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주로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3시간 회의수당 30만원이 너무 많다며, 절반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부처별 예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년 지원예산으로 102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상임인력 70인에 대한 인건비 32억원, 자산취득비 38억원, 조정위원.감정위원 회의수당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19억원, 관리운영비 12억원, 부서운영비 1억원으로 구성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중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와 관리운영비를 문제삼았다.복지부는 사업비 중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회의수당을 시간당 10만원, 3시간 기준으로 건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은 주로 의사나 법률전문가가 위촉되며, 각각 50인 이상에서 100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된다.특히 감정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2년이상, 치과.한의사 면허취득 6년 이상, 변호사 자격취득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2012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비는 1인당 10만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회 5만원, 최대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재원의 회의수당은 지침 기준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과다 편성된 위원 회의수당은 지침에 부합한 수준으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관리운영비 또한 각종 도서구입, 소모품비, 공공요금을 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중재원 업무개시일은 내년 4월8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만큼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을 구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건은 내부고발이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다.개정안을 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등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또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앞서 주 의원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편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논란이 된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실무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토자체가 정책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 장관의 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25일 정부와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1박2일' 워크숍 직후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복지부가 최고가 대비 53.55% 기준까지 일괄인하하는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이에 앞서 심평원은 '8.12' 조치를 준비하면서 일괄인하, 단계적 인하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해 새 약가제도 시행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이중 일괄인하 방안을 정책안으로 채택한 것이다.그러나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일괄인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자 임 장관이 단계적 시행 쪽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는 것.초기 검토단계에서 이미 단계적 시행방안이 분석됐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책 선회여부는 임 장관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단계인하 선회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임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지시는 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시행여부는) 노코멘트다.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다.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복지부는 개편되는 새 약가제도 내용이 담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당초대로 60일간 진행하기로 방침을 재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FTA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따라서 개정 고시안이 이번 주중 행정예고되더라도 일정상 내년 1일 1일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정부 측 관계자도 "어차피 논란의 핵심은 약가 일괄인하였다"면서 "새 약가제도가 내년 2월로 한달 가량 늦춰진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편에 광고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5일 15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했다.김 원내대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무리수를 거듭해가면서 약사법까지 고쳐 슈퍼 판매를 늘리려는 데는 아무리 봐도 종편 방송에 대한 광고시장을 개방해 주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약사법 개정은)시급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48개 품목을 지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행을 몇 년 해보고 성과를 보고 불편이 줄어드는 효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고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모든 면에서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종편에 광고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약사법 개정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대표인 주승용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획, 어용 설문조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또 정부가 '꼼수'를 부리면서 무리하게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주 의원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청와대가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니까 덩달아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민 83%가 슈퍼판매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설문 문항을 보면 가관이라는 것이다.그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설문에 누가 반대하겠느냐. 일부 약사들을 빼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정부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형성하고 법률심의를 앞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 설문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MB정부의 꼼수가 또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 아닌 지 의문"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의약품 방송방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적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전문약 방송광고가 막히자 꿩 대신 닭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더욱이 "종편에 선정된 언론매체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가 조금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 약사 편을 들고 있다고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부 종합일간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그는 "고삐 풀린 일반약이 TV광고에 범람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나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면서 "1%의 특권세력에게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고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면서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에 피해를 본 약국이 등장, 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은 최근 시약사회 게시판에 사고내용과 함께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사연 의장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비와 우박이 떨어지는 등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돌풍이 발생했다. 이윽고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깜짝놀란 김 의장이 밖으로 나갔을때 승용차 옆에 약국 입간판이 쓰러져있는 상태였다. 승용차 운전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운전자는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간판이 날아와 내차를 덮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월요일 운전자는 정비소에 견적 의뢰결과 4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상상도 못했던 돌풍이라는 재해에 피해보상을 해줄 판국에 놓인 김 의장은 약화사고 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랐다. 다행히 인사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보험처리가 가능했고, 보험회사의 사건 수습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김사연 의장은 "의약분업 후 처방조제 시스템이 안착돼 회원들의 보험 가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약화사고 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전했다.김 의장은 "아이들이 약국안에서 골절되는 상황, 약국 내·외부 시설에 의한 사고 등 약국은 예상밖의 위험속에 노출돼 있다"며 "약국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마련한 바 있다.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가져올 실업대란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국회 토론회가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실제 이 위원장은 3조원대의 제약산업 손실분을 취업유발계수에 대입하면 제약업계 2만5천여명, 원료.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할 경우 최소 6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같은 추계를 재실증하고, 토론회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의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 약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런 충격파가 제약산업과 그 종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는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새 약가제도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도를 집중 조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암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논의가 내달 1일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정 의원은 "국민들의 미래지향적인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건국대 김원식 교수를 좌장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가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이 '정부의 항암제 접근성 강화정책 및 추진방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암환자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항암제 접근성' 등을 각각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