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정치 지도자로 획 그은 분" 애도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건보통합도 의약분업도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셨다.” 국민의 정부시절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을 첫 손에 꼽았다. ◇의보통합=김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인 1998년 의료보험통합 법안을 통과시켰고, 2년 후인 2000년 7월부터 통합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저항이 만만치는 않았다. 기업과 신한국당, 한국노총까지 나서 통합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반대론자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새정치국민회의 또한 동요했다. 당시 대통령과 당 총재를 겸임한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없이 결정된 당론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사회와 호흡해온 김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 준비해온 정치적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특히 전농의 지지가 배경이 됐다. 그도 그럴것이 지역과 직장, 공교로 나눠진 조합보험에서 농어촌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도 좋지 못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원내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고 보건복지위 또한 여야 동수여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경남 사천출신의 야당의원이 통합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진영을 대표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당 전문위원이었던 이 교수,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의원이 주역을 맡았다. 이 교수는 “한국은 후발국 중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라면서 “김 전 대통령의 의보통합은 세계사에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약분업=김 전 대통령이 초반부터 들고나온 의제는 아니었다. 사실 내용을 잘 몰랐다.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집에 의약분업이 언급돼 있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실제 정책을 추진할 프로그램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은 김영삼 정부시절 한약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전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약사법 부칙에 5년 시한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취임이후 1년 앞으로 시행일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당시 차관이었던 최선정 전 장관을 의장으로 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꾸려졌고, 김용익 교수의 시민사회 진영, 이성재 전 의원과 이 교수가 당론을 만들어갔다. 청와대는 그 때까지도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처음에는 병원을 사실상 분업에서 제외시키고 개원가에만 강제분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병원에 유리하고 의원에 불리했다. 시민사회 진영은 병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들고 의약계를 중재했다. 일반약보다 전문약을 더 늘려 사실상 약사들의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병원은 다 내주고, 약국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었다. 반면 의원은 다 얻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00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사상초유의 의사파업이 그것이다.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당내 뿐아니라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김 전대통령은 그러나 의약분업 진행경과를 들은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선진국도 다하는 데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이 교수는 술회했다.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된 셈이었다. 이 교수는 “약사가 의사 노릇을 하고, 거꾸로 의사가 약사직능을 겸하는 구조에서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나. 대통령께서 버티어 주는 바람에 분업이 된 거다.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한국 복지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이 교수는 새 제도를 평가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이라는 미명아래 시혜의 개념으로 복지관념이 성립돼 있었지만, 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을 보편적 권리로 개념을 바꿔놨다. 반대여론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처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반발했고 당에서도 자포자기 할 정도였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결단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밖에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놓은 것 또한 국민의 정부의 성과다. 이 교수는 “의료보장과 사회보장 영역의 모든 주춧돌을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만들어놨다”면서 “복지학회에서는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에 거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김 전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다. 한편 약사회를 대표해 의약분업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은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고가야 할 산이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의지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의약분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셨다”며 “여러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신 한국 정치지도자로서 한 획을 그은 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창보 소장 또한 “DJ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건보통합도 의약분업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보건의료 개혁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정의와 국가적 지원을 의제로 담아낸 법들을 제정해 공공보건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이 약사와 가족이 촬영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정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노당은 '국군기무사령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피해자 증언 및 2차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민노당 관악을 후보로 나선 엄윤섭씨와 부인인 약사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RN 민노당에 따르면 기무사측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엄씨의 일상 모습과 부인인 약사가 약국 문을 여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엄씨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부인인 약사 역시 기무사의 사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증언했다. 엄씨는 "영상을 보기 전부터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생업을 위해 일을 하는 작업실 앞에서까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집사람이 사찰 소식을 듣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온 가족이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 민간인 사찰은 가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은 기무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있는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19일에는 그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영상을 새롭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문위원이 A형간염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검토보고서에 거론된 대로 영유아 등 305만명에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위 전문위원실은 곽정숙(민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간염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 예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신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유용성, 재원마련, 비용효과 분석 등의 검토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단서을 달았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A형간염 역학적 발생양상 및 경제성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곽 의원의 법안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소아마비(폴리오), 홍역/볼거리/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중후군출혈열 등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A형간염을 포함시켜야 한는 게 골자다. A형간염 백신 무상접종은 사실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쟁점은 접종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검토보고서는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률 95%, 국고보조율 48%를 고려할 경우 연 88억152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대상을 더 확대해 고교생과 군인까지 확대하면 954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문위원이 추정한 대상인력과 접종횟수당 단가인 2만원을 대입하면 영유아 44만명 176억원, 고교생 201만명 804억, 군인 60만명(성인은 회당 4만원) 480억원 등 총 1460억원, 최소 176억원 규모의 신규 백신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고 검토보고서는 언급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A형 간염의 발병률, 위험도, 비용대비 효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정기예방접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서 시판되는 A형 간염 예방백신은 GSK의 ‘ 하브릭스’,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박심’, 베르나바이오텍의 ‘이펙살’ 등이 있다. 이중 ‘하브릭스’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MSD의 ‘박타’는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