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첫걸음"

•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원격진료 허용법안도 급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주 의원은 "만일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