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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10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치료 안 해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은 13일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암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재구성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을 포기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13.7%이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22.2%)가 건강보험 환자(9.6%)보다 2배 이상 많은 포기율을 보였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암 진단 후 직장을 그만둬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방문을 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암 진단 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6.5%(43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암 진단과 함께 생계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가장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10명 중 9명 이상(91.5%)이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암은 더욱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6.5%는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암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본인부담을 낮추고, 암이 완치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10-13 09:03: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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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완 원장 "의료외 비용수익 수가연계 부적절"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의료외 비용으로 책정된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병원 수가협상에서 적자경영을 주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의료외 비용수익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삼아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면서 “종합국감(22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당초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후 보고해 달라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2010-10-12 20:23:47최은택 -
김법완 원장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실태조사"김법완 진흥원장은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윤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SERI 보고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한다면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는 지 조사한 것이 있는냐고 질의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 후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 해 이윤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SERI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은 복지부와 진흥원이 함께 발주했지만 이 보고서에만 의존해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0-12 19:45:09최은택 -
적십자병원, 진료비 부당청구환불액 33배 증가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2일 적십자병원 국감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 환자는 24%에서 19.5%로 줄었고 내국인 저소득층 무료진료는 4.2%에서 2.7%로 저소득층 1만 6500명의 진료가 줄었다. 또한 심평원 자료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적십자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건수가 4건에서 2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환불금약은 9만8550원에서 333만 3300원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10-12 12:1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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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약값 134억 결제 않고 성과급 잔치"795억원 빚더미에 오른 적십자병원이 임금인상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샀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적십자병원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채액은 2006년 746억원, 2007년 764억원, 2008년 767억원, 2009년 782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95억원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서울적십자 271억원, 인천적십자 212억원, 상주적십자 208억원으로 많았다. 부채액 중에는 5개 병원의 의약품 대금 체불액 134억원, 2개 병원의 의료장비 대금 3600만원이 포함됐다. 또 3개 병원에서는 12억4천만원에 달하는 임금도 체불됐다. 이 같이 대부분 산하 병원이 적자 운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적십자는 2008~2010년 6월까지 총 3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적십자도 같은 기간 82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인천과 통영적십자는 경영악화 책임을 져야 할 병원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간부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성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10-12 12:1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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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예산 56% 용역수입, 앵벌이 수탁기관 전락"보건산업진흥원이 예산의 56%를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등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수입은 2006년 32%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56%까지 확대됐다는 것.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0-10-12 10:3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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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전통의학과 10년째 한의사 채용없이 방치"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가 10년째 직원 하나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국감지적 때마다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하게 공수표를 남발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이어 “10년 넘게 한의사를 배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한 암센터의 불신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의사 채용이 싫다면 차라리 부서를 없애라”고 채근했다.2010-10-12 10:2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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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사망률 10년 간 23% 증가…폐암·대장암 순지난 10년간 전체 사망률은 줄었지만 암 사망률은 23% 증가하는 등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분석 의뢰한 '국내 주요 사망자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규모는 520.2명에서 297.3명으로 4.4% 하락했지만, 암 사망률은 10만명 당 114.2명에서 140.5명으로 23% 증가했다. 이 중 폐암 사망자가 22명에서 30명으로 8명이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대장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비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구 전체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윤택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는 특정질병이 사망원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암에 의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전체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10-10-12 10:13: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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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대구병원 폐업 국정감사서 '뭇매'야당 의원들이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업한 적십자사를 몰아 세웠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원을 없애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유종하 총재가 말해놓고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폐원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총재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병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기만행위이자 공공의료를 팽개친 조처”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병원의 누적적자는 소외된 빈곤층,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발생한 적자”라면서 “폐원 결정은 타당성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적십자사가 적자를 핑계를 대구병원을 폐업해놓고 땅장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기존 병원 소재지 근처는 유명백화점과 지하철역이 위치한 대구의 대표적 번화가”라면서 “부동산개발을 통한 임대사업을 염두해 두고 부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대구병원 폐업으로 의료공백이 걱정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책임과 18억원 규모의 적자를 대구시에 떠 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2010-10-12 10:1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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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메디컬콜센터, 상담건수 하루 1건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콜센터 사업 실적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메디컬콜센터 사업이 24시간 동안 운영되지만 올해 7월까지 하루 평균 1건에서 2건 정도의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고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메디컬콜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의료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5명의 전문상담원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5명의 상담원 중 1명 만이 하루에 1건 상담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4명은 단 한건도 상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상담 전화를 위한 콜응답시스템 임차료도 매월 260만원 지출되고 있었다"며 "임차료와 비교하면 상담 1건당 7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담실적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홍보 방법이나 그밖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진흥원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꼬 밝혔다.2010-10-12 10:07: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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