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도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내병원 월별 해외환자 유치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월 5016명(총 6만 201명)의 해외환자가 국내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해외환자는 무려 2만 7657명이었고, 종합병원은 1만 1537명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의원을 이용한 해외환자는 9274명에 그쳤다. 아울러 수도권 쏠림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서울 3만 6896명(61.3%), 경기도 1만 1563명(19.2%)으로 수도권에만 80.5%의 해외환자가 물렸다. 한편,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1만 3244명(20.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검진센터 8980명(13.9%), 피부과 6015명(9.3%), 가정의학과 5154명(8%) 순으로 해외 환자가 많았다. 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3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만 2997명, 중국 4725명, 러시아 1758명 순으로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많았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매년 높은 비율의 수가인상을 요구해 온 병원의 회계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경영성과를 왜곡시키는 회계기준을 시급히 개선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 3곳이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2개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 3곳이 흑자 전환된다. 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의원실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시스템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병원협회는 매년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3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안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295개 병원의 총 당기손익은 1382억원의 적자이지만, 준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308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주장. 손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57.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3년간 채용한 300여명의 인력 중 259명이 퇴사해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의원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암 연구·진료·국가암관리사업 지원 등 목적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계적 우수인력의 확보·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암 연구 예산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규모로 환산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고 근무환경이나 대우 역시 대형병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우수인재가 매년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용 의원은 "우수인력 유출을 막고 외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범위 및 절차 등 마련 우수 연구논문 산출, 진료수익 증대 등 기관성과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인력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 등 합리적인 지불제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위주의 지불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급여비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확산 등으로 향후 지출 급증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총액계약제는 지불제도의 하나로 기존에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2002~2004년 3년에 걸쳐 ‘병원별 총액지불제 적용방안 연구’ 등을 잇따라 자체 진행했었다. 또 2004년에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논의 주제의 하나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된 상태”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