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해 신체기관을 절제하거나 적출한 환자의 수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특히 "2009년 유방암 신규발생 환자는 1만3460명으로 1999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이지만 비용부담이 커 재건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WHO는 최근 장애 정의를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유방재건술이나 보조물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처럼 재건술을 미용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 관점에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유방재건술 급여화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해 이슈로 떠올랐었다.당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은 하지만 다른 수술과 경합 가능성이 커서 검토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임 장관은 이어 "심평원에 의뢰해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연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0일로 연장됐던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기간이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내년 1월부터 종전대로 의견조회기간을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럴 경우 신약 등재기간이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행정예고기간이 연장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한 영향이었다.이 지침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 등 비상상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 각 부처에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복지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했고, 지난 3월22일 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에 첫 적용했었다.이런 조치는 제약업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신약 약가협상을 체결하고도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 기간동안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등재시점이 두달 이상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행정예고기간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류 과장은 "약제 급여기준 고시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제약사 의견반영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 기간을 줄여도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했다.이어 "치료 시급성이 있는 환자에게 신속히 의약품을 제공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기간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한미 FTA 협정문이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상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기간은 협상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단축 가능하다.따라서 이번 기간단축은 협정문 개정이나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개정도 불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가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 류동하 입법조사관은 3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류 조사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응급의료센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다만 "이런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는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권역센터의 6%, 지역센터의 13%, 지역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 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기관의 경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도 문제다. 현재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류 조사관은 지적했다.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 부족이 심각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10~15%)에 비해 35.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류 조사관은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분석해 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공공제약사 설립이 심상치 않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 초안에도 공공제약사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4일 여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 후보의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초안에 공공제약사 설립방안이 포함돼 있었다.박 후보 캠프는 현재 이 초안을 토대로 대선공약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공공제약사 설립방안이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초 의사협회 주최 대선후보캠프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 중 공공제약사 설립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박 의원은 "결핵이나 페니실린 등 돈이 되지 않는 의약품은 제약사들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여당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의 언급은) 국민행복추진위 단계의 내용"이라면서 "공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포함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르면 이번 주중 세부공약집이 발표된다"면서 "보건의료분야 세부공약도 이 때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지난달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공공적 제약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가 말하는 '공공적 제약사'는 민간이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필수예방접종대상인 백신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따라서 박 후보와 문 후보 캠프가 그리고 있는 공공제약사 밑그림은 일단 유사한 모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의원, 노환규 의사협회장, 김구 대한약사회장"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인하하겠다던 카드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돼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카드사들이 내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병의원과 약국에 카드수수료율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있다.그러나 90% 이상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던 정부 발표와 달리 인상통보가 잇따라 동네의원와 동네약국 개설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3일)부터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연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법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가맹점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일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 소액카드 결제가 많고 불황을 겪고 있는 소형 동네약국, 서점, 슈퍼마켓, 식당, 안경점, 제과점 등은 기존 수수료보다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새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90% 이상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고, 인하효과조차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형 가맹점의 한숨을 덜어주려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영환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료접근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더 이상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더 높아지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의료와 복지를 도모하고, 고사하고 있는 일차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소상공인, 동네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중소형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학수고대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정부와 카드사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5000억원대 가맹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올해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세상인들의 이런 어려움은 도외시하고) 카드사들이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동네 의원·약국·한의원 등 의료계 등과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대표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대한출판문인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또 발의됐다.지난 18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던 법률안이 그대로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홍역을 치뤘던 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다.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응급의료법과 중복소지가 있고 벌칙형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보다 의료인 폭행·협박을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설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반발을 감안해 '응급실 진료중인 의사'로 범위를 축소해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소위원회로 되돌려져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전 의원은 이후 수정된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쪽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이 이미 공론화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보이콧한 법률안이었다"면서 "이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고 다시 발의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011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조율과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