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대출 실적 저조로 233억의 응급실 개설 지원 자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또 다시 편성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위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사업은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ㄹ 2013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됐다.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인 농협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5년치 사업예산 380억 7000만원 중 147억 7300만원(38.8%)만 대출이 이뤄졌다.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잔액은 2013년도 계획안의 2.33배에 이르는 233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2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에 또다시 1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계획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게 9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기한 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수수한 의약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도 공표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민주통합당)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자를 물도록 했다.또 요양기관 개설자와 종사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다.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고 재발급 제한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또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형사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또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이밖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록 문병호 배기운 변재일 신학용 유성엽 조정식 최동익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고지원 25%로 단계 확대…차액정산도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또 비급여 진료행위를 전면 급여화 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근거 입법도 추진된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개혁입법안 3건을 31일 대표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개혁입법안이다.◆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이와 연계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없앤다.김 의원은 대신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위해서는 의료법인 해산 시 귀속되는 잔여재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국가나 지자체는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단, 이 조항은 법 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 적용되도록 했다.기한을 정해놓고 중소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건강보험법개정안=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과 효과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급여여부와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급여'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다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업무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요양급여를 말한다.'예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선택적인 요양급여로 정의된다.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긴 채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 비용으로 구분해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예비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이와 함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한다.이밖에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설립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은 29일 설립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시행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도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 외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아울러 민간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공개한 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