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3단계 개편, 갈등유발 필연적 구조

• 이목희 의원, "복지부 보완대책 마련 촉구"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이 직역 간 갈등유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게 설계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개편방안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간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며 "3단계 개편안이 업무영역간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실무사만을 고용하는 등의 자칫 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과 수익구조만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환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