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이 보건의료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건의료 R&D 사업 관련 기술수요조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 단 4건의 기술수요조사만을 실시했다. 그나마 이것도 관련규정에 명시된 '정기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들쭉날쭉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반영해야 한다. 심 의원은 "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해 막대한 보건의료 R&D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 다툼과 관련,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5일 2차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질의서에 따르면 공단 노원지사에서 송재성 원장이 스톡옵션을 보유했던 크레아젠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43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공단 노원지사의 팩스 송수신기록을 제출받아 국회 각 의원실에 수신된 팩스와 대조한 결과, 송신날자와 시간 및 팩스송수신 넘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된 팩스에는 'nhicnowon'이라는 건보공단 노원지사의 이니셜인 인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신처 번호가 00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 국회 말고도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인 팩스송신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전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이 노원지사에서 팩스를 받아 본 결과, 국회에 살포된 팩스와 같은 양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원지사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팩스 송신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이사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임원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노원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9월24일 팩스내용은 중요 부문은 굵은 글씨로 편집해 작성된 사실로 보아 건보공단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타 기관 흠집내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 송수신이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자신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기관의 기관장 관련 신문기사를 소관 상임위 의원실에 무차별적으로 팩스는 보내는 행위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기관간 대외적인 비방내용 유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공단 및 총리실 공직기강부서의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는 모 주간지에서 보도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의혹기사 등 총 4건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리베이트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많은 복지위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하며 '뇌물'이라는 말을 썼고, 복지부 전재희 장관 또한 '뇌물'이라고 지칭해 위원장의 제안이 힘을 얻은 모습이다. 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쌍벌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쌍벌죄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극약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혀,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가 검토하는 약가인하 방안을 '다국적 제약사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R&D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내보이며, 음성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수가인상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마친 변웅전 위원장을 만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강조한 배경과 구체적 근절 방안을 들었다. =리베이트를 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리베이트라는 말을 해석 잘 못해서 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품 유통을 정화해야겠다, 보다 청렴해져야겠다 하는 의미를 뇌물이라는 용어에 담아 말한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뇌물이란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는 사람은 걸리고 받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돼야 합니다. =현재 면허자격정지 1년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만큼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불법 행위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에 흠결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어지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제약사도 주고 싶어서 주는 곳이 없는 것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의사 입장에서는 받지 않고 싶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해 리베이트 근절을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지나친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R&D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가방을 들고 백신을 구하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필요한 만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신종플루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R&D를 못하게 되면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베이트 입법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이 극약처방을 내놓겠습니다.

데일리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상대 설문조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쌍벌죄 도입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2명이 찬성(92%)했고, 1명이 반대(8%)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처벌규정으로 '면허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었다.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4명중 3명, "연내 법안도입 필요" 이러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 12명 중 75%가 연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9명 찬성이 찬성했다. 이밖에 1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의사일정상 여유가 부족해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리베이트'를 '뇌물'로, 절반만 찬성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써야 한다는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문항은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용어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7명)를 보였고, 반대와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23%(3명)씩을 차지했다.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이유로, 뇌물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사용되던 리베이트를 그대로 쓰거나 '불법 리베이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뇌물이라는 용어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혼동을 덜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가성과 불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어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 최영희, 리베이트 수수 '징역형' 검토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2건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선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수 있어 그 처리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