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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의료급여법 등 40개법안 전체회의 가결

  • 최봉영
  • 2013-04-17 11:23:17
  • 지방의료원법에 '해산' 문구 추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40개 법안이 가결됐다.

17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법 회생을 위한 지방의료원법이 논란이 됐다.

'해산'과 '폐업' 단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법 취지를 살려 두 단어 모두를 넣기로 했다.

또 건보법, 의료급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 이견없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사무장·면대약국 처분 근거마련, 수가협상 5월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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