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개선안 발표취소, 청와대 지시설 무게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취소된 배경을 놓고 업계와 국회 등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청와대가 그 배경일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인 A씨는 "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을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제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로 인해 청와대 진영곤 사회정책수석과 해당 비서관(국장급)이 크게 당황했고 복지부에 발표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B씨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규 국장이 국회에 보고하러 온 것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변웅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이후에도 복지부는 다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국회 반대 때문에 발표가 취소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인 C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 하루 전에 기약없이 미룬다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았다. 그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 발표를 미뤘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장급 이상이거나 하다못해 해당 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 같이 결정되기 힘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발표계획과 취소의 과정은 복잡했다. 당초 오늘(15일) 개최되기로 했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의 형태로 처음 공개가 계획된 투명화 방안은 느닷없이 지난 11일 복지부 주간보도계획에 포함돼 엠바고가 설정됐다. 14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브리핑한 뒤 같은 날 석간을 엠바고로 지정했다. 그런데 15일 아침 기사발행 후 오전에 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엠바고를 16일 조간으로 미뤘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후 5시20분 경 결국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언론에 결국 공지한 것이다.2009-12-15 12:25:59박철민
-
"건강보험, 편법제도 없애고 구조개혁해야"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 ▲차액병실제 ▲혼합진료 ▲차등수가제 등 의료계의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고찰을 거듭할수돌 선진국에 걸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규식 원장과 이왕준 청년의사사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소장 ▲박용현 복지부 국장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2009-12-14 11:02:52박철민
-
아스피린 단독 1차약제 고시, 의견조회 연장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을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복지부가 의견조회 기간을 연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고시 개정안은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한 차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쳤으나 추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한을 18일까지 연장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로 제출할 수 있다"밝혔다. 한편 이번 항혈전제 급여기준 변경 고시는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 1차 치료제로 남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의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내용이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뇌졸중학회와 심장학회 및 신경과학회도 아스피린만을 1차 약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제약업계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9-12-14 10:51:23박철민
-
서울지역 약사 68%, 신종플루 백신접종 못해서울지역 약사 68%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일 현재 서울지역 약사 접종 건수는 2750건으로 등록 약사수 8545명의 32%에 불과하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이 저조한 지역으로는 성북구, 강북구로 접종자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이어 강남구 17%, 중구 22%, 종로구 2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상돈 의원은 "약사의 경우 신종플루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고 있고 감기 증상 등 신종플루 의심 환자와도 접촉 빈도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예방접종 대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사의 예방접종 실시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개업 약국들이 1인 약국으로 약국을 비우고 보건소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약사도 신종플루 필수예방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예방 접종 실시 결과는 매우 미약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신종플루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최종 관장하고 진두지휘해야할 국무총리가 세종시에만 올인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 업무가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2009-12-13 22:51:57강신국 -
병의원·약국 부당청구 과징금 완화법안 추진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시 부당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2배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이 허위·부당청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이 둘을 구분했다. 허위청구는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으로 했고, 부당청구는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당청구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를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2배로 낮춰 허위청구와 차등을 뒀다. 전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 행정규제 작용"이라며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해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09-12-10 12:28:46박철민 -
신종플루 위기, '심각→경계' 하향조정 확정한나라당과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 경보수준을 현재 '심각'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기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신종플루특위(위원장 안홍준)는 10일 오전 7시30분 제6차회의를 개최해 국가재난위기단계 하향조정과 북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지원방안에 대해 당정협의했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의 경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비율이 최고 44.96(11월8일~14일)에서 27.52 (11월15일~20일)로 감소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또한 항바이러스 투약건수도 11월 첫주 일평균 10만322건에서 29일부터 12월5일까지 일평균 3만737건으로 감소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추이가 계속돼 위기 경보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더라도 복지부에 중앙수습본부를 설치해 의료적인 대응체계는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종플루 대응 주무부처로서 방역의료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이 중앙수습본부와 합동현장 점검 등 협조 및 지원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기로 결정됐다. 북한의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지원방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대북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을 맡고 타미플루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은 통일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협의됐다. 당정은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은 국내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토록 하되, 타미플루 국내 비축량을 전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명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09-12-10 10:57:03박철민
-
"A형간염 집단예방접종, 비용효과적 사업"A형간염 집단예방접종 사업이 연구 결과,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형 간염 예방접종의 비용-효과분석과 관리지침 개발 및 C형 간염 역학적 현황분석과 예방관리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10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A형간염 집단예방접종 사업은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비용-효과적인 사업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신 가격 조정을 통해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찰로 백신을 대량 구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A형간염 예방접종의 비용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연구결과에 따라 A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복지부 정책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왔던 만큼, A형간염 예방접종의 비용 효과성이 높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복지부 A형간염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09-12-10 10:25:56박철민
-
의료쇼핑 수급권자 사례관리, 지자체 책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약품 중복투약 시 내년부터 공단은 이를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수급권자 대상 사례관리를 실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오늘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을 보면 중복투약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가 3개월을 넘어서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와 그 내용 및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6개월간 총 투약일수가 215일을 넘는 경우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2009-12-09 13:55:24박철민
-
국회, 2010년 복지부 예산안 '32조원' 의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32조2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올해 예산 29조6000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반영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으로 283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장애인 지원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해 전년대비 335억 증액된 1687억여원이, 중증장애연금은 3185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지원 예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 증가돼 562억 원이 배정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명목으로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조7183억원이 배정됐으며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 136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125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결된 2010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2009-12-09 09:36:05박철민
-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강화해야"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장애인이 4.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해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긍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충호 교수가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문제점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는 서울대 치대 김명진 교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환 부회장, CDC어린이치과병원의 신재호 원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나성식 회장,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 등이 참여한다. 전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2009-12-08 10:55:43박철민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7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