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26.85%였던 약제비 비중이 2011년에는 3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약제비 비중이 10년 동안 25%로 유지돼 오고 있다"면서 "한국의 약제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희귀의약품 약가도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1.96%에서 2009년엔 29.8%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대책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추세에 대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초고가 희귀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가 신약개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해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사업에 국가가 전방위로 관여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145명으로 집계됐다.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이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1~10회 해외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은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1~50회 구간에서 8억원, 51~100회는 2억원으로 나타났다.최고액 체납자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만 5차례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이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신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와 몇십만원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공단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06년부터 이를 위반한 뒤 국회 보고자료에도 누락시키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법정준비금 준수를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06년 당기수지 747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5% 적립은 커녕 누적 준비금조차 감소했다.이후 5% 적립은 사실상 '실종'됐고 누적법정준비금은 2007년 말 8951억원으로 줄었으며 2011년도 말은 9조8822억원이어야함에도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5600억원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부문의 차질과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에도 공단이 이를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류 의원은 "올해부터라도 공단은 법이 정한대로 법정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유일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설립 취지를 무시한채 세종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류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당초 설립 취지대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다.실제로 세종시는 2015년까지 인구 15만 유입을 목표로, 글로벌 의료수요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산병원급이 아닌 최고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게다가 일산병원은 경영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보 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이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류 의원은 "국회에 세종시 추가건립과 관련한 보고는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게다가 재정 흑자로 포장한 뒤 병원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보다 높게 예산을 집행해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일산병원은 현재만으로도 공단이 운영하는 독특한 위치 말고는 지역병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종시 추가 건립 계획은 묻지마 투자일 수 밖에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대불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구상권 제도를 소홀히 해 3년 간 5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단 1원도 징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지난해만에도 35곳에 달하고, 징수율 또한 11%나 떨어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5억3737만원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9억520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이 37.8%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22억7184만원을 고지해 7억2911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32.4%로 떨어졌고, 2011년 26억9373만원을 고지해 7억87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징수율을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11%나 감소한 것이다.미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15억8530만원, 2010년 15억4273만원, 2011년 19억8495만원으로 3년 간 총 51억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시도별 구상권 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울산 14%, 충남 19%, 경기도 21%, 경북 25%순이었다.의료급여 구상권이 고지됐지만 단 1건, 1원도 징수하지 못해 징수율이 0%인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2009년에 28곳, 2010년에 35곳, 2011년에 35곳이었다.특히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와 부산 수영구는 3년 연속 징수율이 0%로 각각 2,907만원, 2418만원, 1261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2년 간 징수율이 0%인 시군구도 22곳으로, 대전 대덕구는 8631만원, 경북 청송군은 7721만원, 경기 구리시는 487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부정, 과다 사용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쇼핑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제 권한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가 생긴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기관의 견제는 건강보험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견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임 장관은 "(양기관이) 라이벌 의식이 강한 것 같다. (이런 구조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 면대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