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도입 찬성하나요?"…국회 입법설문

• 경실련, 보건복지위-법사위 대상…급여 '투아웃제'도

데일리팜 설문서에서는 92% 찬성 응답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앞서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설문에 나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법의견조사 협조’ 공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근 발송했다. 이번 설문조사 오는 15일에 마감된다.

경실련은 협조공문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적 이윤추구에도 원인이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도 있다”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자의 면허정지 등 처발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실제 ‘쌍벌죄’ 찬반여부,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규정, 공정위 과징금 부과규정 개정, 리베이트 형사처벌, 급여 ‘투아웃제’, 필수약제에 대한 의견, 리베이트 포상제 등 최근 쟁점이슈인 7개 항목을 망라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처벌강화, 리베이트 과징금 상향조정 등 강도 높은 처벌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3명 중 12명, 92%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