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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안 심사개시…다음회의는 22일로

  • 최은택
  • 2010-04-16 16:15:35
  • 신상진 위원장 방침 선회

쌍벌죄 입법안에 대한 심사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착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돌연 방침을 바꿨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본격 심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신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또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2일 회의를 속계해 쌍벌죄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김희철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대표발의 한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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