과 판매 그 지역 약국 4곳 중 3곳에서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던 중이었다. 약국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잘 나가는 제품 판매가 대수겠냐 싶다. 별다른 노력이나 별도의 상담없이 소비자가 찾아서 구입해간다니 효자 중의 효자 품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약국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약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제품이냐는 점이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일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슈가 부각되자 식약처는 비타민 스틱이 공산품인 만큼 판매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금연보조제가 아닌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비타민 담배가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제품에도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몰에서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몰에서조차 인증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면, 약국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비판은 따라붙을 수 밖에 없다. 약국은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곳으로 기대하는 정체성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논란에서 약국이 비난받는 상황이 약사들에겐 불편할 것이다. 과거 전국 유통망이 단조로웠을 적엔 '약국이 생리용품을 판매할 수 있냐'며 취급을 거절하기도 했다지만, 이젠 의약품 외 어떤 품목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가 형성됐고, 또한 크게 비판받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품목'은 약국이라면 인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패턴은 확실히 변했다. 제네릭 위주 포트폴리오에서 개량신약과 복합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이후, 최근에는 노블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신약 개발이 주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전의 신약 탐색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 R&D 역량은 과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약품 대형 기술수출 쾌거가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신약 R&D는 여전히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통상 신약 연구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발 비용의 80%는 임상에서 발생한다. 전체 임상비용의 절반 이상은 임상 3상에 투입된다. R&D 핵심은 신약개발이고, 임상(3상)은 신약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임상시장은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2014년 기준 9919억원, CRO 기관 시장은 2955억 원대 규모를 형성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7%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 임상승인 건수도 연 평균 10.4%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중 45%는 국내 제약사들 임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임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방안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하소연 한다. 제약사들이 임상 3상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산업 R&D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3상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CRO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R&D 투자촉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이오 분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대상기술 범주에 임상 1,2,3상을 정확히 명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제약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 3상, 임상용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 비용, 바이오의약품 1,2,3상 비용 추가 등을 통해 정부는 국내기업 R&D 활성화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