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쌍벌제 후 첫 기소 의미와 전망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쌍벌제를 적용, 의사와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졌던 전담반이 첫 성과를 올린 것이다. 특히 전담반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사,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매상 어떻게 리베이트 전달했나?= 전담반은 지난 4월 중순 S도매업체가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6월 2일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S도매업체를 급습, 리베이트 장부를 압수했다. 이후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억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S도매업체 대표는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이후 최근까지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약 9억원을 제공했다. S도매업체 대표와 함께 구속 기소된 파주 소재 병원 원장이 2010년 12월 10일 경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수수했고 부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 역시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챙겼다. 또 S도매업체는 전국 23개 병·의원, 약국에 월 매출액 13~25% 가량의 현금을 지급했다. 그 금액은 2억 8000만원에 달했다. ◆쌍벌제 첫 구속 사례가 갖는 의미= S도매업체의 리베이트 건이 향후 제약영업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쌍벌제 이후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달라는 의사들이 많았다. 이들 의사들은 '내가 쌍벌제 첫 케이스가 되겠느냐. 어차피 처벌받은 사람은 의사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자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제약영업 현장에서는 쌍벌제 첫 케이스는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이번 구속 사례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제는 요구하는 쪽도, 주는 쪽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로까지 연결될 가능은 낮다고 분석했다. S도매업체가 총판을 맡으면서 통상 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 지급은 엄연히 도매업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번째 케이스도 목전= 쌍벌제 적용 2번째 케이스도 목전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조사를 받은 S문전약국, 다국적제약사 J사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특히 S문전약국 리베이트 건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약국 약사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다국적사 J사의 경우는 주요 리베이트 수단이 PMS 사례비였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다국적사들은 국내사와 달리 PMS 사례비를 지급하더라도 자료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 만으로 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 전담반 향후 활동은= S문전약국 사례와 쌍벌제 적용 첫 사례에 비춰보면 전담반 향후 행보도 예측가능 하다. 7월을 기점으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단속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담반 역시 21일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는 등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조사 대상 역시 병·의원이 될 수있음을 시사했다. 리베이트 사건에 정통한 모 관계자는 "전담반이 첩보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 리베이트 혐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전담반 구성 직전에 대다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장부를 폐기했다. 검찰이 제약사를 급습, 조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물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검찰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조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제약사로 수사망을 확대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와 한국 노바티스(대표이사 피터 야거)는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에 참가할 한국 대표 선발을 위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 약학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 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캠프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숙박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노바티스 홈페이지(www.novartis.co.kr) 또는 대한약학회 홈페이지(www.psk.or.kr)에서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캠프'는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60여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노바티스 본사에서 열린다. 국제 바이오캠프 참가자들은 노바티스 연구진을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 전문가를 만나 바이오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천연형 항진균제 연구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바이오 의약소개 개발 부분 신규과제로 선정돼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제약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명지대 생명공학부 양승환 교수팀과 공동으로 ‘미생물 유래 에키노칸딘계열 천연형 항진균제 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이란 주제로 2012년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에키노칸딘계 항진균제는 기존 항진균제와는 달리 포유동물에 존재하지 않는 진균세포벽 필수성분의 합성을 억제하고, 진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인체에 대한 독성률을 낮춰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천연형 항진균제의 중간체와 원료의약품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현재 13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항진균제 시장에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현재 발효공법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슈퍼항생제 원료 의약품인 ‘테이코플라닌’을 유럽, 일본 등 의약품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은 2001년부터 10년간 수행한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R&D성과와 연계한 국내 최대의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이다.

유한양행과 펩트론은 새로운 약효지속성 펩타이드 당뇨병 치료제(PT 302)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유한양행은 펩트론과 임상 2상, 3상 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약효지속성 당뇨병 치료제의 국내 발매를 진행한다. 양측에 따르면 당뇨치료제로 개발 중인 ‘PT302’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펩타이드 의약품인 Exenatide 1일 2회 주사제를 약효지속형 치료제로 개발한 제품이다. 1회 투여로 1주~2주 동안 지속적인 혈당 개선 효과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뇨치료제 PT302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1주 혹은 2주마다 피하주사 하는 제형으로 투약 편리성도 증진시켜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펩트론이 진행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