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무상화하려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던 데, 1조5000억원으로 되겠느냐?"(박근혜 후보) "그 쪽(문재인 캠프?, 건보공단?)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다."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초청 3차 토론회가 방송 3사 공동 주최로 16일 오후 8시부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분야 공약들이 다뤄졌다.문 후보는 사회 복지 분야 토론에서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전면 급여화에 예각을 세웠다.그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중 암환자만 놓고봐도 환자들이 부담한 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심혈관질환 등을 다 합하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1조5000억원으로 해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전액 지원하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중대상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추가 재원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문 후보는 "(전면 급여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가령 MRI이나 간병비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간병비도 포함된 이야기냐"고 되물었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다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비급여를 커버해서 100%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문 후보는 "그러면 간병비, 선택진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이거냐"고 재차 확인했고, 박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문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암 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4개 질환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거기서(문 후보 캠프나 건보공단)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 방식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단순 명쾌했다. 문 후보는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에, 박 후는 현 체계를 기반으로 한 보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체계,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을 포괄한다.그러나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무상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개편, 어르신 정책만을 제시했을 뿐 다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따라서 비교 가능한 두 후보간 정책 교집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방식, 어르신 지원정책 등에 한정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박 후보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 후보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본인부담 상한제=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문 후보는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서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병서비스 급여여부=박 후보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문 후보는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더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어르신 지원정책=박 후보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문 후보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 1곳당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문 후보는 보장성 확대방안 등에 대한 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설명했지만, 박 후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 대개혁 위한 체계적인 종합보고서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모색하는 대선 세부공약을 9일 발표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영리화를 배격한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과 권리강화, 동네의원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을 위한 종합 보고서다.◆100만원 상한제와 보호자 없는 병원=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자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또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비용도 전액 무상화하기로 했다.◆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서비스=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전면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거점 응급센터, 외상센터, 공공병원 전문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명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 보건소 비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적정진료, 적정보상 체계를 만들어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입원치료,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와 치료관리 중심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또록 발전시킨다.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병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또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대형병원의 검사결과를 동네의원들과 공유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의원들 간의 과잉투자를 예방한다.이밖에 양한방 협진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협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합리화하도록 했다.◆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좋은 병의원 백서'를 만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환자의 의견을 병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 후보는 의료비 상한 100만원, 보장성 확대, 입원비자부담 10%, 간병.틀니.치석제거 건보료 지원, 지역격차 해소, 공공병원 확충,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에 9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조9000억원), 건강보험료율 조정(2조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일 대선 정책공약 자료집을 내놨다.'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항목에 포함됐다.박 후보의 정책은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어르신 지원정책으로 요약되는데, 지난 총선 공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포함해 총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이다. 현 시스템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부담액을 총 200만~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박 후보는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실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어르신 지원정책은 총선보다 확대됐다.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인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이밖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전현희 민주통합당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장약사 1004명에 이어 의사 1219명이 오늘(10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민주통합당은 의료계와 중도보수층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10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의사들은 오늘 오후 2시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출범하는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당사 기자실에서 1219명 명의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구호는 '국민들이여, 응답하라! 1219!'이다.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보수중도층으로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비우호적인 세력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지지선언은 보수 핵심층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지지선언을 통해 의료계와 중도 보수층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박빙의 대선전에 승리의 쐐기를 박는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의사 지지선언은 노만희(정신건강의사회 회장) 전 의사협회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부회장은 이날 지지선언에서 "국정경험과 경륜이 있는 문 후보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으로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지지하게 됐다"고 말할 예정이라고 민주통합당은 전했다.그는 또 "문 후보가 국민들과 의료인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훌륭한 의료정책을 펼쳐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이번 지지선언은 노 전 부회장과 박양동 경남의사협회장 등 전국 각지의 신망받는 의료계 리더들이 적극 동참해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서 "전국 의사들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데서도 큰 ?賓隔?있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대상에 형제, 자매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10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문 의원은 그러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진단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등의 교부, 발송, 열람, 사본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