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문턱 높다…국민 20%, "가고 싶어도 못가"

• 유재중 의원, 소득·연령 낮을수록 이용권 제한

국민 10명 중 2병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소득과 연령이 낮을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연간 미치료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일수록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유 의원은 설명했다.

병.의원의 연간 미치료율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사분위 23.6%, 2사분위 24.9%, 3사분위 22.2%, 4사분위 18.5%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미치료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2사분위의 미치료율이 1사분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급여 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의 미치료율의 경우에도 2사분위 44.3%, 1사분위 44.0%, 3사분위 38.3%, 4사분위 34.6%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치과 모두 남성에게서는 소득계층간 미치료율의 격차가 적은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계층간 격차가 뚜렷했다.

남성의 경우 분위별 미치료율이 17.5~19.8%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9.1~30%범위에 분포돼 있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 구간이 25.2%, 30대 23.4%, 40대 20.8%, 50대 22.8%, 60대 19.2%, 70세 이상 19.6%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치료율이 낮게 나타났다.

미치료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적문제’ 를 꼽은 경우는 1사분위 37.6%, 2사분위 28.4%, 3사분위 11.6%, 4사분위 7.4%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를 꼽은 경우는 4사분위 52.2%, 3사분위 40.3%, 2사분위 35.0%, 1사분위 25.7%의 순으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 학력수준별 분석에서도 저학력자일수록 ‘경제적문제’ 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하며, 특히 치과진료에 대한 미치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