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심사에 복지부·약사회 합의 중요치 않다"

• 여야 보좌진들 반응 '시큰둥'..."원칙적 입장 유지"

복지부와 약사회간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와 일개 단체가 합의했다고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좌충수를 놨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복지부의 당초안과 비교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법률개정을 조기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 "법안상정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약사법 상정과 심사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 간에는 온도차가 났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약사법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여당 측이 요구해온다면 얼마든 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법 상정과 통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에 우리가 휘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성명서나 주변상황에 비쳐볼 때 복지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부풀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