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0대 불법의료행위 가운데 의사는 부당·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약사는 면허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의 면대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126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줄어든 9건만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6일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의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 126건으로 '약사 10대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2004년 36건, 2005년 60건, 2006년과 2007년 각 8건, 2008년 9건, 2009년 5건 등으로 나타나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제조제한 경우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6년 16건으로 대체조제가 가장 많았고, 2007년과 2008년은 감소추세를 보여 각각 14건과 10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 59건 ▲윤리기준 위반 52건 ▲대체조제시 환자 미고지 24건 ▲처방변경 조제 19건 ▲의료인 결격사유 10건 ▲의심처방 미확인 조제 9건 ▲일반인 조제·판매 8건 ▲조제거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는 등의 행위가 266건 적발됐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251건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238건, 의료광고 심의위반 163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등 156건, 환자 유인알선 131건, 의료광고 위반 126건, 주의조치 안내 등 96건, 처방전 미교부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매년 15년 내외로 줄었고, 반면에 부당·허위청구가 2008년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병원별 약품공급가 낙찰편차 등의 문제로 국공립병원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또 국공립병원이라도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치과병원의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5%, 서울대병원이 70% 선에서 결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가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에서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 차이다. 지방의료원은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파주·포천)이 있는 반면, 대부분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있었고, 삼척의료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돼, 편차가 국립대병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이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병원도 낙찰비율 편차 심각 특정 제약, 특정 약품 약가는 123배 차이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례로, H제약사의 혈압약의 작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이 약의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험약 246원인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가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되는 등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정에서 가격문란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경희대약대 약과학과를 비롯해 약대 내에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학과를 운영코자하는 일부 약대의 움직임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경희대 약과학과 설립 등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 학과가 신설될 경우 향후 약사인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이공대에 제약공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학과과 신설될 경우 약사-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졸업자-제약공학과 졸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출신이 단지 약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제약공학과 졸업자보다 높은 역할과 지위를 요구할 경우 이들과 약사, 제약공학과 졸업생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해 사회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당초 발표한 390명 외에 추가적인 증원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의 약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약대별 최소 정원 60명 확보, 6년제 하 정원 외 편입학 및 계학과 허용 등을 건의하면서 약대 정원이 기존 390명 외에 추가 증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 약대 정원 증원은 정원 외 편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된 숫자인데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향후 약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볼 때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교과부에 조속히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