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간호인력 신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소극적임을 방증하는 지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등제 신고대상 의료기관 8429곳 중 7774곳(92.9%)이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기관은 특히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신고대상 의원 6631곳 중 6592곳(99.4%), 병원급 의료기관은 1480곳 중 1167곳(78.9%)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가 깎이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풀이했다. 또한 의원급은 수가감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곳이 모두 신고를 마쳤고, 종합병원은 274곳 중 15곳(5.5%)이 신고하지 않았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 감산률을 높이고 감산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에 불과했다.

31일 토론회 통해 전문가단체 의견수렴 나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와 ‘징계’(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의 전문성과 재교육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입법에는 6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권과 함께 법률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초 처음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의약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는 법률안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징계요구권에 무게를 두고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때도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약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회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 입법안에는 이와 함께 의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마련했던 입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실은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갖고 개정입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검토’ 주제의 발제를 통해 입법안을 사전 리뷰한다. 이어 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 채근직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재선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보고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만 자리한 가운데 처리됐다. 진 내정자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돼 이르면 다음주중 공식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28 재보선에서 당선돼 이달 초 보건복지위로 배정됐었다. 진 내정자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채택일에 이 후보자가 출석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이는 대목이다.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양대의대 정승준 교수는 법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과 의료기관 모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크게 소비자 편의성, 비용절감, 개인정보 침해, 의료계 피해 등을 들어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3자 지급제도는 환자 대기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존 상환제 폐지도 문제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보험숙지 미숙으로 진료를 했음에도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 오히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상환제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환제 방식의 약국의 경우 법률안에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오히려 진료비 소액의 보험급 미청구의 경우 보험사가 청구비용으로 산정한 금액 5000원을 갖고 가입자가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를 뒤집어 보면, 보험숙지 미숙 등으로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들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불만과 민원 등을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집중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금 환수 시에도 업무부담 등 여파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 시 입게 될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보험금 환수에 따른 혼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전문성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

[민영의보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를 심사키 위해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심평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이번 법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토론에서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는 타 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라며 "이를 민간보험에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인 현 건강보험과 달리 법안 내 요양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보험에 수가고시를 하는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외국의 경우 건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영보험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심사기구가 아닌 개별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의료법 제21조와 충돌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민영보험 관리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또는 금융상품, 기업 재무건전성 등 보험업법을 기초로 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나머지 보험료, 수가, 심사 및 가입자 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유천 단장 또한 "전 국민의 5년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심평원은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 단장은 "민영보험 측에서 심사 위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평원에서 해야 요양기관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5일) 전체회의를 속계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동산 다운계약서, 국적을 포기한 딸의 불법취업,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적 흠결이 많아 복지부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은 내일(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