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총액계약제, 단골의사제, 병상총량제 등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각당의 정책 과제로 (잠정)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또한 정책목표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관한 야3당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 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60~70%,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민노당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 본인부담상한 100만원 등의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이상,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입원치료는 90%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안으로는 민주당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민노당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진보신당은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각각 거론했다.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혁=민주당은 건보료 인상,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 연금.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담배 이외에 주류.화석연료.제약사 등에 세금부과 등을 안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부담액 정산제는 찬성한다는 게 범국본의 분석. 민노당은 또한 건보료 인상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피용자간 부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정부부담액 30% 증액을 목표로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1만1000원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확충,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부과체계 개선, 국고지원율 증대,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 등이 정책안으로 채택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민주당은 총액계약제, DRG, 단골의사제,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영세 민간병원 진입장벽,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1차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정보 공개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모든 개혁의제를 다 담았다. 민노당은 지역 병상총량제와 총액예산제, 전국민주치의제를 핵심으로, 진보신당은 입원 포괄수가-공공병원 총액예산, 약제비 적정화, 전국민 주치의제, 지역병상총량제, 보건소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등을 의제로 설정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대처할 뜻을 명확히 하고 특히 영리병원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은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게 범국본이 바라본 민주당의 정략. 민노당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보건의료 대안운동을, 진보신당은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결정·민간의보 관리·체납자 등=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보험료 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에 부여하고 제3자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는 무이자대출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마찬가지로 민노당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제로 설정했다. 또 건보료 체납자의 급여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과 체납자 대책 등을 일소한다는 전략이다. 범국본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과 논의가 확산되기보다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3당의 방안도 질적으로 차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장성 목표에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 100만원’과 ‘건강보험 보장률 90%'라는 표현으로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무엇보다 “2012년 정치적 국면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대선을 준비하는 것과 건강보험 대개혁을 연동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14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가율도 2004년부터 연평균 19%씩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이후 환급해 주지 않은 돈도 3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선거자금 6000만원이 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 한푼이라도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주말 여수에 내려가 지역구 활동을 하던 중 지역위원회에 오 전 시장의 선거자금이 전달됐다는 소문을 (뒤늦게) 접했다”면서 “사무국장을 불러 추궁한 결과 지역위 고문으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역위 고문과 오 전시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고, 사무국장은 고문과 수시로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사이로 이런 관계 속에서 돈이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주 의원은 “두 번의 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끗한 20년 정치인생의 진실이 확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국회에 법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매년 한 차례 구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경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다른 개별법 규정과 다를 경우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개별법의 규제 완화 특례가 더 완화된 것이라면 그것을 적용토록 했다. 이울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으로 모두 공개된 지정요건 강화, 개발지연 시 지정 해제, 외투기업에 용지 10% 이상 임대 또는 분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외국인 의사·약사 의료기관 종사 허용 등의 규정도 그대로 포함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사흘간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시기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3일 민주당 당대회 다음날인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보건지위 세부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또한 8~10일까지 사흘간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침술원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침구술을 시술받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2009년 1월 현재 생존 침구사는 39명, 침술원도 약 20개소로 침술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따라서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