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남도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언급했다. 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 59건 보다 1.6배 많았다. 법률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복지부에서 사전심의 해야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 있다.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