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한 의사(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강도놓게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순자(지경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김영우(국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두 입법안은 징역과 벌금 상한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분쟁이 생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입증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라면 많은 범법자만 만들어낸다. 현실적인 법이 절실하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수술 병의원 고발과 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낙태허용 논란이 전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이 의제를 17일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주제 국회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낙태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참했다. 토론이 한 방향(허용범위)으로만 흘러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무(중대의대)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 하면 범법자를 너무 만들어 낸다”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행 법령에는 낙태허용 사유로 모체에 대한 부분은 언급돼 있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회의 의견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복안을 발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아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12주 이후부터 24주는 본인동의와 산부인과의사와의 상담에 의해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사유는 종전 5개 허용항목에 태아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했다.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규정했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별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를 이번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낙태) 허용질환,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간.준강간,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등 사회적 사유에 대한 세부허용 절차 등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현행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안들도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유럽식약청의 뒤만 쫓지 말고 시부트라민 비만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식약청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비만약 관리부실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초순까지 나타난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부작용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실제 2007년부터 올해 2월8일까지 각 제약사들의 부작용 자발적 보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66건의 66.6%인 44건이 1달여 동안 보고됐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한 사용자제 권고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국내 부작용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애보트사의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국내 당국이 외국기관에 의존하는 인상을 주면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식욕억제제는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심평원등의 기관을 통한 처방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누락된 보고가 얼마나 되는 지 알수없다”면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쌍벌죄 법안을 우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년이하의 징역 등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법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15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면서 "게다가 (현행규정은)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받은 사람은 2개월의 자격정지만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의 행정처분은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게 상식인데 의약사, 의료인의 경우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영업 압박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생기는 등 리베이트를 단순한 불법적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꺾고, 국가경쟁력 약화와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안에서 제시한 처벌수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서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야당과 상임위원장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이달 중 '원포인트'로라도 (쌍벌죄 법안을)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쪽에서는 법안이 밀려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번달 중 못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부당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물게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5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현실은 의료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8년 기준 62.2%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수준이지만 새 정부 들어 이마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다른 대응수단으로 민간보험에 눈 돌릴 수 밖에 없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70%가 민간보험 가입자로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으로 한국은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소유다. 공공병상 점유율도 9.5%에 불과하다.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3분이하의 ‘땡진료’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들은 값비싼 의료장비와 급성기 병상 늘리기에 혈안이 돼 사실상 무한경쟁으로 내몰렸다. 더욱이 상류층 중심의 ‘맞춤형’, ‘귀족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낭비적 비효율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여기다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을 통해 더 한층 기름을 붙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실손형보험이 팽창할 경우 건강보험은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역동적 복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이하로, 민간보험의 최소한의 영역으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진료는 주치의제로, 지역 중소병원은 거점병원으로 네트워크화하고 1,2,3차 진료기관간 환자의뢰가 활성화되는 등 전달체계가 확립대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이는 40만개 이상의 정규직 병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연동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국가 국민제안에는 이 의원 외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종건 민주당 의원, 심상전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